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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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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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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상자, 주로 근골격계 증상 및 외상으로 병원진료

10.29 이태원 참사 사상자들은 주로 골절·탈구·염좌·근육손상 등 근골격계 증상과 외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10.29 이태원 참사 사상자 의료비 지원 진료월별 주상병 내역’ 자료에 따르면, 참사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상자의 진료건수는 2022년 10월에 171건, 11월 208건, 12월 52건, 2023년 1월 5건, 2월 3건으로 나타났다. 진료월별 주상병을 살펴보면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에는 외상·손상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은 건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증상 55건, 신경의 손상 등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 11월에는 근골격계 증상으로 90건, 외상·손상 등으로 44건, 스트레스·우울·불안 등의 증상으로 26건, 신경의 손상 등으로 18건, 심장·호흡·흉곽의 증상으로 17건의 진료를 받았다. 근골격계 증상을 신체부위별로 살펴보면 다리 38건, 골반 23건, 발·발목 22건으로, 주로 하반신의 골절, 근육손상, 염좌 등 근골격계 손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은 “주상병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2023-03-21 05:53
1주간 ‘디지털 의료제품 법적체계 구축’ 등 법안 10건 쏟아져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과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정의 및 지원·관리 규정 등이 담긴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12~18일)간 21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10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안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 의료·건강 지원기기 등으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 목적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등급을 분류해 지정한다. 또한,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지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와 우수 관리체계 인증과 디지털 의료·건강 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를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
2023-03-18 05:52
전남 뇌졸중 환자, ‘영상인지 시범사업’으로 골든타임 확보

뇌졸중 환자 영상인지 시범사업의 효용을 증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도에서 “40대 남성이 의식은 있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후 119상황실 상담요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의 의식유무와 호흡확인 후, 뇌졸중 증상인 ▲얼굴 마비 ▲팔 마비 ▲언어장애 ▲시선(안구편위)를 확인하고 인근 구급차량과 소방헬기를 출동시켜 목포지역의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했다. 특히, 119 상담요원은 이송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정보를 공유했으며, 덕분에 병원에서도 뇌졸중 환자 치료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 뇌졸중 환자의 치료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번 성과는 119신고접수·상담요원이 뇌졸중 환자를 조기 인지해 병원도착 전 환자정보를 의료진과 공유해 치료시간을 단축하는 ‘뇌졸중 조기 인지 및 치료시간 단축 시스템’ 시범사업 덕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청은 올해 전남지역 시범사업이 종료(2~6월)되면 그간 뇌졸중 조기 인지 시스템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소방
2023-03-17 22:48
“연평균 8% 경상의료비 증가… 현 진료비 지불제도에 문제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과 강훈식, 남인순, 한정애, 강은미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맞물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가파른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지출 부분의 큰 몫을 차지하는 공급자 보상영역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그동안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2가지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2023-03-16 07:46
1주간 보건의료 법안으로 ‘혁신의료기기에 감염병 진단기기 포함’ 발의

혁신의료기기 범주에 감염병 진단 제품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5일~3월 11일)간 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6일에 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3-10 20:40
행안부, ‘재난 대응기관 간 상설 협의체’ 운영 추진

