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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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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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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문제점, 의료보장 원칙·이념 없고, 의료 대한 이해도 낮아

추구하는 이념이나 뚜렷한 목표 없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지는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관계에 대한 낮은 이해, 국민건강보험을 통합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소들이 현재의 의료대란 및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형성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이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9월 1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의료보험의 기본원칙부터 없다보니 오늘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등 오늘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 틀로 이뤄지는 의료개혁은 오히려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한 해의 ‘보건사회’ 보고서(現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 혜택을 골고루 나눈다는 뜻에서 여러 재정상의 어려움을 무릎쓰고 … 전국민의료보험을 이룩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는 우리나라가 의료보장의 이념을 시혜적 차원의 복지 혜택으로 설정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시혜적 차원의
2024-09-11 06:00
올해 초·중학생 입학생 필수예방접종 완료 28.5%p·40.1%p↑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이 전년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9월 10일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확인사업 결과, 초등학교 입학생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은 92.3%로 전년(91.0%) 대비 1.3%p 상승한 수치이고, 중학교 입학생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은 76.4%로 전년(67.2%) 대비 9.2%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을 2024년 확인사업 시작 전(’23.12.31.)과 비교한 결과, 각각 ▲초등학교 입학생은 28.5%p(63.8%→92.3%) ▲중학교 입학생은 40.1%p(36.3%→76.4%) 증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학교와 함께 입학 후 초·중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한 입학생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사업을 2001년부터 지속 시행 해오고 있다.
2024-09-10 09:20
9월 1주차 ‘의료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건의료 법안 11건 발의

국민의 건강권과 권리 보호 및 효과적인 질병 관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법안이 종류별로 추진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9.2~9.8) 총 20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11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 거부·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신규 명시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
2024-09-10 05:50
대통령실 “의대 증원 유예,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

의료계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언론을 통해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의료계 없이 여야정만이라도 먼저 협의체를 출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수차례 의료계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됐고 가동을 앞둔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의료계도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는 주체가 여당”이라며 “당연히 당정
2024-09-10 05:39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7.09%’로 동결…비상진료체계 연장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날 ’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이 2024년 7월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 27조원이 마련돼 있는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물론,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항생제 오남
2024-09-09 12:37
식약처, 신약허가 혁신 통해 심사역량 강화‧허가기간 단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9월 9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의약품허가총괄과 신설 등 허가조직 개편(‘24.5), GMP 평가 단축방안 마련(‘24.5) 등 ‘의약품 허가 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마련한 ‘신약허가 혁신 방안’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다. ‘신약허가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신속허가) 세계 최고수준의 신속한 허가로 치료기회를 앞당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제품별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고,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는 우선 심사해, 신약 허가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신약 품목별로 임상·제조·품질 등 분야별 심사자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10~15명)을 운영해서 업계와 규제기관 간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❷ (허가 수수료) 신약허가 수수료를 글로벌 수준으로 현실화해 환자의 치료 기회는 앞당기고, 업계를 위한 제품화 지원을 강화하는데 활용
2024-09-09 10:06
감염병 유행 정점기 지연과 정점일 최대 환자 수를 35%로 축소 꾀한다

방역 당국이 신·변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선제적 대비를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9월 6일 다음 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06년 마련돼 지난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된 이래 6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다음 팬데믹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유력하게 지목하며, 국가 계획으로 준비해야 할 중점과제로 권고한 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지속 보고되는 등 위험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철 철새 유입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질병청은 개정안 마련에 앞서 코로나19 대응에서의 한계점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신·변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피해규모를 예측했는데, 高전파율과 高치명률의 상황에서 방역 개입이 없는 경우, 300일 내 인구 대비 최대 약 40%가 감염되고 정점까지 11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러한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통해 정점일에 발생하는 최대 환자 수를 35% 수준으로 감소시키며, 유행 정점기
2024-09-06 20:04
2029년 완공 목표로 ‘국립심뇌혈관센터’ 건설 추진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8월 22일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종 769억원으로 확정돼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들어간다고 9월 6일 밝혔다. 이번 총사업비 확정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2029년까지 전남 장성군(광주 연구개발특구)에 연면적 1만3837㎡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설립 이후 ▲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R&D) 수행 및 지원·관리 ▲ 한국인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임상정보 및 자원 확보 ▲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목적의 최첨단 기술 개발연구 등을 수행함으로 국내 심뇌혈관질환자들의 효과적인 예방관리 및 극복 전략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들을 생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첫 단계인 기본설계 진행을 위해 사전 준비작업 등 올해 말까지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9-06 09:22
政, 의료 AI R&D·의료데이터 로드맵 추진 등 논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로드맵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서울스퀘어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 ▲의료데이터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로드맵은 AI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활용 생태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비전으로, ▲인공지능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기술격차 단축 ▲연구개발(R&D) 투자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필수의료와 신약개발 등에 AI 연구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4대 전략 9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R&D) 로드맵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AI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을 도모한다. 내년부터 ▲응급의료 ▲중증질환 ▲암 등 필수의료 중심의 AI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생성형 A
2024-09-06 02:50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인 차세대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한다

