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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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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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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 개선 후속대책, 심야 소아 진찰료·약가 보상 2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는 필수의료의 기본이자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올 초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보완해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소아과까지 소아 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내년에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우선 투입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특히 “소아의료 보완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 355억원을
2023-09-23 06:00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이 공포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자가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또한,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여야 한다. 이와 함께 C
2023-09-22 21:09
연명의료결정의 사각지대, 법이 못 담는 임상의 한계 나눠

국내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5년을 맞아,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돌아봤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지난 9월 15일, 서울대병원 윤덕병홀에서 제6회 심포지엄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를 개최했다. 센터는 매년 완화의료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임종과정 판단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 관련 결정’, 2부에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대리의사결정’을 다뤘다. 김범석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심포지엄에 340여 명이 등록하시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5년 전 2018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며 많은 발전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 일하면 느끼는 사각지대의 어려움이 많아,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축사에서 “서울대병원 임상윤리센터는 명실상부한 임상윤리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다. 의학의 목적은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지만,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의료현장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무연고자 등에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
2023-09-22 07:25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와 신약 연관 제도 보완해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국민 중 치매 유병률은 10.3%이고, 환자가 7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체 노인의 15.9%에 해당하는 302만명까지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3년 11.7조원에서 2060년 43.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치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와 치매 치료제 개발 동향에 따른 정책 방향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이 9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서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전국 확충은 달성했으나, 기관 유형·규모와 서비스의 수준 및 접근성 등에서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며,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명확성 확보와 전문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이 시급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평균 인력과 인력 증원 계획 관리 등이 지역에 따라 2배 차이나는 점을 꼬집으
2023-09-22 06:00
보건교사 전문성 향상하려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해야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해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1세기 변화에 맞는 우수 교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과 보건교육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도입 방안’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보건교사는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의 직무를 부여받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예방교육과 건강관리를 완수하는 등 국민의 성원에 부응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성교육과 중독 예방 등 확대되는 전문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등 역대 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제안된 우수교사 양성방안이자 현 정부에서 제시한 교육전문대학원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이사장은 “시대적 요구가 있는 정책은 이해관계로 유보하기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며, 즉시 보건교육전공부터 설치해 우수교원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고급 양성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보건교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조치의 지연으로 직무 전환에 따른 당연한 절차인 정교사 표시과목의 부여가 실종되고,
2023-09-21 18:4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불제도 개편과 혼합진료금지 선행돼야”

국민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금지 등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현재 배제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위원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서영석 의원, 강은미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 토론회가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이 법제화돼 있어 올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 정부의 계획이나 초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래 정부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아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좌장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맡았다. 연세
2023-09-21 05:38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의료정보 접근성 확대한다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그 안정성·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으며,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 이력과 건강검진·진료·투약 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다면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약물처방 내역과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본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 현장을 방문해 일반국민
2023-09-20 20:28
건미포럼 창립 토론회, 건보 지속성 위한 ‘이용량 관리’ 논의

요양기관 계약제, 진료권 재도입 등 이용량 관리 측면에서 ‘의료 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 논의됐다. 김미애 의원과 건미포럼(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의 공동 주최로 ‘의료 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 토론회가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과다 이용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강한 미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논의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미포럼 박종훈 상임대표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많은 포럼을 만들었다.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작게나마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 포럼을 만들었다.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미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포럼 창립 목적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로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가 ‘의료의 과다이용과 적정공급망 붕괴’라는 제목으로 영국 NHS 시스템 등과 우리나라 의료현황을 비교
2023-09-19 10:20
1주간 ‘의료기관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등 법안 8건 발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을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의 최근 1주간 발의됐다. 9월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9월 11~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17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분석 등 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목적에 따라 식이·운동 등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건강 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의료기기와 명확하게 구분한다. 또한,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 제품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목록에 등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품질, 성능 확인을 위
2023-09-16 05:51
복지부, 낡은 의료법 고친다…‘의료법 체계 연구회’ 구성 및 운영 시작

정부가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돼 있는 상태로, 비대면진료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2023-09-15 16:03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시급합니다”

의료계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및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이 시급하다고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병원의료산업포럼’이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3) 포럼에서 개최됐다. 이날 숙명여대 약학대학 김진석 교수는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하향 됐지만 변이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팬데믹으로 갈 수 있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게임체인저가 될 확실한 치료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감염학회 부이사장을 역임한 감염내과 전문의 우흥정 교수는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조정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이 유료로 바뀌자 검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병원 방문객 등을 통해 환자나 병원 내 종사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델타까지는 잘 막았지만, 오미크론이 오면서 공공의료 붕괴 위기까지 왔는데 이런 위기가 또 없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차의과대학 교수, 前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긴급
2023-09-15 11:52
‘비급여 부담’ 안은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 “치료제 접근성 개선해야”

