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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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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이상아 비중 늘어나는데…소아과 의사 수 감소세 뚜렷

산모 연령과 고령산모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미숙아 발생률도 증가했고, 선천성 이상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고 치료해 줄 소아과 의료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현황’에 따르면, 선천성 이상아는 2019년 27.6%에서 2023년 32.1%로 4.5% 증가했다. 같은기간 조산아 비율은 8.1%에서 10.2%로 2.1%나 증가했고,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2024년 7.8%로, 꾸준하게 상승새를 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선천성 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미숙아의 원인으로 ▲평균출산연령 증가 ▲35세 이상 고령산모 증가 ▲다태아 증가로 보고 있다. 2024년 평균 출산연령은 2019년 대비 0.7살이나 늘었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은 33.4%에서 35.9%로 2.5% 증가했다. 또한 다태아 비중도 4.6%에서 5.7%로 1.2% 증가했다. 신생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비중이…
2025-10-10 06:13
급성심장정지, 10건 중 1건만 생존…전남 생존율 5.4%로 최저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생존율이 낮고 생존 시에도 뇌기능 회복률이 한 자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의 경우 더 생존율이 낮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는 지난 2015년 3만 771건에서 2023년 3만 3586건으로 9.1%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10년간 총 30만 145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남성이 19만 3437건(64.2%)으로 여성 10만 7946건(35.8%)에 비해 1.8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20만 8716건으로 전체 건수의 69.2%를 차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015년 6.3%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9.2%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10건 중 9건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지난해 80세 이상의 생존율은 3.5%에 불과했다.특히 각 지역별 생존율 격차가 컸으며, 주로 지방이 더 낮았다. 전남이 5.4%로 가장 생존율이 낮았고, 이어 경북(5.9%), 충남(6.3%), 강원(7.2%),…
2025-10-10 05:46
주인 못 찾은 건보료 환급금 221억원…시효완성으로 매년 수십억 소멸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 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2025-10-10 05:44
마약류 의료쇼핑 여전…졸피뎀 처방 위해 1년간 56개소 전전

수면진정제 졸피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으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만 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만 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천정을 넘어섰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만 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두드러졌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13명에 달했다. 또한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도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2025-10-10 05:27
‘만병의 근원’ 당뇨 환자 급증…건강 불평등 확산 우려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당뇨는 소아, 청소년기에 발병시 긴 유병기간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고, 장기적인 건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2015년 252만 5454명에서 2024년 397만 1113명으로 10년 만에 57.2%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355만 8285명에 달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2024년 기준, 당뇨 환자 397만 1113명 중 남성이 223만 2449명(56.2%)으로 여성 173만 8664명(43.8%)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23만 1531명(31.0%)으로 당뇨 환자의 주 연령층을 차지했으나, 20대 미만도 5만 3241명(1.3%)으로 나타났다.또 유형에 따라 1형 당뇨와 2형 당뇨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총 환자 366만 1753명 중 2형 당뇨가 360만 9041명(98.6%)이었으며, 1형 당뇨는 5만 2712명(1.4%)이었다. 문제는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형 당뇨, 2형…
2025-10-09 08:26
건보 청구 ‘0건’ 의원, 3년새 50%↑…“미용성형 쏠림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미청구 종별 의원 현황을 보면, 성형외과와 일부 일반의에서 미청구 사례가 집중돼 있었으며,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건보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원 상당수가 실제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 성형 분야 ‘쏠림…
2025-10-09 05:39
권역외상센터별 격차 ‘심각’…전원율 39배·사망률 6배 차이 보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외상센터 내원환자 중증도별 전원·사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역센터별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 격차는 최대 39배, 사망률은 6배로 센터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환자는 총 18만 4806명으로, 전원율은 6.6%(1만 2153명), 사망률은 2.8%(5155명)였다. 이 중 중증환자는 6만 6523명으로, 전원율 4.4%(2951명), 사망률 7.6%(5079명)를 기록했다. 권역외상센터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1000명당 전원 현황은 경상대병원(194.2명)이 가장 높았고, 경북대병원(127.9명), 목포한국병원(116.3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한라병원(5.0명)과 아주대병원(5.1명)은 가장 낮았으며, 경상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격차는 무려 약 39배에 달했다.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 현황은 충북대병원(229.9명)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상대병원(172.7명), 안동병원(168.3명) 순이었다. 반면 아주대병원(37.8명)은 가장 낮았으며, 최고치와 최저치 간 격차는 약…
2025-10-08 05:55
지방의료원 3년 연속 재정 악화…올해도 484억 5500만원 적자

