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편 공청회(10/29)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응급의료서비스 신속성•정확성 등 질 중심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10.29.(목), 오후 1시 30분부터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453개 관계자와 시•도 담당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시 적용할 개선(안)에 대해 평가대상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선정 등 종합개선(안)을 확정하여 11월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편은 평가결과를 활용한 ’10년부터 3년간 약 660억원 규모의 지원발전 프로그램사업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인력 등 법적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08 150개소 126억원, ’09 127개소 113억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인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응급실 진료수준이 높은 상위 50% 응급의료기관(약 170개)에 기본보조와 차등지원(1등급 10%, 2등급 15%, 3등급 25%으로 0.5∼2억원 지원)을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설•장비의 법적충족율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진료과정•결과 등 질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