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받을 이유 없어졌다”…전공의 몰아낸 저수가∙형사처벌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의료대란의 배경으로 낮은 수가 구조와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등을 지목하며, 이러한 환경이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황규석 회장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의료사고 형사책임 완화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의료정책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Q.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를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무료 변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을 ‘가혹한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셨는데,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서울시의사회 차원의 추가적인 구명활동 계획이나 사법부를 향한 강력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대법관께서도 도와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