지방의료원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병상 이용률의 회복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인원이 상당하고, 곳곳에서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자체 취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484억 5500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는 약 3810억 4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23년 3073억 9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지난해에도 1601억 5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올해까지 3년 연속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6개(대구, 성남, 원주, 강릉, 삼척, 강진)를 제외한 29개(82.9%)가 적자였다. 청주의료원이 75억 4100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이어 군산 68억 4000만원, 파주 55억 7300만원 순이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올해 6월 기준, 여전히 62.7%에 불과하다. 성남시 의료원(39.1%)이 가장 낮았고, 진안(43.9%), 부산(45.1%) 순이었다. 이와 함께 퇴직인원도…
2025-10-08 05:38
암·당뇨 환자 10년 새 급증…주요 암 수술도 크게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5년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암 환자가 2015년 134만 4981명에서 2024년 206만 3349명으로 5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당뇨병 환자도 250만 7347명에서 396만 4960명으로 58% 이상 급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 만성질환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0대 암 환자는 68% 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무려 158% 증가해 초고령 사회에서 암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암종의 수술 건수 또한 최근 3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폐암 수술은 2022년 월평균 900건 수준에서 2024년 말 1200건 안팎으로 확대됐고, 유방암은 같은 기간 2100건에서 2600건대로 증가했다. 갑상선암 역시 700건대에서 1000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자궁경부암은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매월 150여명이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유방암·자궁경부암은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2025-10-07 05:37
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2조 6853억원 투자하고도 수출·성과 하락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 685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성과는 오히려 달성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의료기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률은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급격히 감소했다. 수출 선도형 기업 육성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을 13개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2023년부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 수는 대폭 감소했다. 2023년 해당 기업 수가 전년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어 목표 달성률은 20%에 그쳤고, 2024년 목표 달성률은 23%로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은 3곳에 불
2025-10-06 05:36
제약바이오사 송도로 향하는데…인천 한은 바이오연구는 4년간 ‘0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4년간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단 한건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각 지역의 경제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산업 동향을 분석해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천본부는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표한 총 23건의 조사·연구 보고서 중 대부분을 물류·항만 등 전통 산업에 집중했고, 바이오 관련 보고서는 전무했다. 이는 다른 지역본부와도 대비된다. 같은 기간 전북본부는 농축산·신재생에너지·관광 분야에서 29건,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첨단산업 및 세종시 경제효과 분석 등 27건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은 정부가 지정한 K-바이오 클러스터이자 수십만개 일자리와 수십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관련 연구 보고서를 단 한건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10-05 10:35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실질 해결률 2%’…“무대책 콜센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피해신고 957건 가운데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단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진료 거부, 수술 연기, 수술 취소 등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19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 건수는 7866건이다. 이 가운데 957건은 신고자가 ‘피해신고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관할 지자체에 이첩해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회신한 결과를 반영해 956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김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가 종결 처리한 956건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20건(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피해신고는 행정·의료적 조치 없이 종결되
2025-10-04 05:55
현혈은 늘었지만…헌혈팩 하루에 260개씩 버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무려 59만 3453개 유닛(팩)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하루 평균 260여개의 혈액팩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헌혈 실적 현황에 따르면, 매년 240만건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264만건으로 2022년부터 헌혈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유닛은 약 320~400cc로, 전혈 헌혈 1회분에서 보통 혈장·적혈구·혈소판 등 3유닛 정도의 혈액제제가 생산된다. 이렇게 국민들의 헌혈 참여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혈액이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혈액 생산량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혈액제제 생산량이 약 3535만유닛에 달했으나, 이 중 59만유닛이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10만 6천유닛이 폐기되고 있었고, 특히 2022년에는 폐기량이 13만 6천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혈액 폐기 원인을 살펴보면, 혈액 선별검사 결과 이상이 34만 4천여유닛으로 가장 폐기량이 많았고, 채혈제제 과정에서는 24만 3천여유닛, 혈액보관 과정에서는 6
2025-10-04 05:35
집단사직·의료대란 빠진 복지부 백서…“의대증원은 성과처럼”

