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67.5% 수용 초과”…복학생 오는 2027년 ‘재난’ 경고

김택우 회장 “준비되지 않은 증원, 임상역량 못 갖춘 의사 양산” 24학번 의대생 “증원하지 말라는 요구 아닌 ‘합리적’인 정책 必”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24학번 학생 당사자가 증원 자체가 아닌 ‘정책 추진방식’을 문제로 삼으며 ‘합리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숫자에 집중된 논의로 인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31일 협회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했다. 이번 대표자대회에서는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다.

◆의대생, “무리한 증원정책 결과,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안아”

이 날 김동균 의대협 24·25학번 대표자단체 대표는 “과정이 설명 가능하고, 현장이 감당 가능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분명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충분히 갖춘 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를 먼저 늘리고 교육여건은 나중에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이 추진되면서 정원은 즉시 확대됐지만, 교육현장의 시설·실습 환경, 전임교원 확보는 여전히 향후 계획으로 남아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정책 결정 권한은 없지만 그 결과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전의 혼란이 수습되기도 전에 같은 방식의 정책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혼란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하며 “성급함과 설명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음에도, 충분한 정리와 수습 없이 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김 대표는 “의학교육이 전제해 왔던 운영 여건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하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원은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의료인력 양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맞는 말’을 주장해왔지만, ‘왜 그것이 환자안전과 더 나은 의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왔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순간, 의료계는 결국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잃을 것이며, 의료는 관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료계 역시 그동안 사회와 소통해 온 방식과 국민을 향한 설명의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택우 회장, 복학생 합류할 2027년은 이미 ‘재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현재 24∙25학번 1586명이 휴학중인 가운데, 이들이 복귀할 2027년은 그 자체로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이미 전국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능력을 초과했고,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이 임상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무너진 의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무리한 의대증원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정해진 결론을 위한 부실추계로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하는 것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했다. 

타국가의 정책추진과의 비교도 이어졌다. 미국 등 선진국은 수십가지 변수를 2년 이상 신중히 검토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고작 5개월만에 빈약한 변수로 장기 예측을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역별, 전문과목별 정밀한 추계 없이 총량 중심의 탁상공론으로 도출된 결과는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교육부의 현장조사는 사실상 담당자 면담수준이었고, 의대정원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건보재정 파탄에 대한 고통을 정부가 함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졸속행정과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면서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짜 검증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날 결의문 낭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은 정부가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갈구해왔지만, ‘가짜 숙의’ 강요 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정부가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 없이 의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해외의대 졸업자 등 잉여인력 반영해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2부행사로는 비공개로 추계위 및 보정심 논의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이후 열린 백브리핑 자리에서 김성근 공보이사는 의대정원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추계위·보정심의 한계를 지적하며, AI 영향·휴학생 복귀·해외 의대 졸업자 증가 등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채 증원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부행사에서는 외과의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5~10년 후에는 의사 1000~2000명이 잉여인력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추계 시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해외의대를 졸업한 유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언급됐다. 예전에는 연 30여명 이상의 해외의대 졸업자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면, 올해는 150명 이상이 한국 의사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에서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반영했을 때 얼마만큼의 증원이 필요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 60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휴학 중인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에 더해 2027년 증원된 인원까지 합한다면 약 7800여명이 수업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때문에 교수들은 현 24, 25학번의 더블링 상황과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전체 회원의 의견을 확인하고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투쟁의 방향은 그 이후(회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장외 집회 등에 대한 장소와 시간은 결정이 돼있지만, 여기에 돌입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 보정심 결과를 본 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