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및 정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았습니다. 차기 정부는 현재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약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며, 주요 정당 및 후보별 공약들에 대해 상세한 평가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필수의료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감염병 대비 인프라 강화 등은 그간 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정원 확대 방안은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며,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월 11일 새벽,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커터칼 위협을 포함한 심각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사법당국에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의료진은 위협을 피해 긴급히 대피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가해자는 체포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석방돼 병원을 다시 찾아오는 2차 위협까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현장의 소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된 중대한 범죄다. 피해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에 의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가중처벌 규정의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경찰 및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상시 공조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의료기관 내 폭력 상황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교육부는 5월 12일 브리핑에서 26년도 예과 1학년 수업규모가 1만명이 아니라, 6천명이라서 예과 교육에 어려움이 없고, 본과 3~4학년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2차 병원에서 분담하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의료원, 지역2차병원 역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의대생들이 3차 의료기관 외에 1, 2차 의료기관에서 실습 경험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국립대병원, 사립의대부속병원 등 교육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해 등떠밀리듯 지역의료원, 지역2차 병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과 준비도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의대나 수련 병원의 교육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아예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질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증원시 교육병원들이 정상적인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꼴입니다. 의대생의 휴학 등이 없었다 해도 2~3배로 과도하게 증원된 대학들에서는
최근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한의사들의 한의학 영역 외의 치료 이후 치명적인 감염으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사건·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접수를 재개했으며 활발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국민건강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통의학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표준화되지 않은 시술과 불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수호는 물론 안전한 치료와 함께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의과와 제대로 교육받은 우리 의사들뿐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양당 대선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즉각 개최하자는 한의협의 제안을 환영한다. 의료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과학적 근거와 유산율의 증가,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 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70% 이상 다룬다는 주장),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외면하는 동안 결국 의사들이 치료하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정부 및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한방 난임치료 국가지원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과학적 근거 부족과 낮은 임신 성공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2017)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오직 12.5%로 이는 아무런 치료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2017)에서도 한방 치료 후 임신율은 14.4%, 출산율은 7.78%에 불과했으며, 유산율은 46.2%에 달해 일반적인 유산율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치료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치료에 공공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안전성과 치료 표준화 부재 한방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한약재는 착상을 방해하거나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목단피(牧丹皮)는 동물실험에서 자궁 내막의 착상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확인됐으며(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치료에 사용되는 약재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미
의료붕괴와 의료대란을 자초한 책임을 의대생 유급과 제적으로 전가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강력 규탄한다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 행정에 강력 항의한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유급 및 제적 조치를 각 대학에 강제하며, 정당한 집회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명백한 과잉 대응이며,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적 행정 폭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생들은 단순한 학습권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중심에는 의료인력 확대라는 중대한 의료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강행된 데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이자 일종의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 본부를 압박해 의대생 전원 제적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개인의 미래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탄압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협박과 징계를 중단하고 학생들과 의료계의 목소
최근 정부가 크론병 환아에 대한 특수식이(경장식) 지원을 8주 집중치료 이후 1년까지만 제한하는 등 대폭 축소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인 ‘크론가족사랑회’는 크론병의 특성상 증상과 치료 경과가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을 들어, 획일적인 지원기간 제한이 아닌 맞춤형·예외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크론병, 증상과 치료 경과 ‘천차만별’…1년 제한은 현실과 괴리 크론병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환자마다 증상의 심각도와 치료 반응, 재발 양상이 크게 다릅니다. 집중치료 8주 이후에도 상당수 환아는 장기적인 영양관리와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집중치료 8주 후 1년까지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재발 환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호자들은 “진단 1년 후에도 건강상태는 천차만별”이라며, 획일적 기준이 성장기 환아의 영양불균형과 성장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다양한 예외상황, 반드시 고려돼야 환자단체인 ‘크론가족사랑회’는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 대한 별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주사제 사용 연령(만 6세) 이하에서 진단된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유발 요인일 뿐 아니라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막대한 의료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폐암학회를 포함한 26개 암 관련 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매년 약 6만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약 3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2.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담배회사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