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6년 예산 137조 4949억원 확정…보건 예산 1901억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억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2억원 등 감액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 2일(화)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 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 4909억 원) 대비 12조 40억원(9.6%) 증가된 규모다.

이 중 보건 예산은 총 1901억원으로 2025년 1830억원 대비 3.9%인 7112억원 증가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에 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에 13.2억원이 증액된다.

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에 18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에 34억원이 증액됐다.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기반 확충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6→9개월) 조정,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에 28억원이,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에 98억원이, 경기·대전·서울·제주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지원 확충에 12억원이,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7천명 추가 지원 및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대상 1천명 확대에 6.2억원이,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에 7.4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돌봄 및 아동보호 강화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全 지자체 확대 등에 91억원 및 시스템 구축에 45.7억원, 제공 지역 확대(시범사업 20→100개소, 본사업 130→150개소)24억원,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확대에 10억원을 증액한다.

◆장애인 지원 확충

장애인 거주시설(10개소) 증개축에는 34.1억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에 62.5억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천원(소득 기준 따라 차등 지원, 17~25만원) 인상에 42.2억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69.6억원,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에 4억원이 증액된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억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2억원,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170억원) 등 총 2560억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