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중심 의료사고 구조 바꿔야”…환자안전 중심 개편 요구
처벌중심의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환자안전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등장했다. 의료민∙형사 소송 현화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공청회에서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어은경 교수는 환자안전사건 대응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교수는 현재 의료분쟁 구조의 핵심 문제로 ‘소통 단절’을지목했다.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다 상태가 안 좋아진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지만,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환자를 만나지 않는 게 좋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위로와 설명을 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