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응급의료 위기 해결 위해 논의한 복지부-소방청 협력안은?

보건복지부-소방청 긴급 간담회 개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8월 26일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협력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응급실 내원환자는 집단행동 직후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평시보다 더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다. 

8월 4주(8월 19~22일까지)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제기되는 응급실 부하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 유지를 위한 지원과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환자 이송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응급의료 유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응급실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을 추진한다.

특히, 환자가 증상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제때 이송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를 위해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추진하며, 순환당직제 대상을 현재의 5개 질환(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에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119 구급대가 지역 내 이송병원을 선정할 때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지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근 추진 중인 응급의료인력 이탈 방지 대책과 환자 분산 유도 방안 및 병원의 응급환자 진료 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계획을 공유했다.

소방청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중증도분류(Pre-KTAS)에 따른 병원 선정과 시도별 전문·강소병원 등을 활용한 분산 이송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