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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약물 임신중지 제도권으로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실현하고, 임신중지를 처벌과 규제의 영역에서 건강권 보호와 국가 관리·지원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당사자들이 안전한 의료정보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찾은 이들의 42.3%가 임신중지시술 가능 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인터넷 검색’(44.8%)이나 지인(26.7%) 등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의료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의 협소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약물 투여를 포함한 의학적 방법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
2025-12-30 17:00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7만원→14만원으로 40년만에 인상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직·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간호직·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됐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2025-12-18 18:57
식약처, 검사대상 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1.)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2월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25.11.13.)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25.12.12.)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고시는 ❶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및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고, ❷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담배 제품별로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25-12-18 13:19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명문화 예고…규제결과 국가와 연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2025-12-18 11:36
“지역 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 일차의료 강화가 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정부는 최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을 국정과제로 발표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사업의 향후 방향을 중심으로 공급자부터 소비자 단체까지 일선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과 2차 병원 지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에는 절박함과 당위성,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감이 담겨 있다”며 “과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 없이 성공은 없다”고
2025-12-18 11:10
호흡기 환자 늘어나지만…치료 핵심인 ‘흡입제’ 교육수가는 없다

폐기능 검사가 국가검진에 도입되면서 내년부터 훨씬 많은 COPD∙천식 환자가 발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치료의 핵심인 흡입제 사용에 대한 교육수가가 없어 치료현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최일선의 의료진들이 교육수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성호흡기질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순서로 발표한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준영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폐기능 검진은 ‘이상소견’ 통보 수준에 그쳐 천식과 COPD의 구체적진단과 추적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내 40세 이상 COPD 유병률이 13%에 달하지만 진단이나 치료율은 극히 낮다. 최 교수는 체계적인 교육∙상담 시스템이 없다면 현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천식 및 COPD 치료의 핵심으로 ‘흡입제’를 꼽았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정확히 사용하는 환자는 전세계에서 50%도 되지 않는다. 또 최 교수는 “1~2회 교육 후 흡입제를 사용했을 때 사용오류가 감소했고, 순응도도 증가해 교육에 의한 효과가 확실했다. 중증 급성악화는 44%, 입원율은 71%, 재입원율은 75% 감소
2025-12-18 06:00
강선우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로 ‘체외진단기기’ 허가절차 신뢰성 강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임상자료 제출과 부정한 허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제18조제1항제1호의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제29조제1항제5호),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18조제1항제7호, 제31조제2호)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A사의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키트 임상조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강선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가 허가 근거로 제출됐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A사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실관계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함께 언급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사실을
2025-12-12 05:40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GMP 우선심사로 공급 안전망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의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을 12월 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1월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개발·혁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됐다. 특히, 최종 개정안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10월 22일~11월 14일) 동안 제기된 산업계와 국민의견을 수용해 시·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돕는 ‘점자 등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해, 사회적 약자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➊생명유지, 응급·수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➋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 의료기기 우선심사 ➌신개발·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➍제조공정 위·수탁 시 제조자 중복심사 해소 등이다. 우선 생명유지에 사용하거나 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식약처장이
2025-12-09 11:34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남
2025-12-05 09:13
희귀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위해 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개정안을 12월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업체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지정 기준별로 명확히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희귀의약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지정 기준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2025-12-04 14:18
김예지 의원,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법률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DUR 시스템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용량 주의 등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지만, 현재는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도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
2025-12-03 09:55
‘비대면진료’ 본회의 통과…4대원칙·법적책임소재 등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해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해 의결(11.20.)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해 의결(11.26.)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2025-12-02 22:49
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복무형·계약형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의미한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
2025-12-02 22:36
전공의 근무시간 최대 28시간 제한 등 16개 법률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의료법 ·의료기기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회는 지역의사의 선발·양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정의한 후,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전형과 의무복무 관련 사항 및 지원 내용,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던 비대면
2025-12-02 22:29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규제 합리화…위기단계 해제 의약품 신속 출하승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 출하승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28일 개정·시행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약사법 제2조제19호의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외)의 위해도 단계 재평가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제조단위에 대해 검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출하승인 신청 제조번호의 검정시험 대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도록 순차적 검정에서 임의 선정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제 시에도 접종일정에 맞춰 코로나19 백신 출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범위에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예방접종 시기에 코로나19 백신 등의 신속한 출하승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 제도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5-11-28 18:51
이주영 의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마련 등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25일,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혈액질환 환자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치료법이다.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로, 약 수만명 중 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하며,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주영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2025-11-25 08:53
직장인 결핵검진 폐결핵 진단률 0.004%, “조기발견 기능 수행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만 8116명 중 단 2.1%만이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수준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흉부 X-ray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항목에 흉부방사선검사(X-ray)가 포함돼 있다. 사업주가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폐결핵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5년간 평균 진단률은 0.004%에 그쳤다. 한편, 2019년~2023년
2025-11-24 08:37
소아진료 공백 해소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법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21일(금)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도록 하는 제정법안이다.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경증 및 중등증의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2025-11-21 15:53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등 법률안 51건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1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11-21 14:58
최근 5년간 인지·자각 관련 증상 진료 환자 18만명…실태조사 부재

최근 5년간 ‘기타 인지·자각 관련 증상(R41.8)’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18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9세 이하 환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약 3배(2.98배)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연령 증가 폭(1.57배)을 크게 웃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질병 분류별 의료통계’ 자료에 따르면, R41.8 코드를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20년 2만 5991명에서 지난해 4만 842명으로 약 57% 증가했다. 특히 유아·아동기(0~9세) 연령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10대(10~19세) 역시 같은 기간 2배 이상(2.4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R코드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입력하는 상병 코드로, 진단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증상·징후에 대해 유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R41.8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르면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련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증상 및 징후’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연령에 따른 인지 능력 저하나 집중력 등 기타 인지 결핍을 비롯해 경계선 지적기능(R41.83) 또한
2025-11-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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