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수가협상 전 유형 타결…의협 “차선의 선택”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합의

2026년도 수가협상이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등 5개 유형 모두에서 타결됐다. 

이는 2018년 이후 8년만에 전 유형이 합의에 이른 사례로, 협상 후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인상에 합의했으며, 평균적으로는 1.93% 인상돼 1조 34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첫째, 현재의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유형별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정심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둘째,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셋째,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

 

의협 등 5개 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역시 이번 수가협상은 쉽지 않았다는 평이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으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 급여상임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의 경우 이번 수가협상에서 점수당 단가 95.6%, 추가소요재정 3037억원으로 합의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190여억원의 재정을 추가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협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지만, 결렬 시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인한 왜곡 및 손실 증폭이 우려됐다”면서 “현실적인 사유로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협상 종료 후에도 공급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 개편을 포함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하 의협 입장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한 끝에 환산지수 1.6% 인상(점수당 단가 95.6원, 추가 소요재정 3037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약 19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률은 각종 경제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차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작년과 같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인한 왜곡과 손실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사유로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회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협회는 건강보험공단 우위의 불합리한 협상 구조가 이번에도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협상 종료 이후에도 공급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협상 결과를 전해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협회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 개편을 포함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