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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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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해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19.8월∼)’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
2025-07-17 14:29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속도…우선협상 ‘서울성심병원컨소시엄’ 선정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울성심병원컨소시엄’이 선정돼, 위례신도시 주민의 숙원사업인 대형병원 개설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6일 “SH공사가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위례성심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분양 당시 약속인 종합의료시설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위례신도시 조성 계획대로 대형병원 등 종합의료시설 개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성심컨소시엄은 강동성심병원을 중심으로 메리츠증권, 토펙엔지니어링 등 7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SH공사의 위례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종합병원과 요양전문병원, 의료호텔 등을 유치하는 ‘서울 동남권 헬스케어 랜드마크 조성계획’을 제안했고, 심의결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전 이미 위례신도시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절차가 상당히 진행돼 왔다”면서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건
2025-07-17 08:12
정은경 후보 “포고령 ‘처단’ 용어, 의료계와 소통 더 어렵게 만들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서를 통해 정 후보자는 “작년 12월 3일 계엄발표 당시 가족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고,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 후보자는 계엄포고령에 ‘전공의 등 48시간내 복귀 위반시 처단한다’는 내용에 대해, “포고령 중 ‘처단’이라는 용어는 의료계와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포고령에 대해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묻는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정은경 장관 후보자의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했으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계 처단, 계엄의 과거를 극복하고 보건의료계와 함께할 장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7-16 15:57
‘지속가능전략’ 모색한 제약바이오, 자급률 제고 등 한목소리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필수의약품 자급 확대와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원료의약품 자립, 스마트팩토리 구축, AI 기반 품질관리 등 다각적 전략을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한지아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함께 주최한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실현 제2차 혁신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종근당바이오 박완갑 대표는 필수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이 심화하하고 있어 공급망 붕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에 국내 원료의약품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정부주도의 설비 투자∙R&D∙수출 지원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박 대표는 “필수의약품은 치료필수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상당수 품목이 국내에서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환자 치료가 지연되는 공중보건 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료의약품의 높은 해외의존도에 더불어 패니실린이나 세파계 항생제의 원료 생산 거점의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팬데믹 등의 경우 원료단가가 급
2025-07-11 06:00
“광주·전남,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로 도약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은 7월 9일 국회에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급속한 고령화, 감염병 위기, 정밀의료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중심의 차별화된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진숙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산·학·연·병 관계자 및 전문가 11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대 의료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 전 주기를 관리하는 정밀의료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AI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면역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미래 의료산업의 핵심이며, 광주·전남이 미래핵심산업을 이끌어 갈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위한 혁신의 중심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4개 종합병원이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고, 화순 백신산업특구와 광주의 AI데이터센터, 광주테크노파크 등 우
2025-07-10 06:08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간협·보건의료노조 지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
2025-07-03 11:57
‘고령사회’ 악화 예방 중요한 COPD, 치료 접근성 확보 필요

전 세계 사망률 3위에 달하는 COPD는 단 한번의 급성 악화만으로도 환자의 15%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중증이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는 질환이다. COPD는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미 지난 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함께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를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준영 교수는 주요 만성질환에 중에서도 COPD는 특히 인지율이나 치료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30세 이상 주요 만성질환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당뇨병에서 65.8%, 61.4%, 고혈압에서 71.3%, 66.8%이었다. 반면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COPD의 인지율은 2.3%, 치료율은 1.2%였다. 때문에 최 교수는 “현재 진단된 추정환자 수는 10~20만명이지만, 진단되지 않은 추정환자 수만 약 3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COPD의 심각성에
2025-06-30 17:25
김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기자회견도 열어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지금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실
2025-06-26 14:16
김한규 의원 “제주 진료권역 분리 정부 연구용역 결과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에 제주 진료권역을 서울권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6기(2027년~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현행 11개인 대진료권을 14개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제주권에 대해 “병합 기준 거리인 2시간을 초과하고 최소 인구수를 만족하여 독립된 진료권으로 분리됨”이라고 명시하며, 기존 서울권에서 제주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동안 제주는 서울권과 동일한 진료권역으로 묶여 있어, 도내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의 유수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질환을 앓는 도민들은 육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권역 분리의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제주가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병원들도 제주 상급종합병원
2025-06-26 07:34
저소득 건보 지역가입자, ‘급성 심근경색’ 앓은 후 사망률 높아

