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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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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각막 굴절 교정용 콘택트렌즈’ 신속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로 소아·청소년 등의 근시 교정에 많이 사용하는 ‘각막 굴절 교정용 콘택트렌즈’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11월 17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기기 사용과 온라인 수업 활성화로 근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각막 굴절 교정용 콘택트렌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임상시험 계획 및 평가방법 등을 상세한 예시와 함께 안내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항목 및 작성방법 ▲국제 조화된 임상 설계방법 및 예시 ▲ 임상시험시 평가 방법과 기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유망 성장산업의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기술 적용 제품의 안전성·효과성 확보와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1-17 09:30
“악법발의 철회하라”…의사들, 총력투쟁 불사 선언

의사들이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한의사 X-ray 사용 ▲성분명처방 추진을 촉구하며 다시한번 거리로 나섰다. 16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약 500여명들의 의사들이 함께 자리해 의료현장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민의 건강을 파탄 내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우리의 마지막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지난 금요일 정부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정책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 ‘확정된 것은 없지만 논의 중’이라는 속내다. 한의사 엑스레이는 이원화된 면허체계 내에서 당연하게 엄격하게 제재할 사항이지
2025-11-17 06:07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화, 달빛어린이병원 기능중심 전환 촉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는 15일 학술대회 현장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 사업 등 소아의료체계 정책 관련 회원병원 설문 조사(기간 : 11.10. ~ 11.12.) 결과를 발표하고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의 본사업화와 기능 중심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전환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이날 협회는 회원병원 52곳이 응답한 달빛어린이병원 설문조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받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에게 주어진 기능(야간 진료, 검사, 수액치료, 입원·응급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미지정 병원 25곳중 17곳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달빛어린이병원 미지정 회원 중 68%가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달빛어린이병원 기준이 아니더라도 고난이도 검사· 입원· 응급 대응이 가능한 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2%(27곳), 그렇다 29%(15곳)로 매우 높았으며 이는 곧 소아청소년병원의 달빛어린
2025-11-17 06:00
정부,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4일(금) 14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한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2025-11-14 16:31
장기조직기증원 ·한양대 구리병원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병원장 이승환)이 11월 13일 기증 문화 확산 및 기증 업무 질 관리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승환 병원장, 이규용 부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뇌사추정자 통보·기증 및 뇌사 관리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바람직한 기증 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 교류에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장기, 조직기증 면담연계 조사 사업 참여 등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 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원내 프로토콜 구축 ▲원내 교육을 통한 기증 인식 개선과 기증 과정 중 지속적인 질 관리 시행을 통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등이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2017년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일원화된 기증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승환 병원장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장기기증은 소중
2025-11-14 13:45
의료기기산업협회-남양주시,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11월 14일(금)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와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남양주시가 산업계와 맺는 첫 협약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투자유치 촉진, 산업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지역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의료기기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판로개척·해외진출 협력 △첨단제조(의료기기) 산업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양 기관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남양주시가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의료기기 클러스터에 협회의 산업 네트워크와 정책 지원 역량이 결합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의료기기 기업의 입지 확대, 투자 유치, 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 산업 전주기 협력 체계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회 측에서 김영민 협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백영재 전문위원, 임민혁
2025-11-14 13:39
정보원, ‘한눈에 보는 의료기기정보 통계’ 발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이정림)은 의료기기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의료기기 업체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의료기기정보 통계’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집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제출한 의료기기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 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료기기정보 데이터의 분석 및 정보제공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의료기기 표준코드 등록 현황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현황 △의료기기 주요 품목의 유통 현황 등 국내 의료기기의 통계를 수록했다. 이번에 발간한 ‘한눈에 보는 의료기기정보 통계’ 자료집은 2025년도 4회차 발간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 이용안내 > 자료실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김은철 센터장은 “국내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공급내역보고 데이터 기반 의료기기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13:35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첫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9.22.)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해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