높은 재발률과 전이율,사망률로 환자들의 불안이 큰 삼중음성 유방암(Triple-Negative Breast Cancer, TNBC)의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위해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정부는 합리적인 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2030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삼중음성 유방암의 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삼중음성 유방암의 현황과 위험성, 최신 치료와 한계에 관해 논의됐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면서 조기발견 시 호전 가능성이 높아 ‘착한 암’이라 불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체 유방암 중 11%의 비중을 차지하는 삼중음성 유방암은 예후가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른 아형의 유방암보다 젊은, 주로 30대 이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기(1~3기) 환자 2명 중 1명이 재발을 경험하고, 첫 3~5년이내에 재발을 경험하는 환자가 과반수를 넘나든다. 게다가 다른 유방암 아형 대비 뇌, 폐 등 내장 기관전이 비율이 높고, 전이가 되면 생존 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하는등 예후 차이가 크다. 문제는 삼중음성 유방암의
2023-09-15 10:54
“국내 2차병원 역할 모호,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돼야”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과도한 경쟁 속 2차병원의 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정부와의 협력 연구와 재원 마련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주최로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KHF 2023가 진행중인 9월 14일, 코엑스 307호에서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병상 수에 따른 1~3차 병원 구분은 존재하지만, 환자의 경증~중증에 따라 의료전달체계를 통제하는 방법이 거의 없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다수 몰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가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고, 의료계, 언론, 정부 등 패널들이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유석 교수는 2차 병원의 역할이 모호함을 지적하며, “질환별로 구분해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일반의가 진료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1차의료 기관에서도 전문의가 진료를 제공해 차별화가 안되고 있다. 지금은 1단계(의원, 병원)에서 2단계(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 체계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의료 수요에 대한 게이트키핑(관리 및 차단)
2023-09-15 06:35
국가 차원에서의 희귀질환 관리·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희귀질환 중 치료제가 하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비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 또는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구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접근성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9월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랭응집소병 환자와 신경섬유종증 환자가 참여해 해당 질환의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질환의 심각성 등을 호소했다. 한랭응집소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일상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온도가 낮아지면 혈액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등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며, 증상이 심해질수록 숨이 막히고, 가슴이 아파 집 앞에서도 몇 걸음을 걸어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내장이 찾아와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이 차갑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 거의 보이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지내고 있음을 덧붙이며,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덧붙였다. 특히, A씨는 “가장 힘든 점은 한랭응집소병에 대해
2023-09-15 06:00
政, 현장의견 수렴해 의료취약지 범위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한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및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료취약지 범위를 개선한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하나,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대상 환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다. 또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 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 서검도는 포함되지만,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강원도 홍천군 명개리는 불포함 대상이지만, 강원도 홍천군 광원리는 포함되는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5차 자문단 회의에
2023-09-14 17:57
비대면진료, 재진·만성질환자 중심으로 15만건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 총 14만명의 환자가 15만3000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23년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는 15만3339건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2020년 2월~2023년 5월) 기준 월평균 22만2404건 대비 69% 수준이며, 대면진료를 포함한 전체 외래진찰건수의 0.2% 수준으로 분석됐다. 종별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5만3221건(9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118건(0.1%)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상환자, 초‧재진 등의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허용됐으나,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와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비해 실시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대면진료 재진 환자는 50~60대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진은 총 12만6765건(82.7%)
2023-09-14 17:02
소비자대상직접시행 유전자검사항목 129개로 확대된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발굴해 분기마다 평균 20개~30개의 항목이 추가되고 있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가 국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DTC 인증제를 잘 정착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9-13 16:28
희귀질환 대한 경제성 평가 면제 등 국가 지원방안 마련해야

희귀질환자들이 희귀질환으로 인해 낮은 삶의 질을 겪고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비용 문제와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치료제 자체가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따라서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경제성 평가 면제를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희귀질환 지원제도 홍보 강화 및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이 후원하는 희귀질환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혜련 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의료현장에서의 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강 교수는 유전성혈관부종(HAE)는 전 세계적으로 약 5만명 중 1명에게서 발병하는 희귀질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기준 152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으며, 특히 2018년(68명) 대비 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질환임을 설명
2023-09-13 06:00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의료 문제 위한 필요 대응”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 현장의 고민들이 다뤄졌다. ‘과도한 형사처벌 지양’과 ‘수가 정상화’라는 기존의 해결책을 세밀하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자리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이상 필수의료 붕괴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협회로부터 문제점을 듣고 필요한 제도를 입법화하려고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붕괴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흉부외과 의사로서 2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고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구조와, 둘째로 OECD 평균에서 한참 아래에 있는 수가의 정상화”라고 말했
2023-09-13 05:49
9~11월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부당청구를 미리 점검하는 기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기반을 마련하는 ‘자율점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했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 추가 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자율점검 대상기관(총 50개소)에는 9월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023-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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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3일 06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