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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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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11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의원은 이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하면 돼,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개설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중심의 행정절차뿐 아니라 관련 의약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이다. 의료
2025-11-13 16:38
식약처,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성형용 필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11월 13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발맞춰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원재료 및 사용목적 등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다변화된 개발환경을 반영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에 최신의 심사사례와 규정을 반영했다.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업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성형용 필러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1-13 09:13
식약처, 공급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대비한 신속한 심사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1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부족 위기 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공급 부족 발생 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까지 추가·확대해 환자 치료·예방 기회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2차 포장의 제조번호가 다르더라도 1차 포장(직접 용기)의 제조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도록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월 4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로 선정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2025-11-12 13:35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차단·온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강화 시동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표시
2025-11-11 11:57
서삼석 의원,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원에 달한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원으로 서울(20만 4천원)보다 약 6만 3천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2025-11-10 14:15
정부, 선별급여 실시 근거 마련…“비급여 적정관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7일(금)부터 12월 17일(수)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라고 강조하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5-11-07 11:04
“국민 생명 지키는 백신 예산, 줄여선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와 함께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백신 정책 방향과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방접종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라며, “국가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엔데믹 시대 백신 정책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행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접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동적 예방접종 전략(Dynamic Vaccination Strategy)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의 비용효과성 평가 제도화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신뢰 회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재희 연세대 약학대학 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인플루엔자 수준(80%)으로 높이면 50세 이상 성인에서 연간 약 8만 건의
2025-11-04 09:50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모든 의료기관과 연계 필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의료기관이 일부만 연계돼 있어,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4년간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만 연계돼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은 연계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공유가 이루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 수도 저조하다.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법정 장애인은 808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2025-10-31 10:00
복지위 국감 마무리…공공병원 등 정책 재점검 강조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30일 마무리됐다. 오전 10시에시작한 종합국감은 4차질의까지 이어지며23시 33분이 돼서야 종료됐을 만큼 다양한 현안들이 지적됐다. 이번 종합국감의 첫 순서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공공병원 중 보라매병원과건보공단일산병원의 장점을 결합한 지자체 소유 및 공단 위탁형태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례 드문 새 공공병원 모델로 부산침례병원이 그 첫 사례가 된다면, 지역∙필수의료를책임지는 강력한 거점 공공병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소아 만성 장부전과 단장증후군 문제에 대해 짚었다.해당 질환은 장을 통한 영양흡수가 불가능해 정맥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TPN이 필수다. 서 의원은 “만성장부전은 상병코드조차 없어, 환자마다 서로 다르고 유사하지 않은 코드로 진단∙처방을 받고 있다. 때문에의료 돌봄∙복지 지원 기준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장애인 인정 시 TPN이 필수인 경우 장애인증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실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에게는 “호남권 감염 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 내년 예산 중 장비비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임 청장
2025-10-31 06:08
서영석 의원, “윤석열정부 보건·복지 정책, 낙제점 수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현장 평가를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보건의료인 366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23명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조사는 보건의료 분야(9월 30일~10월 10일), 사회복지 분야(9월 29일~10월 3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내 추진된 사회복지/보건의료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보건의료인 7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9.2%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긍정적 평가는 각각 9%와 10.4%로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작년 의정대란을 촉발시킨 ‘의료인력 확충(의대증원 포함)’ 정책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인 76.5%가 국민 건강권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장의 보건의료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결과로써, 결국 국민은 의료대란의 고통을 겪고 정부와
2025-10-30 17:2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개소 적발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4시간 미운영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 등으로 판매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2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시·군·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 결과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구체적으로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약사법’ 제76조
2025-10-30 15:20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등(시행규칙 제10조 개정)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❷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등(시행규칙 제5조 및 6조 개정)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했다. ❸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별표4 삭제)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해,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
2025-10-30 14:36
5년간 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병역의사, 수감자 등 적발

