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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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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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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제유지? “의무·금지·명령·처벌보다 상호존중 등이 우선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최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의정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의료대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 쟁의행위시 필수유지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내외 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은 옥상옥에 해당하여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로 인해 의료인은 정당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업무개시명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금번 이슈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의사들도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파업권을 보장받으며,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
2025-09-18 09:48
정일영 의원, ‘마약 위기국’ 경고…코카인적발 2년새 200배 폭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022년 624kg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늘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헀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호”라고 강조
2025-09-18 09:43
난임시술 하루 평균 600건…우울증 상담센터는 고작 8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 환자와 시술 건수가 최근 2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으나 난임부부의 심리상담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자 수는 2022년 14만 2572명에서 2024년 16만 1083명으로 1만 8511명 늘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 건수도 20만 1611건에서 25만 9740건으로 5만 8129건 증가했으며, 등록부부 수도 7만 7904쌍에서 9만 373쌍으로 1만 2469쌍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5세에서 39세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세 이상 남성 환자는 2022년 2만 4979명에서 2024년 2만 8402명으로 약 1.14배로 늘었다. 40세 이상 여성 환자도 2만 1563명에서 2만 4928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령층 난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상담센터 1개소와 권역 상담센터 1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편차가 크고 대면 상담보다 전화·온라인 상담 비중이 높아 지역별 접근성은 여전히
2025-09-18 08:49
“수련병원 지정 지방의료원 23곳 중 19곳 전공의 0명”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정원을 못채운 지방의료원이 16곳에 달했다. 또한 202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방의료원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무려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료원(67.7%)과 대구의료원(72.7%) 등 대도시 거점 의료원조차 정원이 크게 부족했으며,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지방의료원 23곳의 전공의 정원이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29명으로 8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가 0명인 지방의료원이 2023년 12월 기준 8곳에서 2024년 19곳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의료원은 83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고, 부산광역시의료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5-09-18 08:41
급증하는 마약중독, “치료중심 전환∙R&D 지원 나서야”

마약 중독이 사회 전반의 위협으로 확산되면서, 전문가들은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치료제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독전문 인력도 부족해 추후 고갈 우려까지 등장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7일 ‘마약중독 치료의 현황과 국가주도 치료제 확보 필요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해국 교수는 “우리나라 마약 현안은 일부 일탈에서 일상의 위험 질병 위험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진단하며 ”특별한 접근으로 특별한 문제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해국 교수에 의하면 마약 중독자는 2015년 1만명에서 2024년 약 2만 3000명으로 급증했다. 과거에는 50대 남성이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여성·20~30대·고학력자까지 확대됐다. 대마, 케타민 등 소위 ‘가볍다’고 여겨지는 약물 사용이 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문제는 마약중독은 ‘뇌 기능이 손상되는 질병이라는 점이다. 특히 최근엔 10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기대응도 중요하다. 이미 미국에선 치료가 처벌보다 비용효과성을 보인다며 치료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관련 법도 제정했고, 연구나 치료 인프라에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때문에 이
2025-09-18 06:00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 11%에 불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자의료센터’가운데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자의료센터 55곳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곳은 단 6곳에 그쳤다. 해당 기관은 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주예수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이다. 모자의료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부터 고위험 산모 진료까지 통합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2008년부터 전국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성에 기반해 운영되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1%에 불과한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국에 6개소에 불과하지만, 장비와 인력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9일,
2025-09-17 09:29
CRPS, 투약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 가능하도록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17 09:21
산후조리원 내 RSV, 3년만에 45% 급증…감염병 예방 관리 ‘심각’

최근 몇 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이 늘어 3년 만에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 사례는 2022년 71건에서 2023년 78건 2024년 103건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최근 3년간 약 1.5배나 늘어난 수치다. RSV는 영아에게 폐렴, 모세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후조리원의 위생 관리와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생아실 위생 점검 주기, 직원 감염병 예방 교육, 보호자 출입 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산모와 신생아가 반복적으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과 달리 감염 관리 규정이 모호하고, 지자체 감독도 형식에 그칠 때가 많아 취약점이 누적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에도 의료기관 수준의 위생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관리·감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2025-09-17 09:18
HPV 국가예방접종, 남아 포함 첫걸음…“이제는 9가 백신으로 전환해야”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가 주관한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HPV 국가예방접종(NIP) 예산을 기존 210억원에서 303억원으로 늘리고, 도입 10년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한 가운데,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물러 있는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9가 백신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갑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미국에서는 이미 4가 HPV 예방접종 백신이 판매조차 중단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국가가 여전히 4가 백신 접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차원에서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배상락 교수(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2025-09-16 09:34
바다 통한 마약범죄 증가세…“수사인력·장비·예산 확충해야”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322명) ▲2021년 518건(293명) ▲2022년 962건(294명) ▲2023년 1072건(461명) ▲2024년 758건(472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148명), 동해청 77건(81명), 중부청 39건(41명), 제주청 24건(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2023년
2025-09-12 12:02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역량 강화·허가기간 단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25.1.2~)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해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해외 시장 진
2025-09-12 09:10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 수천건, 행정처분은 고작 8건”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온라인 점검을 통해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15건에 달했다.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약사법 제61조의2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64건, ▲2022년 404건, ▲2023년 291건, ▲2024년 616건, ▲2025년 상반기 649건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과대광고(약사법 제68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60건, ▲2022년 54건, ▲2023년 42건, ▲2024년 90건, ▲2025년 상반기 25건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오인 우려(약사법 제61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21건, ▲2023년 93건, ▲2024년 31건, ▲2025년 상반기 6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된 2815건의 모든 온라인 불법광고 조치는 ‘사이트 차단 요청’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식약처 지방청의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8건(▲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2건)에 불과했으며, 조치 수위 역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
2025-09-12 07:40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 335만건, 1년 새 22% 급증