2025-11-14 13: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 정책 포럼’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초고령사회, 넥스트 팬데믹, 기후변화 등 급격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해결방안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 정책 포럼은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기술의 보건의료 적용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이슈를 논의하고,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 현장에는 국회, 정부, 공공기관, 의료·산업계 및 일반 국민 등 약 7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세션 (1) 기조 강연에서는, 김강립 고문(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장법률사무소)이 ‘신기술의 적정 활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만성질환 유병인구 및 의료비 부담 증가, 저성장 경제 지속 등 보건의료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하며, 의료 AI,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의 미래 가능성이 크나, 제도적 여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과 유사한 규제 수준의 시급성과 의료 AI의 책임, 안전, 유효성, 개인정보 보호 등 합리적 체계의
2025-11-14 12:53
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추진 정책에 반대하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지키기 위해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의사회는 13일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약사에게 넘기는 위험한 제도로, 환자 안전과 직결된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왜 성분명 처방이 위험한가 △불편한 의약분업 대신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선택분업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확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응모 부문은 동영상, 포스터, 웹툰 등 3개 분야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12월 12일(금)까지 서울시의사회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시상 내역은 △동영상 부문 대상 1000만원(1명), 우수상 각 500만원(2명) △포스터 부문 대상 300만원(1명), 우수상 각 100만원(2명) △웹툰 부문 대상 300만원(1명), 우수상 각 100만원(2명) 등 총 9개 작품에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심사 결과는 12월 17일(수)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21일(일)
2025-11-14 12:49
비만약, 청소년은 성인 대비 부작용 발생률 높아 주의 필요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최근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투여 가능한 연령대가 확대됨에 따라, 부작용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했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❶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동시에 ❷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가 정상 투여하던 성인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으며, 청소년 비만환자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이상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섭취 부족 및 체중 감소와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
2025-11-14 09:51
만성 B형간염, 간수치 정상이어도 바이러스 많으면 치료 필요

간수치(ALT)가 임상적으로 정상 범위이거나 뚜렷한 상승이 없는 만성 B형간염 환자라도, 혈액 속에 B형간염 바이러스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HBV DNA 104–108 IU/mL), 조기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간암 등 주요 임상사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국내 다기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임영석 교수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과 대만의 22개 의료기관에서 간수치(ALT)가 임상적으로 정상 또는 경미 상승 범위이면서 혈액 속에 B형간염 바이러스가 많이 남아 있는 734명의 비간경변성 만성 B형감염 환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조기 항바이러스 치료군에서 간암·사망·간부전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경과관찰군보다 약 79% 낮았다(위험비 0.21, p=0.027). 또한 비용-효과성 분석에서도 조기 치료군은 초기 약제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간암·간부전 등 고비용 합병증을 예방하여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 B형간염은 생산활동 연령대(30-60대)에서 유병률이 높고, 간암으로 이행될 경우, 고액 의료비 발생 및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병자 중 항바이러스
2025-11-14 08:07
검체 위∙수탁제도 개편 놓고 의료계 내부 ‘갈등확산’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위수탁 제도 개선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크게 갈라졌다. 병·의원 간 검사 위탁 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개원가는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관련 학회들은 검사 질 관리 등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는 정부의 개선안 내용은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 도입이다. 현재 검사료는 위탁기관이 수탁기관 검사료·관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상호정산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검사료 청구 및 지급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되는 ‘위탁검사관리료’(10% 수준)가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이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원가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협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라며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라고 평
2025-11-14 06:00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 ‘옥스루모’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옥스루모주(루마시란나트륨)’을 11월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rimary Hyperoxaluria Type 1, PH1)은 특정 유전자(AGXT) 돌연변이로 알라닌-글리옥실산 아미노전이효소(Alanine-Glyoxylate Aminotransferase, AGT)가 결핍돼 간에서 옥살산염이 과다 생성되고 신장과 전신에 축적되는 희귀질환으로, 요결석증, 신부전, 뼈 통증, 피부 궤양, 심근병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옥스루모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된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로 소아 및 성인에게 사용하며, 간에서 글리콜산 산화효소의 생성을 억제해 체내 옥살산염 수치를 감소시킨다. 글리콜산 산화효소(Glycolate Oxidase, GO)는 글리콜산을 글리옥실산으로 산화시키는 효소로 간에서 옥살산 생성에 관여한다. 식약처는 이 치료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5호 제품으로 지정한 후,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2025-11-13 18:31