급성 심근경색을 앓은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사망률이 직장가입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중앙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원호연 교수 공동 연구팀은 ‘급성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눈 후 비교 분석한 사망률 차이를 25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심혈관 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은 특히나 사망률과 재발률이 높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흔하게 발병하며 치명도가 높은 급성 심근경색과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유형을 비교 분석했다. 건강보험 유형은 직장에 고용된 직장가입자와 자엽엉자, 무직자 등이 가입하는 지역가입자로 나눈다. 유형에 구분없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기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고소득자, 저소득자 구분이 가능하다. 이미 사망률은 교육 수준, 직업, 경제력 등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활동,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과 상관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7년부터 1년간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3만 1938명 중 5971명을 대상으로 직
2025-06-25 11:24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 높이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4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여성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
2025-06-25 10:37
복지부, 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7월 3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조). 이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다.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하고 있는 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과감히 정비했다(시행령
2025-06-24 13:38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부터 병동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간 1:4, 야간 1:7의 법정 기준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해 여전히 간접적인 유도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학계 및 임상 전문가들
2025-06-19 18:32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 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해
2025-06-13 14:59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식약처가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3.6.13 개정·공포됐다.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
2025-06-13 10:06
조정식 의원, 시흥-종근당의 바이오단지 투자협약 체결 ‘환영’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6월 10일(화)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시흥시-종근당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 개발단지 조성’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시흥시와 종근당 간 2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에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 배곧지구 연구3-1용지(약 2만 4000평)를 대상으로,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 내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종근당은 협약에 따라 연구시설, 인력양성센터, 실증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흥시민 10% 이상 우선 고용, 지역 대학과의 연계, 관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종근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흥시가 국가첨단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첫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종근당 투자는 시흥이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시흥 바이오의 핵심시설이자, 시민의 염원인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착공 역시
2025-06-10 18:35
이재명 정부, 투자∙보상 강화 등 ‘의료산업’ 적극 육성 예고

6월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공약에 있어 공공의료 등에 대한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의료산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가 투자 확대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가 공약들로부터 엿보이고 있다. 특히 신약 개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의료기기 유통 선진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 등 산업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먼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국가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보상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더불어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 적용도 확대 추진한다. 두 번째로는 혁
2025-06-05 06:00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보건의료 청사진은?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총 1728만 7513표를 획득하며 49.42%의 득표율로4일당선이 확정됐다. 이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내세운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는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고, 환자가 의료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기조가 전면에 드러났다.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공약 이 당선인은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7가지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먼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사제나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지방분권을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도 강화하고, 진료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의료전문가, 환자에 더불어 시민대표도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의
2025-06-04 06:00
민주당 사회복지위원회, 물리치료사협회와 정책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5월 29일(목) 오후 3시,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대한물리치료사회(협회장 양대림)와 ‘지역사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물리치료사의 지역사회 내 전문성과 역할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공동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은 ▲물리치료사의 지역사회 중심 역할 강화 ▲통합돌봄 및 방문재활 서비스 제도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며,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커지는 물리치료 전문인력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영석 위원장은 “물리치료사는 단지 환자의 몸을 회복시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삶의 기능과 존엄을 회복시키는 ‘생활밀착형 건강 파트너”라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고 강조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보건소, 복지관, 재가서비스 현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해 왔지만, 법적 지위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전문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
2025-05-29 18:39
개혁신당, 어르신 노쇠 예방 프로젝트 공약 발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29일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노쇠 예방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으로,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쇠 자가진단 및 지원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관계기관으로 회신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거주 유형과 지역별 환경 특성
2025-05-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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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14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