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대가치 수가 점수 개편 주기의 단축 개편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
2024-03-18 15:032023년도 중독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치료약물에 의한 것이며, 특히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 비중 중 1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약물 ▲화학물질 ▲농약 등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국내 중독환자 발생은 연간 10만명 내외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582억원이다. 중독 심층 실태조사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중독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질병관리청은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통해 매년 중독 발생 현황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으나, 이 조사에서 한층 더 나아가 이번 중독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중독물질과 중독원인 등 조사 항목을 세분화하고, 중증도 평가 및 의료적 처치 정보를 추가 수집해 중독질환의 특성을 보다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조사 결과, 중독 심층 실태조사에 참여한 15개 응급의료기관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7766명의 중독환자가 내원했다. 전체 중독환자 중 각각 여성 55.4%와 남성 4
2024-03-18 05:20의대증원 정책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대한 예비의사와 젊은 의사들의 기피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3월 10일부터 실시한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필수의료 전공과목에 지원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357명이었으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필수의료 전공과목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49명으로 1308명(76%)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지역에서 의업 활동을 고려한 바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41명에서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132명으로 1109명(6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대한민국 대신 해외에서 활동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급증했다.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 해결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한다고
2024-03-16 05:53의대정원 증원 위한 의대 여건 등을 점검·지원할 배정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임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및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에 대해 지난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전
2024-03-15 17:51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최소화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돼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서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
2024-03-15 17:50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발족을 추진하며,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및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
2024-03-15 17:49정부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공동활용 확대 지원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해, BL3 연구시설이 없는 바이오산업 분야 민간연구소나 기업들도 BL3 연구시설을 활용해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연구시설의 활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민간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결과 총 43건(’20∼’23년)의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연계 지원한 바 있다. 그간에는 공동활용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달부터 ▲지원대상 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병원체로 확대하고, ▲연구범위도 백신‧치료제 및 진단키트 제품 개발 등 보건의료 용도 전체 분야로 확장하며, ▲BL3 지원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확대하는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에는 국내 42
2024-03-14 16:18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의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역량이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혁신할 방침이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2024-03-14 16:16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답게’ 기능하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월 1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킨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울산대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2024-03-13 15:44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2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하며,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2024-03-12 14:27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하며, 의료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말 것과 보상체계가 수련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됐다.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정책의 문제와 해결’ 정책토론회가 ‘2024년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3월 1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민호균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주는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민 이사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의료계에게는 적절한 수가 보장을 비롯해 ▲포괄식 수가제 ▲실손보험 등의 여러 불합리한 의료제도가 많았음을 거론하면서 의료 생태계는 의료제도에 따라 형성되는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등이 의료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먼저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위법적인 부분들도 많이
2024-03-12 06:00총 65개 네트워크 팀이 참여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본격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전문의 명단이 지난 8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네트워크에 최종 확정된 참여자 명단을 전파하고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시를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네트워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의 두 종류가 있으며, 최종 확정된 네트워크의 수는 기관 간 네트워크 10개 팀과 인적 네트워크 55개 팀이다. 네트워크 간 소통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이 지난 2월 26일 개통됨에 따라,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들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시범사업 시작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인적 네트워크의 경우 최종적으로 55개 팀에서 1317명이라는 많은 수의 전문의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네트워크가 3월 8일까지 참여 명단을 제출해 이날 명단이 확정됐다.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각 기관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
2024-03-11 17:17‘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대협에 이번 의료대란 및 의대증원 등과 관련해 대화를 제안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1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오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 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문자(010-5052-3624, 010-9026-5484)를 통해 신고(주중 9시~20시)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2024-03-11 14:10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완대체요법’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요법·민간요법·약초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됐다는 사례가 알려지자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복용을 중단했고, 끝내 건강이 악화돼, 2021년 세상을 떠났다. 신현영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故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깊이 공감한 바 있다. 특히, 故김철민 씨 역시 영상을 통해 “
2024-03-10 12:36전공의 수련제도를 역량 중심-성과 바탕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하며, 현재의 수련체계인 ‘인턴 1년+레지던트 3년제’ 재검토 및 전공의와 지도전문의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가 3월 8일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충남대병원 교수)은 선진적 수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행과제로 ▲전공의의 수련기관을 주기적으로 인증하는 독립적인 기관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병원 내에 수련위원회 설치 ▲전공의 평가제도 개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공의 수련비용 부담 ▲실제 진료에서 전공의 수련 참여 보장 등의 역량 중심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 선진국에서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기관 인증이 존재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전문학회에 대한 명확
2024-03-09 06:00근무시간 단축과 권익 보호 및 수련 내실화 등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로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 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해 전공의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하며,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
2024-03-09 05:44의료개혁 정책 패키지 의제화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복지부·교육부·법무부·금융위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으며,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2024-03-08 12:32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갈등의 핵심 중 하나인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근거로 지목된 3개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의문과 비판 등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진들은 해당 보고서의 수치들은 전부 의료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작성된 것이며, 의대정원을 2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추천하거나 제안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실이 주최하는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토론회’가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구진들은 의사 수가 과도하게 추계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료 개혁이 없을 경우에 추계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우선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67년까지 장기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2045~2050년 동안에는 의사가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의사가 남아도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정부에서 발표한 양과 근접하게 의사가 부족해지는 것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의 의사 공급·수요를 분석한 결과, 5개의 대도시는 이미
2024-03-08 06:002023-2024절기 겨울철에 한랭질환자가 400여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감시를 위한 ’23-’24절기(2023년 12월 1일~2024년 2월 29일)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400명(사망 12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447명, 사망 12명) 대비 환자는 10.5% 감소했고, 사망자는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12명(남자 5명, 여자 7명)으로, 91.7%가 저체온증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정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7.4세로, 사망자의 75.0%가 65세 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에서는 4명이 발생했고 인천·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부산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 주요 결과로, 한랭질환자는 주로 저체온증(79.5%)과 동상(18.6%)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저체온증은 주로 80세 이상 고령층(29.2%) 및 길가(24.2%)에서 발생했고, 동상은 50대 연령층(20.3%) 및 산(33.8%)에서 많이
2024-03-07 15:23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 위해 월 1800억 규모 건강보험 재원을 추가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도 추진했고,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
2024-03-07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