“의학교육의 질·지속가능성 위해 교수인력 확보대책 시급”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1월 13일 ‘의과대학 교수 인력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KAMC 정책포럼을 개최해 의학교육의 핵심 기반인 교수 인력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KAMC 정책연구원 양은배 원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허영범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회장, 권근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유승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병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주요 발표자로 참여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수 인력 부족은 단순한 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교육의 질과 국가 의료 인력 양성 체계 전반에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초의학, 국립대, 지역 사립의대 모두 심각한 수준의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정부·대학·협회의 역할 분담과 장기적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허영범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회장은 기초의학은 의학교육의 뿌리이자 의과학 연구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의사(MD) 출신 교수의 급감과 신규 임용 정체로 전례 없는 인력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현재 8개 전통 기초의학 분야 교수 1316명 중 15%가
2025-11-13 17:50
서울시의사회, “불법 사무장병원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한 입법이 첫발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의료기관 개설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4개 의약 단체는 전 의원과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악(惡)”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사전신고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교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적발된 곳은 총 1775곳으로, 이들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10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8.45%에 불과해 2조 6000억원 이상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실효적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2025-11-13 17:46
심평원, 제약사 직원 대상 약제실무아카데미 심화 과정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3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서울 서초구)에서 제약사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약제실무아카데미 심화(MASTER)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6~8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약제실무아카데미 기본(BASIC) 과정을 수료한 제약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교육 과정은 기본(BASIC) 교육 수료자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의약품 보험인정기준 ▲신약등재의 주요 사례 및 간접비교 지침 안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및 실거래가 기반 약가인하제도 ▲약가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등에 관한 법령·고시로 약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심화 과정은 단순 전달식 이론 교육이 아닌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만큼 제약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3 16:32
식약처, AI 및 S/W 특화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2종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2종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제정·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의 조문별 해석 및 업체 환경에 따른 사례별 심사 대상여부 판단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별 작성요령, 고려사항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가이드라인’ 역시 지난 4월 제정·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식약처 고시)’의 조문별 해설로서 ▲제조업자 및 의료서비스제공자 등 보안 주체별 시판 전·후 단계의 방향성 제시 ▲인허가 시 요구사항과 GMP 적용사례 등을 실무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10일 400여명의 디지털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협회 관련자를 대상으로 ▲금번 제정된 가이드라인 4종에 대한 설명 ▲인증업무 등 대행기
2025-11-13 16:26
건보공단, 전 직원 대상 ‘인공지능(AI)시대 핵심소양 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2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시대 핵심소양과 미래전망’을 주제로 ‘2025년 정보화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공단 전 직원이 인공지능(AI)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GPT협회 안현수 강사가 진행했으며, 안 강사는 ‘인공지능(AI)시대 핵심소양과 미래전망’을 주제로 인공지능(AI)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인공지능(AI)을 실무에 활용할 경우 업무 효율화 사례, 그리고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졌으며,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 방향성과 주요 트렌드를 설명하며, 공단 직원들이 앞으로의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임직원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질적인 업무 혁신으로 연결할 수
2025-11-13 16:21
암협회, 전현〮직 소방공무원 암 환자 119명에 치료비 전달

대한암협회(회장 이민혁)는 소방의날을 맞아 전·현직 소방공무원 암 환자 119명에게 총 3억 3천만원 규모의 치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유한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암(癌)중모색 시즌2’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소방공무원의 치료 전념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현장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석면, 벤젠 등 각종 발암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일반 직군보다 암 발병률과 사망 위험이 현저히 높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 연기뿐 아니라, 소방 장비나 보호복에 남은 잔류물도 주요 노출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22년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노출을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1군(Group 1)’ 위험요인으로 공식 분류했다. 2023년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공상 추정제가 도입돼,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특성을 고려한 질병들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법적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암 발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별 근무 환경이나 노출 경로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암으로 투병
2025-11-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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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