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지자체 선거 정책제안서 만든다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등 주요 6대 정책 마련 각 지부 의견 수렴 진행 후 국회 및 각 정당에 정책제안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는 2026. 6. 3 지자체 선거 관련해 치협 정책제안서 6대 핵심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의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정책제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법의 주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 및 정치권과 소통하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도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자체 선거에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제안도 핵심 제안으로 포함될 것이며 연령 하향 방안 등 다양한 제언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정교하고 신속하게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기 위해 각 지부 등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현재 준비되고 있는 주요 6대 핵심 정책 제안 내용이다.

치협 6대 핵심 정책 제안

제안 1.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1) 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임플란트, 틀니 등)

2)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지역통합돌봄’ 내 구강돌봄 포함

3) 장기요양보험 구강서비스 확장

4)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및 이동진료

제안 2.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관리 강화

1) 학교-지역 연계 ‘아동 구강건강 예방패키지’ 표준화

2) 아동 치과주치의 연계(Dental home) 시범 확대

3) ‘당류저감·구강친화 학교’ 환경 조성

제안 3. 성인 구강-만성질환 통합관리

1) 치주-당뇨 통합관리 모델(지역 단위 시범 확대)

2) 구강검진-치료 연계 강화로 실효성 있는 검진체계 구축(검진-상담-치료 바우처)

3) 직장검진·지역건강증진과 구강관리 통합 연계

제안 4. 과잉진료·과장광고 근절로 치과의료 질서 확립

1) 불법개설·불법네트워크 치과 상시감시·단속 협력체계

2) 불법·과장광고 모니터링 강화

3) 의료인 개설 단계 검증체계 확립

제안 5. 치과의료 공공성 및 응급치과 안전망 강화

1) 지역 응급치과 협력망 구축 

2) KTAS(분류체계) 및 응급 분류에서 치과영역 개선

3) 공공 치과시설·인력 확충(보건소·지방의료원·취약지역)

제안 6. 구강정책 거버넌스·인력·R&D 혁신

1) 국가 구강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역 책임체계 확립

2) 치과인력 수급·배치의 지역단위 관리체계 도입

3) 치과종사인력제도 활성화로 현장 대응력 강화

4) 국립치의학연구원(국가) – 지역(지자체) 연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