ADHD 치료제가 집중력 향상 효과로 ‘공부잘하는 약’이라고 불리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처방되는 가운데, 부작용 보고도 수백 건에 달해 청소년·소아 환자 대상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하고, 지난해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136만 7730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목적의 급여 처방 건만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고된 부작용은 총 278건이었다. 이 가운데 연령 정보가 확인된 83건 중19세 미만 환자의 사례는 56.6%(4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주요 증상은 ▲식욕감소(49건), ▲불면(30건), ▲구역 및 구토(21건), ▲두근거림(12건), ▲자극과민성(7) ▲틱(7건) ▲두통(5건) ▲어지러움(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방 환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78.6%, 여성이 26.8%로 보
2025-09-12 07:11
해외직구 통한 마약 적발, 최근 5년새 557.2% 증가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구로 구매한 젤리, 과자, 조미료 등 일부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가운데, 해외직구 마약밀수 적발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물품의 주요 반입경로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서 마약 밀수 적발량이 2020년(88.5kg) 대비 2024년(581.7kg) 기준 55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만 249.4kg에 달하는 마약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됐다. 또, 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총 4,824건(6338kg)으로, 시가 1조 90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직구 물품을 통한 반입 경로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된 마약 적발 건수는 총 3553건(2,423kg), 시가 3952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량은 2020년 38.2kg에서 2025년 7월 기준 81.1kg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또한 50.2kg에서 168.4kg으로 3배 이상 급증
2025-09-11 11:44
“의료기기 불법광고, 실시간 차단·AI 감시체계 도입 시급”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년 1월~2025년 7월)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 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도 40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
2025-09-11 10:54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5년간 6000건…절반 이상이 ‘간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담 사유별로는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관련 0.8%(50건) 등이다. 실제로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CCTV로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사례,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의료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57.9%(3487건)로 절반 이상을
2025-09-09 08:28
산부인과, 비장애여성 17명 방문할 때 장애여성은 8명에 그쳐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 산부인과 경험률 격차가 의원·병원급에서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산부인과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이 △2024년 17.4%, △2023년 17.0%, △2022년 16.9%로 평균 17.1%를 기록했지만, 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8.3%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의 경우 △2024년 6.8%, △2023년 6.5%, △2022년 6.4%로 평균 6.6%에 그쳐 비장애여성과 약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병원급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비장애여성은 △2024년 6.3%, △2023년 6.5%, △2022년 6.9%로 평균 6.6%였으나, 장애여성은 평균 3.5%에 그쳤다.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의 경우 △2024년 3.0%, △2023년 3.0%, △2022년 3.1%로 평균 3.0%에 불과해 비장애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이용률은 최근 3년간 비장애여성 평균 3.5%, 장애여성 평균 2.8%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평균 2.0%, 1.6%로 집계돼 전 의료
2025-09-09 07:12
골든타임 지키는 119안심콜, 17년째 가입률 1%대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신속 대응을 위해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는 도입 17년이 지나도록 가입률이 1%대에 머물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총 102만 3138명으로 전체 인구(5115만명) 대비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 50명 중 단 1명만 가입한 것에 그치는 수준이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요구호자의 병력과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써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울산(1.17%) △인천(1.48%) △경기(1.53%) △대전(1.59%) △부산(1.67%) △세종(1.77%) △광주(1.90%) △경북(1.95%) 등 8개 지역은 전국 평균치(1.9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은 4.33%로 가장 높아, 최저 지역인 울산과 3.16%p 격차를
2025-09-07 12:49
건기식 중고거래, 위반사례만 1만 3000여건 넘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추진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액은 총 33억 58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판매자는 9만 3755명에 이르렀으며, 판매 게시물은 30만 122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두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총 1만 3153명에 달했으며, 규정 위반사례는 의약품 509건, 해외직구 463건, 개봉 1792건, 소비기한 608건, 기타 8008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미화 의원이 지적했던 감시 체계 부실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인력은 여전히 5명에 불과하고, 식약처 감시인력도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어 시범사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이 꾸준히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5-09-05 15:41
서영석의원, 의료기기 등급분류 등 업무효율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해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하
2025-09-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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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