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시신의 약 80%는 의학 전공자 대상 교육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기증 시신 사용 교육의 ▲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인원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의과대학 63개소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63개 의과대학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증 시신은 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전문의 등 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으며, 의학 전공자 대상 교육 목적 이외에는 주로 간호학 또는 응급구조학과 같은 보건의료계열 전공자, ▲검시조사관 ▲구급대원 ▲체육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의사단체(학회·연구회)와 타 대학 및 민간교육업체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 교육을 시행한 의과대학은 17개 대학이었으며, 그 중 4개 대학은 의료기기업체 또는 민간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의사 160건 ▲간호사 1건 ▲물리치료 전공자 1건 ▲체육전공자 4건의 교육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 및 기증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2024-07-27 05:19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가 7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6월 소위 및 위원회 논의에서와 같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참고해,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결정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0.5% 인상된 94.1원으로 결정됐으며,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1.2% 인상된 82.2원으로 결정됐으며
2024-07-25 05:45‘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민·형사 소송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을 비롯해 의료사고 피해자 피해구제 기간이 단축과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 등의 편익이 예측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법안의 입법 영향 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임사무엘 입법조사관 연구팀이 작성했으며,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과 공제료 납부를 의무화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팀은 먼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법안’이 피해구제의 신속성 제고 및 소송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의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이용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면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자료조사와 감정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배상 여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료서비스 이용자)
2024-07-25 05:40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7월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
2024-07-24 10:55“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4일 발표한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후 보건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중장기 계획의 기후보건 적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 수립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후위기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이 추진해야 할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계획의 실천 과제는 ▲감시체계 강화(8건) ▲대비‧대응체계 마련(3건) ▲대내외 협력(6건) ▲연구 및 예방관리(4건) 등 총 21개 과제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한파 대비 감시체계 고도화 및 감염병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취약 집단 건강 보호와 국외 질병 유행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대내·외 협력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감염병 및 보건 분야에 대해 국가 간 협력
2024-07-24 09:32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으며, 1차 의료개혁 로드맵과 법령 개정 및 재정투자 계획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23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지원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각 수련병원은 8월 중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수련 특례 외에도 국방부·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군 미필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지장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 말까지 1차 의료개혁 로드맵과 법령 개정 및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2024-07-23 13:59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전문가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해왔다. 해당 절차는 그간 비정기적 임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돼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의 원인 유전자 규명이 빨라지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거쳐 추가 질환이 선정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유전질환의 추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식 절차를 마련하되,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는 줄이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2024-07-23 10:25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7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료법상 의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었거나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치매환자에게 전문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수준)과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수준) 등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
2024-07-23 08:11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7월 19일 시행됐으며,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게 되는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재 전국 40개의 병·의원에서 태어난 61명 출생아의 정보를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신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출생정보가 통보된 아동은 강원도 소재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00시 35분에 태어난 여아로, 7월 19일 08시 19분 28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했다. 두 번째로 통보된 아동은 서울 송파구 소재 포유문산부인과의원에서 08시 08분에 태어난 남아로, 같은 날 8시 25분 29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착했다. 첫 번째로 통보된 출생아 분만을 집도한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유영명 교수는 “분만 상황에 집중하느라 1호 통보인 줄은 몰랐다”라며, “뜻깊은 제도 시행 첫날, 첫 사례가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출생통보제
2024-07-22 08:12110개 병원에서 전공의 1만3531명 중 56.5%가 사직 처리됐다.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7월 18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해, 각 수련병원(기관)에 7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7월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7월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한편, 수련병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인턴 2557명과 레지던트 5150명 등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7월 19일까지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7월 22일에 20
