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물질 논란 확산…국힘 복지위 “정은경 사퇴하라”

매뉴얼 미이행, 제조사 조사 및 답변 기간 동안 접종 이어진 점 등 지적 질병청, 실제 접종 없었다고 했지만…“무책임하고 오만, 비겁한 태도”

코로나19 백신의 이물질 포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백신 안전성 관리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백신 품질 이상 신고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별도의 조사나 검증 없이 접종에 사용됐으며,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는 총 128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제기된 사례도 12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작성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품질 이상이 신고된 백신의 경우 식약처 통보, 제조사 통지 및 원인 분석 의뢰, 중대 결함 의심 시 식약처 후속조치 등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해당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식약처 통보도 한번도 없었고, 이에 따라 식약처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제조사에는 문제 사실을 알렸으면서도, 제조사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문제 백신과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접종에 사용됐으며, 제조사 답변에 1~3개월이 소요되는 동안에도 접종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은 2021년~2024년에 걸쳐 접종됐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해당 백신 접종의 약 90%가 정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유사 사례가 발생했던 일본의 경우 접종을 중단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접종 속도에만 집중하고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며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 장관이 ‘방역 영웅’으로 평가받았으나, 그 이면에는 안전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대응도 문제 삼았다. 국가책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과성 추정 규정’ 도입에도 정 장관이 반대했다는 설명이다.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약속했지만 실제 만남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은경 장관의 사퇴 ▲문제 백신 및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한 즉각 통지와 재심사 ▲향후 대규모 백신 접종 시 이물질 신고 및 조치 결과의 실시간 공개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면서 “국민의 희생에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 “이물신고된 백신 1285건은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이물이 확인되지 않은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1420만회분)에 대해 즉시 접종보류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제조사 조사결과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이물 발생 등 문제가 신고된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하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성명문 전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허술했고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백신 관리 및 접종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고 방역수장이었으며,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며 방역영웅으로 불렸고, 결국 장관직에 오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습니다.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어떠한 조사나 검증 없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접종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코로나 백신 이물 신고는 1,285건에 달합니다.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이물 신고만도 127건입니다. 

2021년 4월,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작성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당시 정은경 청장이 단장이었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품질이상 신고 백신의 경우, ①신고내용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②제조사에 알려 원인 분석을 맡기고, ③식약처는 중대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통보는 한번도 하지 않았고,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 사실을 글로벌 제조사에게는 알렸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제조사의 조사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상식이고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1~3개월가량 소요된 제조사 답변기간 동안,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백신과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같은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을 국민들께 무차별적으로 투여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한 것입니다.

현재 질병청은 해당 백신이 2021년부터 2024년에 걸쳐 접종됐다고 물타기하지만, 약 90%가 정은경 청장 재직기간인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집중됐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일본의 경우에는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접종 속도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접종 속도에만 열을 올렸을 뿐,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팽겨쳤습니다. 

단기간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며, 당시 정은경 청장은 세계적 유명인사가 됐고,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았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질병청은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칼 든 사람이 위협만 하고 찌르지 않았다고 해서, 특수폭행이 아니고 무죄라는 발상으로 무책임하고 오만하며 비겁한 태도입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수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었고, 후유증으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수년째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음에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 마디로 피해자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최소한의 피해 구제책인 ‘인과성 추정규정 도입’조차 정은경 청장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약속도 했지만, 한차례의 만남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절규를 듣지 않고, 고통을 마주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은경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둘째, 문제 백신과 제조번호 동일한 백신 접종자에 해당 사실을 즉각 알리고, 요구가 있는 경우 인과성 여부도 재심사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대규모 백신 접종 시 이물질 신고 및 조치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연동하여 신고·통보 누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에 중대한 실패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습니다. 국민의 희생에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26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