최근 5년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병원장 1명이 다수의
2025-10-30 09:30
김윤 의원, “국민 10명 중 8명 응급실 뺑뺑이 직간접 경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설문조사 결과는 2025 국정감사 자료집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국민에게 묻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듣거나 경험한 적 있음’이 78.8%로, ‘없다’ 21.2%보다 57.6%p 높게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 29.5
2025-10-30 09:05
“日 거버넌스형 거점 의료기관 지정제 참고해 사전 대응책 마련 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추진 현황 및 이와 유사한 제도인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의 운영 경험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형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도 설계의 경우,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제도는 공공 중심의 책임의료기관 및 민간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제도로 이원화 해 운영되고 있으며, 책임의료기관과 포괄2차종합병원에 중복 지정된 공공병원도 다수 존재한다. 반면 일본의 거점의료기관은 민간, 공공 여부에 관계 없이 지정될 수 있지만, 도입 초기부터 민간 병원의 지정 비율이 높으며, 현재도 민간병원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책임의료기관제도 및 포괄2차종합병원 모두 보건복지부가 제도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제도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구조로써 거버넌스도 이원화 돼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료계획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지역의사회가 주로 의장을 맡아 민간 병원
2025-10-29 16:10
응급실 수용곤란 사유 ‘인력부족’ 133%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용곤란 고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총 5만 8520건에서 2024년 11만 33건으로 88% 증가했다. 사유별로 보면 ‘인력부족’이 4만 3658건을 기록하며 2023년 1만 8750건 대비 2.3배로 늘었고, 기타(진료과 사정·이송 전 문의 등)가 96%(2만 6583→5만 2050), 장비부족 33%(1500→1999), 병실부족 24%(9680→1만 2041) 순으로 증가했으며, 수술 중 사유는 86%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전체 8만 3181건 중 기타가 52.9%(4만 3985)로 가장 많았고, 인력부족 36.7%(3만 504), 병실부족 9%(7462), 장비부족 1.3%(1062)가 뒤를 이었다. 2024년 수용곤란 고지건수 기준 상위 20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건수는 총 4만 1904건을 기록했다. 인력부족이 2만 166건으로 48.1%를 기록했으며 기타가 32.6%(1만 3679), 병상부족 13%(5453건)이었다. 상위 20개 기
2025-10-29 08:44
응급의료기관 37.5%는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 불가능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매우 컸다. 강원도는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을 모두 합쳐 22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 중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부산 역시 29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곳이 단 1곳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52개 중 32곳, 경기도는 74개 중 41곳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필수의료의 중요한 한 축인 응급의료분야 중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료권 중심의
2025-10-28 08:23
이주영 의원, 코로나19 비축마스크 보관·관리 미흡 지적

코로나19 확산 당시부터 비축했던 마스크 등 방역물자 유통기한에 대한 정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방역 물자 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구매한 4190만개 중 2025년 9월까지 배포된 마스크는 총 3621만개로 그중 코로나19 확산기(20~22)에 가장 많은 3479만개가 배포됐으며, 재고량은 651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복 등의 개인보호구도 같은 기간 1791만개 구입해 1583만개 배포됐다. 현재 질병청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개별 품목에 대한 보관·관리 별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사용기한을 5년 내외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처럼 개별적인 관리 지침 없이 통상적인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국민과 일선 현장에 보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을 틈타 한 업체가 3년이 지난 마스크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한 사례가 적발된
2025-10-28 08:18
“치매 등 치료효과 확인된 의료용 대마, 규제완화 적극 나서야”

최근 천연물 신약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치매 등 치료에 효과가 밝혀진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4일 대전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치매,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와 의료용 대마 활용 신약 개발 진행 경과를 묻는 질의에 나섰다. 신성범 의원은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상대로 “현재 대마가 전세계적으로 파키슨병, 치매 등 치료 의약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최근 KIST 강릉분원에서 진행중인 의료용 대마 활용 연구 및 신약(항암제) 개발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오상록 원장은 “강릉에서 대마를 이용해 의료용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신약 개발 과정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어 뇌연구원에 “국내 유일의 뇌연구 전문 국책 연구기관인 만큼, 대형병원의 신경·정신 분야와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 치매, 알츠하이머 치료에 유의미한 좋은 소식을 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
2025-10-27 14:12
윤준병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농어촌지역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5년 3626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작년 2863명으로 10년간 21%가 감소했다, 특히 의과의 경우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의 두 배가 넘는 46%(2015년 2239명, 2024명 1209명)가 감소했다. 또한 2024년 의과 공보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충원율이 93.5%에 이르지만, 읍·면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지소에는 충원율이 54.4%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에 설치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
2025-10-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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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