재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 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된다.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경찰, 자치단체,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의 공조 체계가 미흡했다는 전문가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상설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는 행안부와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포함), 소방청, 해경청, 경찰청의 5대 기관에서 재난 대응과 응급 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과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논의 안건에 따라 이외의 관계부처, 자치단체 또는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상설 협의체는 9일 첫 회의를 통해 운영 목표인 재난 대응 정책 관련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으며, 소방청은 국가긴급구조 대응계획을 공유해 긴급구조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상설 협의체에서는 앞으로 ▲경찰-소방-자치단체의 공동 재난대응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 ▲해경-소방-재난지원의료팀(DMAT) 합동 훈련 및 해상 구급대응 내실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등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
2023-03-10 16:57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 환자 214명…1달새 2.2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이 2월초에 비해 한달 사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0일 산후조리원과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219개 표본감시기관 입원환자 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주차(2월 26일~3월 4일)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214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 수가 5주(1월 29일~2월 4일) 99명 → 6주(2월 5~11일) 122명 → 7주(2월 12~18일) 172명 → 8주(2월 19~25일) 198명 → 9주(2월 26일~3월 4일) 214명 순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신고환자 중 0∼6세 비율은 72.9%로 나타나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 제한 및
2023-03-10 15:45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 제품명 기재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 기재 간소화 ▲한약재의 ‘자사 포장단위’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10일 행정예고하고 3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제품명에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복합제(주성분 2개 이상)는 제품명에 생약 추출물인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제품명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제품명에서 주성분 명칭이 빠지더라도 주성분의 명칭은 용기·포장 등에 기재된 전(全)성분 표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약재 허가·신고 시 포장단위를 ‘자사 포장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업체가 제품별 수요에 따라 제품 포장단위를 유연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와 의료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약재와 한약(생약)제제 등에 대한 품목허가·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
2023-03-10 14:31
“영유아 등 3명 중 1명 비대면진료 이용, 종료 시 의료공백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시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WHO가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될 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경우, 현재 비대면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2020년 79만명에서 2022년 1015만 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이 중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 7000명에서 2022년 196만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022년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소
2023-03-10 09:50
민간·규제 혁신 통한 ‘국민 불편 완화와 산업 육성’ 추진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를 중점으로 보건의료 분야 규제 혁신을 신속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2023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BMI(Brain Machine Interface) ▲인프라 등의 7개 핵심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와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활성화 9건 ▲지방시대 실현 9건 ▲투자·일자리 창출 44건 ▲규제 샌드박스 1건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건 등 5개 분야 65개 과제이다.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이어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2023-03-10 09:05
119구급대, 구급활동 평균 69분 소요…4년새 19분↑

코로나19 전보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7.3%, 구급활동시간은 19분(3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119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이송 건수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전·후(최근 4년간)를 비교한 ‘구급활동 시간’ 분석결과를 9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한 인원은 199만건이며 ‘구급 활동 시간’인 119 신고접수부터 119안전센터 귀소시각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69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이송 인원은 7.3% 상승,‘구급 활동 시간’도 19분(38%) 상승한 수치이다. 최근 4년간 119 신고접수부터 병원도착 시각까지 그래프를 살펴보면, 2019년은 완만한 지속세를 보이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이송이 가장 많았던 2022년 3월은 구급활동 시간이 평균 80분까지 길어져 이송 소요시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확진자 이송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매년 늘어난 이유로는 5종 감염 보호복 등 장비 착용으로 인한 시간 소요, 출동 급증에 따른
2023-03-09 15:17
政,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한다

정부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하고자 중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추진 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종감염병 발생주기는 줄어들고, 규모는 확대되는등 향후 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커지는 환경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 및 코로나19보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각 부처가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폭넓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시예방과 초기대응·대규모 유행관리, 일상회복, 법·제도 기반강화 및 연구개발 영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영역별로 개선과제 발굴하고 공개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된 계획을 5월 초(잠정)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정부는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남아 있는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해, 입국 전 검사
2023-03-08 12:12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6만5539명…전주比 7.0%↓

코로나19 주간 확진자와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모두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대본은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21.1% 감소한 150명이며,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 대비 16.7% 감소한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4020명이라고 밝혔다. 3월 1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26명으로 전체 환자의 84%를 차지했으며,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1명(100.0%)으로 조사됐다. 또한, 2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각각 ▲중증화율 0.22% ▲치명률 0.08%를 기록했다. 2023년 3월 4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5.9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연령별 누적 사망률은 80세 이상이 962.5명(치명률 1.95%)으로 가장 높았고, 70대는 207.8명(치명률 0.45%), 60대는 53.9명(치명률 0.12%) 순으로 집계됐다. 3월 1주(2월 26일~3월 4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6만5539명으로 전주 대비 7
2023-03-08 12:12
소아의료체계 회복?…‘전문의 중심 진료와 수가 현실화’ 등 필요

