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금번에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명시한 비급여 개편방안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절대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먼저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 동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실제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 이러한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 이와 함께 금번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서는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현재 우리 의학교육은 역사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회원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와 함께 2026년 정원을 증원 전 상태로 재설정하며, 이후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정원 책정, 그리고 의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요구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6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한 것은 의료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논의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학생 여러분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며 깊은 고민 끝에 행동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러분 개개인의 교육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인력 양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교육과 의료 현장을 함께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수업 거부 사태가 올해도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2024, 2025, 2026 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는 2024학번의 교육과정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정부가 야기한 의료사태로 인해 모두가 많이들 지쳐 갑니다. 사직전공의, 학생들 역시 많이 힘들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회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에게 끝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와 협상하지 않는다고 의협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는 돌아가야 한다고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다양한 목소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후배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이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과 비교해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지금 가장 힘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후배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후배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전공의들도 양질의 수련을 통해 좋은 의사가 돼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집행부는 단 하루도 쉬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40개 대학은 학생 여러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집니다. 다시 한번 학생 여러분이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호소드립니다. 21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의 변화가 있으며 상당한 학생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복귀한 학생 보호는 철저히 이뤄질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등록과 복학 신청 관련 모든 절차는 예정대로 변화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연기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 기사에서 언급한 제적 후 타학과 편입으로 의과대학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어떤 의과대학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등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알립니다. 미등록과 관련된 규정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학생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을
2025년 3월 17일, 우리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입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음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강희경, 오주환, 하은진, 한세원 네 분의 교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돌리는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교수님들의 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이기심으로 매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희생한 젊은 의사들의 노력을 철저히 폄훼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노동 시간과 월급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하셨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수련받고 환자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련 환경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의료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과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3월 19일 정부는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의료개혁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결 불가능하고 막대한 예산 투여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뒤섞인 아젠다들을 열거해 모든 의료개혁이 당장 완성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줄곧 의료계는 거센 반발과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실효성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일방적인 대안들만 쏟아내는 정부에 대해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일방적 정책추진의 즉각 중단과 함께, 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관(官)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복지부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후 언론이 사용하는 가장 많은 타이틀은 ‘실손보험 자기부담율 95%로 인상’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이번 발표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2차 실행 방안은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붙였지만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는 정치인의 말 그 이상은 아닌 것처럼 다가온다. 지역, 특히 군면단위 지방병원의 필수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만한 인구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속가능한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실현될 수 없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심·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암성질환, 화상, 수지절단 등이 필수의료의 지원 대상이라면, 거창하게 포장된 정책에 비해 대상이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대학에 휴학승인 불허를 명령하였다. 지난 3월 18일(화)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에게 발송한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1년 넘게 계속된 의학계 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채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에 발송된 이 공문은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교육부 명령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다. 교육부 공문은 이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뒤집었던 이전 공문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또 다른 근거 역시 수많은 과학도를 재수학원으로 몰아갔던 정책담당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아닌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는 것 조차도 정부 내에서 통일된 방안인지 의심스럽고 나아가 총장의 건의를 그것도 조건부 건의를 받아들인다는 지난 7일(금)의 보도자료는 도대체 이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