신기술 기반으로 미해독 영역을 최소화한 차세대 한국인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Pangenome)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고 9월 5일 밝혔다. 2003년 완성된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는 ‘인간의 유전정보 사전’으로 인간의 질환 원인 유전인자 발굴과 유전인자들의 기능 등 연구를 위한 핵심 정보다. 최근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컨소시엄(Human Pangenome Reference Consortium)을 중심으로 판지놈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판지놈 지도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HPRC 판지놈에는 동아시아인(중국, 베트남인)만 포함돼 있어, 한국인 유전체 정보가 반영돼 있지 않아 한국인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한국인 1000명 이상의 유전체를 해독해 한국인 판지놈 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인 판지놈 지도는 염기서열 해독 관련 신기술을 적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미해독 지역이 없는 정교한 염기서열(telomere-to-telomere sequencing) 수준으
2024-09-05 13:01
政, 2024년 전국 의료기관 623개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올해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1주간 공개대상 항목 금액 제출이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7만3731개 기관 중 7만562개 기관(97.3%)이 자료를 제출했고, 병원급 98.8%(4010개)과 의원급 97.2%(6만6552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진료를 많이 하는 비급여 항목은 1
2024-09-05 13:00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9.5.~9.2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 정기심사 현장조사 주기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➀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 시 서류검토로 우선심사, ➁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판정기준 국제조화, ➂선임품질심사원 자격요건 등 품질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 개선 등이다. ➀기존에 의료기기 제조소는 품질관리 이력에 대한 고려 없이 3년마다 일괄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우수 제조소의 경우 현장조사 이후 차기 정기심사의 경우 서류검토로 우선심사, 현장조사 주기를 6년으로 운영하고, 제출자료도 6종으로 간소화한다. ➁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인정 심사 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품질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발생 빈도가 적은 경미한 보완사항의 경우 일정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우선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➂선임 품질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기존 국내 심사경력에서 국외심사 경력까지 확대
2024-09-05 12:41
의사들, 중환자실 떠난다…중환자실 기준·법·제도·수가 개선해야

보건의료계에 그동안 쌓인 문제가 폭발하며, 그 여파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더라도 정작 중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받을 중환자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으로, 응급실에 이어서 중환자실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중환자의학회와 공동 주관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중환자실 진료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가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중환자의학회 김임경 기획간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환자실은 지역에 따라 생사가 갈릴 정도로 심각한 지역 불균형에 빠진 상태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중환자실 사망률과 병원 사망률을 비교하면 지역별로 많게는 30%까지 편차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중환자 치료 성적의 편차가 크다 못해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음을 전했다. 또, 2023년에 발표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서울·경기권 대비 타 지역으로 갈수록 3등급(등급은 낮을수록 좋음) 이상의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공호흡
2024-09-05 05:51
구급차 內 응급처치 공간 확보 ‘공감’…도로·재정 고려해 추진하자

현재 구급차에서는 생명 유지에 중대한 구급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과거보다 더 퇴보한 상황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119구급대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필요성 및 취지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불법주정차와 좁은 골목길 등의 도로 여건과 구급차 교체 유예 기간 설정 등에서는 좀 더 검토 및 전문가·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주관·후원하는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인요한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구급차 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인요한국민의힘국회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타리아(차종)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구급차는 옛날 구급차 대비 ‘응급처치 공간’이 없어져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인 의원은 구급차
2024-09-04 06:00
8월 5주차 ‘정신질환자 격리·구속 금지’ 등 보건의료 법안 7건 발의

8월 5주 1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구속 상태로 방치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방지·최소화할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26~9.1) 총 1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7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구속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료·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격리시키도록 별도로 규정·명시했다. 더불어 의료인의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꾀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2024-09-03 05:5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개시…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이라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받아가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186만 8545명)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한 201만 1580명이고, 지급액은 2조 6278억원으로 2022년(2조 4708억원)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과 1조 9899억원으로, 각각 전체 대상자의 88%와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
2024-09-02 09:55
의료계, 젊은의사 목소리 실현·의료소비자 권익 보호 앞장서야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 등 최근 의사들의 반발을 가중시키는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단 파업 ▲전공의·교수들의 사직 물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의 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대란이 발생 및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의사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의 개혁과 젊은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의사들이 앞장서서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쟁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있어야만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다가올 의료정책의 주도권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2024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 ‘Endgame of EM’이 8월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의료정책,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 및 의사 권익 대변·보호단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자정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과 의사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 중 하나도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과거로부터
2024-09-02 05:50
응급실 과밀화 의료개혁안 실효성은?…“최종치료 역량 전제돼야”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 개선을 위해 전문의뢰제도와 경증환자 본인부담 100%를 꺼내들었지만, 응급실을 책임지는 의사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만성·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둘째로 의료기관 진입 단계부터 의학적 판단에 따른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의뢰체계’를 도입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의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 예약을 신청하고, 이 경우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의뢰체계(패스트트랙)을 확립하며, 전문의뢰제도 관련 수가 보상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셋째로 환자의 비용 부담 구조 재설계를 통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KTAS 4~5의 경증과 비응급환자 이용 시 2차급 병원 의뢰서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60% →
2024-08-31 06:08
의료개혁 1탄, 의료인력 수급 개혁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혁안은?

정부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수련·운영체계 개혁방향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첫째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한다. 합리적 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수급 추계 모형·방식을 확립하고, 추계 모형과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및 활용 통계 등은 해외 사례와 관련 연구 등을 참고해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변수·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2024-08-31 01:56
내년 6월까지 의사·간호사 업무, 명확·합리적인 분담 마련한다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 분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8월 30일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했으며, 의사의 진료ㆍ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약 1만명이었으나, 7월말 기준 약 1만6000여명까지 확대됐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해,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
2024-08-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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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1일 08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