2024 보건복지백서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지난해 보건분야 주요 성과로 명시했다. 백서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2035년 9654명 부족), KDI 권정현 박사(1만 650명 부족),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1만 816명 부족)의 연구를 인용해 2035년 최대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전망하며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와 협의체 27회, 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19회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반면 의대생 집단 휴학,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국민 불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사안은 지난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 보건복지백서는 그 직후인 2월 24일 발간계획을 세
2025-10-03 13:18
정은경 복지부 장관, 강북삼성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일(목) 오후 5시 20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명절 연휴 시기에 현장의 응급진료 대비상황을 확인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북삼성병원은 658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2008년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서울서부권역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이번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잘 운영돼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10-02 19:34
10차 약평위, 얼리다 등 4개 품목 모두 급여 청신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일,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약 및 기존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부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여부가 심의됐다. 심의 결과, 노보 노디스크의 세마글루티드 성분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식이·운동요법 보조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신풍제약의 ‘하이알플렉스주(성분명 헥사메틸렌디아민)’ 역시 슬관절 골관절염 치료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다만 미쓰비시다나페마의 ‘업리즈나주(성분명 이네빌리주맙)’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에서 조건부(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또한, 위험분담계약(RSA) 약제 중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도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서 급여범위 확대가 적정하다고 심의됐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다”며, “심의 결과는 기준품목 변동, 허가사항 변경·취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10-02 18:03
건강보험 부당이득…가입자 313억원에 불법개설기관은 9214억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환수
2025-10-02 17:58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 성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KSMCB, 회장 정선주)는 ‘KSMCB 2025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외 연구자 약 2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생명과학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술적 교류를 나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석학 4인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22개의 주제별 심포지엄, 6개의 분과별 융합 페스티벌 등을 통한 다양한 강연이 펼쳐졌다. 학술 프로그램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담당자와의 대담회, 학부생 및 여성 대학원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바이오벤처 세션, 학술지 Editor와의 만남 등의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KSMCB가 주관하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 및 강연이 이어졌다. 올해 KSMCB 국제학술대회에는 각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4인이 기조강연 연사로 나서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의 앨런 살티엘(Alan R. Saltiel) 박사는 당뇨병과 비만 등 대사 스트레스에 대한 분자적 적응 기전에 대해 발표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안토니 하이만(Anthony
2025-10-02 15:08
남인순 의원 “의사·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인원 급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응시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국가시험 중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2024년 3231명에서 20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고, 요양보호사 국가시험도 2023년 22만 9377명에서 2025년 12만 9602명으로 43.5%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25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 강행에 따른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정갈등으로 응시인원이 크게 감소했고,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소 국면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계로 마감일을 오늘까지 하루 연장했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의 경우 2023년 22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
2025-10-02 14:58
GC녹십자, 창립 58주년 기념식 개최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창립 58주년(10월 5일)을 맞아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은 창립기념사에서“올해는 기존 사업의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에 확보를 다하는 한 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GC그룹은 미리 전략을 준비해 이를 대비하자”고 전했다. 이어 “지난 58년 간의 도전 정신을 통해 현재의 기업 가치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 역량을 총 집결해 60주년에는 높은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영광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에게 ‘녹십자대장’을 비롯한 각종 포상이 수여됐다. 녹십자대장은 박충권 GC녹십자EM 대표,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이 녹십자장은 김은영 GC케어 MSO사업본부장이 수상했다. 이 외 GC지놈 영업본부 마케팅팀 등 25개팀이 단체 표창을 받았고, GC(녹십자홀딩스) 법무팀(오성일) 등 59명은 우수 표창을, GC녹십자 QM실(이진국)을 비롯한 273명은 근속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GC녹십자를 포함한 15개 계열사가 함께했으며, 오창, 화순, 음성공장을 비
2025-10-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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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0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