소아의료체계를 정상화 및 강화하려면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현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개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전공의 부담 축소,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미래 소아청소년과 의사인력 유입 유도 및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023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위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대란을 골든타임 내에 막을 수 있는 ▲전격적인 소아연령 가산을 통한 입원진료 수가의 소정 ▲전담전문의 투입지원 ▲전공의 유입장려를 위한 임금 지원 등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의 고강도 응급심폐소생 지원이 강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진료위기 해결을 위한
2023-03-08 07:11
政, 연구기관-중심병원 협업 강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중점 추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에 앞장선다. 보건복지부는 7일 2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2023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활용 지원 거버넌스 구성 ▲암·심뇌혈관·호흡기 등 주요 질환에 대한 특화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간(온·오프라인)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올해 데이터 연구 수요가 있는 기관(인공지능·의료서비스 기업 등)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수요자 맞춤형 의료데이터 제공체계를 구축해 연구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이 구축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인 ‘K-CURE 포털’을 운영하고, 해당 포털에 ▲데이터셋 정의·설명 ▲데이터 카탈로그(테이블·칼럼명) ▲기초통계 ▲샘플데이터 등 활용 가능한 의료데이터 정보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의
2023-03-07 20:43
올해 한랭질환자 447명 달해…사망자도 12명 기록

이번 겨울철 한랭질환자는 전년 대비 49% 증가했으며, 한랭질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저체온증 환자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고 위험성을 안내하기 위해 ’22-’23절기(2022년 12월 1일~2023년 2월 28일)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활동 유도 등을 위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에 운영하고 있다. 전국 약 50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발생현황 정보 및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감시 기간동안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특히 한파가 닥치거나 한랭질환자가 급증하는 경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과 누리집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안내 중에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447명(사망 12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300명, 사망 9명) 대비 환자는 49.0%, 사망자는 33.3% 증가했다. 아침 최저기온(03:01～09:00)이 영하 12도 이하인 한파일수는 14.8%(6.1→7.0일)
2023-03-07 19:10
제도권 밖 사각지대 ‘희귀질환’…‘삶의 질’ 위한 국가 지원 절실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희귀질환의‘관리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국가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쏟아졌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서 80% 이상이 유전적 또는 선천성 질환이고, 대부분 치료제가 고가이거나 개발돼 있지 않아 치명적이거나 장애를 초래하며,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을 가리킨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165개의 희귀질환이 지정돼 있으며, 희귀질환으로 지정될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10%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질환들이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가 3월 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작년 2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22~2026)’에서 ‘환자와 가족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한 10대 전략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 제2차 희귀질환관
2023-03-07 06:00
이종성 의원 “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사실상 방치”

장애인 A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그동안 동네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왔는데 거기서는 키와 몸무게를 재주지 않아서 검진하시는 분들께 키와 몸무게를 구두로 불러줬다”면서 “얼마 전 처음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며 키와 몸무게를 재고 50년 만에 내 진짜 키와 몸무게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인 B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늘 보호자를 대동하여야 한다. 검진기관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없이는 산부인과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 실시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계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2023-03-06 10:24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영아 무료 예방접종 시작

생후 2~6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무료 접종이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영유아의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감염 시 구토, 고열, 심한 설사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탈수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이전에 로타바이러스 1차 접종을 유료로 했을 경우에도 완전 접종을 위해 남은 2차 또는 3차 접종부터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게 되며, 국내에서 유통 중인 두 종류의 백신인 로타릭스와 로타텍을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다.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로타릭스와 로타텍은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수에 따라 1가와 5가로 구분되나, 두 백신 모두 국내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의 감염 및 중증화 예방 측면에서 모두 유사한 효과와
2023-03-06 05:20
1주간 ‘의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법안 3건 쏟아져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충당에 일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발의·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2월 26일 ~ 3월 4일)간 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해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외에도 의약품 도매상과 판매촉진대행자(CSO) 등도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도록 해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제의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비용에 사용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
2023-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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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2일 0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