2024-07-19 08:49현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가까워지면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눈여겨봐야 할 ‘커뮤니티 케어’ 성공사례가 제시됐다. ‘2024 과학언론의 날: 과학기자대회’가 7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중앙대 의과대학 교수)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계 대응’을 발제했다. 먼저 문 부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맞아 의료계 차원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치료에 전담토록 만들어주고 돌봄은 지자체에서 하되, 구별적으로 움직이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의사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일차의료기관 주도로 지역사회 돌봄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의료·복지·돌봄 등 여러 서비스들을 ‘만성질환예방 및 주치의 사업’을 통해 통합된 건강-의료 안전망 하나로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보험의 지출을 감소시키고, ‘통합돌봄
2024-07-19 06:00정부가 의료사고 보험·공제 실태 및 향후 개선 방향을 비롯해 의료사고 배상보험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의료사고 관련 법제 검토계획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7월 1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개선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과 범위,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다. ◆의료사고 보험·공제 실태 및 향후 개선 방향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소송 1심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전체 평균 민사소송 1심 기간 6개월 보다 4배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유발돼왔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당사자 간 시간적·금전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연세대 김태현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수행 중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종합보험 도입 연구‘ 내용이 발표됐으며, 환자·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보험·공제 체계 구축 방향을
2024-07-18 16:42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기준·절차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이 신설·정비된다. 보건복지부가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절차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내용 및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위탁 의약품명 및 품목별 수수료율과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돼
2024-07-18 09:26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병원 재구조화 및 구조조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배치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이끌어내고, 민간병원의 공공화를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국회의원과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24년 민간중소병원 특성 교섭 사용자대표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 공동 토론회가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공급체계에 대한 개편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에 기반한 운영이 아닌 구매력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급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재정 문제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는데, 이러한 방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20~3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확인됐음을 전했다. 더불어 의료기
2024-07-18 06:00‘필수의료 특별법’과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8~14일) 총 23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확한 용어의 정의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1개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2024-07-16 05:40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태를 해결하려면 시장의료가 실패했음을 인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고, 정부의 무능으로 촉발된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 의사가 떠난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사회구성원이 필요할 때 적시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사회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됐듯이 공공의료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살리는 방법”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 의지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최근의 의료대란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소멸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시장에 맡겨 이윤이 앞서는 사회”로 의료공
2024-07-15 06:39이제 우리나라도 의료 공공화를 무상의료와 연계시키는 방향의 의료 개혁을 시작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충분히 공공의료와 무상의료를 할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먼저 현 위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했던 일차의료를 포함한 예방 의료를 다 시장으로 지금 넘기고 있다”라면서 “이는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나라도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한 질병이 걸리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진료비 부담으로 파산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4000만명이 민간 실손보험에 드는 나라에서 무슨 K-의료를 자랑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반쪽짜리 건강보험을 보장성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완전한 건강보험으로 만들고, 정부가 무상의료로 가는 길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민간 실손보험을 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의료와 돌봄은 모든 사
2024-07-15 05:40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태와 필수의료 붕괴 등 다양한 보건의료의 문제들은 시장의료의 실패 때문이라면서 보건의료 형태를 ‘시장의료 → 공공의료’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시장중심의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의료민영화의 본질’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의 문제점과 원인으로 ▲절대적 민간 중심의 공급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혼합진료 허용 ▲의료산업 복합체와 서비스 산업화 ▲개업자율권 등을 지목했다. ◆‘개업자율권’과 민간 중심의 공급정 위원장은 1988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수요가 폭증했는데, 당시 정부에서 공급을 전부 민간에다가 저리의 이자를 주고 시키는 무책임한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민간 중심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는 교통업에 대입하면 ‘개인택시 면허제’와 유사하다”면서 현재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의
2024-07-13 06:00어르신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의료기기 사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신규 도입되는‘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1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아 노인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영광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을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16개 지역은 올해 7월부터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관련 의료비
2024-07-12 11:59‘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김윤 국회의원의 법안부터 간호법 제정안과 공공의대 신설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과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1~7일) 총 3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에서 발의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통보’하도록 6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법률로는 ▲공중보건장학법 ▲농어촌의료법 ▲응급의료법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
2024-07-12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