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기관 쏠림·저보상·미지급…구조부터 흔들리는 국가검진
검진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검진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가 체계부터 운영 방식, 대상 기준까지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건강검진학회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검진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짚었다. 윤경환 공보이사는 먼저 COPD 폐기능 검사 도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검사의 목적이 스크리닝인데, 관리 및 지침은 진단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는 낮은 편이지만 관리기준 요구수준이 높아 현장에서 괴리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검진에서의 쏠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공보이사는 검진 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야 하는 점을 짚으며 1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촉구했다. “최근 내과개원이 늘어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