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협 대의원회 “668명 증원, 의료시스템 파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668명 증원 방침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파멸로 규정하고‘절대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결정은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교육 여건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 과학적 근거와 검증 가능성이 결여된 부실 정책이다

정부는 장래 의료수요 추계 방식에 대해 학계의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욱이 인력 수급 추계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과 변수조차 불투명하게 가려져 있다. 이는 정책의 객관적 검증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이며, 근거 없는 ‘숫자 늘리기’에 매몰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2. 교육 현장의 임계점 도달과 의료 질 저하가 명약관화하다

현재 국내 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 교수 인력, 임상실습 환경은 이미 수용 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누적된 교육 공백과 이른바 ‘더블링(Doubling)’ 현상은 의학 교육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증원은 결국 수련 체계의 부실화, 의료 전문성 저하, 필수의료 기피 심화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우선이다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의 본질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기형적인 의료 전달체계에 있다. 정부가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증원’이라는 손쉬운 정치적 도구만 택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고사시키는 행위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모든 독단적 증원 정책을 중단하라!

3.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의학 교육 여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과학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선행하라!

4. 학생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실질적 회생을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구조 개혁에 착수하라!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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