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회원병원 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응답 병원 71곳 중 53곳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을 호소했다며 야간·휴일·입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협회는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회원병원 12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수도권 22곳, 충청권 12곳, 영남권 22곳, 호남권 15곳 등 71곳이 응답했다. 전문의 부족 호소…대표원장 장시간 근무도 현재 진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의 수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74.6%(53곳), 충분하다는 응답은 25.4%(18곳)였다. 부족하다고 답한 병원에 충원하지 못하는 이유를 복수로 물은 결과, 지원자가 없다는 응답이 86.8%(46곳)로 가장 많았다. 야간·휴일·입원 근무 기피는 71.7%(38곳), 지원자가 요구하는 급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58.5%(31곳)였다. 당직을 포함한 대표원장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3~60시간 19곳, 61~70시간 5곳, 70시간 초과 7곳이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병원은 31곳으로 전체 응답의 43.7%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치과계의 자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치협에 따르면 이상구 총무이사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광고 관리와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총무이사는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이 신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치과계 내부에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치협이 국회와 정부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현재 치협에는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치협 보도자료에 담긴 답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광고와 전문가 집단의 자율징계·자정노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전문가 단체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공통업무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이용자 보호의 기준은 상담을 맡길 사람의 자격부터 기록관리, 감독, 피해구제까지 이어진다. 현행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마련된 관리 장치와 학생들이 추가로 요구한 상담 역량·책임 기준을 함께 살펴야 제도 논의의 쟁점이 분명해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10일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모든 민간 심리상담의 자격이나 책임체계를 일괄 변경하는 안으로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 심리학과 학부생·대학원생 성명은 상담의 개입 수준, 지도감독자의 자격과 역량평가, 비밀보장·기록관리, 위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단국대 심리학과 학부생·대학원생도 이용자가 제공자의 전공과 상담수련·지도감독 여부를 확인할 장치, 고위험 사례의 전문 평가 의뢰 역량, 피해구제 기준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 바우처 제공기관에는 등록과 관리 의무가 있다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는 제공기관의 역할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논쟁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얻는 요건과 특정 상담업무를 수행할 역량이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기존 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공공 심리상담 사업 수행을 추가하면서도, 직역별 자격기준과 수련과정을 바꾸거나 별도의 상담 보완교육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현행 자격기준에는 네 직역 모두 1급과 2급의 수련경로가 있고, 수련과정에는 이론과 실습이 포함돼 있다. ‘교육 없이 누구나 상담하게 된다’는 설명으로는 개정안의 대상과 기존 제도를 정확히 보여주기 어렵다. 동시에 수련시간 총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상담 관련 교육과 경험까지 같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 공통업무에 공공사업 추가…기존 개별업무는 유지 복지부는 지난달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자격과 수련에 관한 논쟁이 함께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입법예고의 직접적인 개정 대상은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의 업무범위 별표다. 신설하려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 자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이다. 기존

서울대·단국대·경성대 심리학과 학생들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가며, 상담의 범위와 교육·수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 학생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단국대·경성대에서는 지난 8일 각각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앞서 부산대와 충북대 심리학과 학생들도 지난 7일 시국선언에 나섰다. 논의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 시작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돼 있고 재난 현장에서도 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학생들이 제기한 쟁점은 사업 수행에 포함되는 상담의 범위, 직역별 교육·수련과 업무의 관계, 상담 제공자와 사업 운영·감독자의 책임이다. 각각의 성명서는 업무범위를 정하는 과정에 관련 전문가와 수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행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