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작년 8월의 1차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2차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참여연대 및 보건 의료 노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2차 실행 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성은 부족하고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실손 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발표를 통해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했지만,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 관리 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잘못된 것이고,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積弊)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관리 급여 신설은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다. 오직 대
2025-03-27 14:272025년 3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손보험 제도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실손보험사와 보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결국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지적한다. 1. 관리급여 제도의 본질적 문제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 방안에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실손보험사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급여 제도에 불과하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국민들이 9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는 국민들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실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2. 실손 외래 본인
2025-03-26 13:29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금번에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명시한 비급여 개편방안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절대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먼저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 동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실제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 이러한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 이와 함께 금번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서는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2025-03-24 15:12현재 우리 의학교육은 역사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회원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와 함께 2026년 정원을 증원 전 상태로 재설정하며, 이후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정원 책정, 그리고 의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요구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6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한 것은 의료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논의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학생 여러분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며 깊은 고민 끝에 행동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러분 개개인의 교육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인력 양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교육과 의료 현장을 함께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수업 거부 사태가 올해도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2024, 2025, 2026 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는 2024학번의 교육과정
2025-03-21 17:03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정부가 야기한 의료사태로 인해 모두가 많이들 지쳐 갑니다. 사직전공의, 학생들 역시 많이 힘들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회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에게 끝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와 협상하지 않는다고 의협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는 돌아가야 한다고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다양한 목소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후배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이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과 비교해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지금 가장 힘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후배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후배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전공의들도 양질의 수련을 통해 좋은 의사가 돼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집행부는 단 하루도 쉬지
2025-03-21 15:00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40개 대학은 학생 여러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집니다. 다시 한번 학생 여러분이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호소드립니다. 21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의 변화가 있으며 상당한 학생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복귀한 학생 보호는 철저히 이뤄질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등록과 복학 신청 관련 모든 절차는 예정대로 변화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연기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 기사에서 언급한 제적 후 타학과 편입으로 의과대학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어떤 의과대학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등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알립니다. 미등록과 관련된 규정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학생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을
2025-03-21 13:112025년 3월 17일, 우리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입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음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강희경, 오주환, 하은진, 한세원 네 분의 교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돌리는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교수님들의 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이기심으로 매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희생한 젊은 의사들의 노력을 철저히 폄훼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노동 시간과 월급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하셨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수련받고 환자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련 환경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의료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과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2025-03-21 13:093월 19일 정부는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의료개혁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결 불가능하고 막대한 예산 투여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뒤섞인 아젠다들을 열거해 모든 의료개혁이 당장 완성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줄곧 의료계는 거센 반발과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실효성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일방적인 대안들만 쏟아내는 정부에 대해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일방적 정책추진의 즉각 중단과 함께, 의-
2025-03-20 16:34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관(官)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복지부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후 언론이 사용하는 가장 많은 타이틀은 ‘실손보험 자기부담율 95%로 인상’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이번 발표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2차 실행 방안은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붙였지만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는 정치인의 말 그 이상은 아닌 것처럼 다가온다. 지역, 특히 군면단위 지방병원의 필수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만한 인구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속가능한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실현될 수 없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심·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암성질환, 화상, 수지절단 등이 필수의료의 지원 대상이라면, 거창하게 포장된 정책에 비해 대상이
2025-03-20 16:09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대학에 휴학승인 불허를 명령하였다. 지난 3월 18일(화)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에게 발송한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1년 넘게 계속된 의학계 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채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에 발송된 이 공문은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교육부 명령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다. 교육부 공문은 이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뒤집었던 이전 공문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또 다른 근거 역시 수많은 과학도를 재수학원으로 몰아갔던 정책담당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아닌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는 것 조차도 정부 내에서 통일된 방안인지 의심스럽고 나아가 총장의 건의를 그것도 조건부 건의를 받아들인다는 지난 7일(금)의 보도자료는 도대체 이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2025-03-20 08:39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나라 미래 의료시스템을 걱정하는 학생 여러분의 의견과 행동에 공감해 왔습니다. 아울러,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의료계, 학생과 많은 소통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아직 학생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학생 여러분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더 길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의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의대협회와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여러분은 학업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성세대인 선배 의사들과 교수들이 과거를 성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포함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협회와 의과대학은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며 이때 학생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40개 대학은 학생 여러분이 양질의 교육을
2025-03-19 18:14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
2025-03-19 06:10정부는 2025년 3월 7일, 2026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의 3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년 넘게 의료대란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 스스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작년 2월 6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단번에 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9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약속한 ‘의대 정원 정책은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명백히 위반해 정부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 특히 대학 입시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극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점은 가히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료계 석학단체로서 2024년 3월 22일 2000명의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인구 변화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편향적으로 선택, 왜곡한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체 의사들, 특히 3만여 명에 이르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모욕을 주
2025-03-17 10:20지난 2024년 2월 이후 추진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각종 의료정책 폭주는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의대교육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고, 1년이 지났음에도 사태해결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대학병원에서 전공의와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의대교수들은 1년 이상 전공의가 사라진 진료 현장과 텅 빈 강의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학교육 정상화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은 학생과 학부모, 의대교수, 학장, 총장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주에 교육부는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단지 2026년 모집인원에 국한하여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그것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학칙에 따라 개인적으로 휴학연장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일괄적인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적을 거론하기 전에 학장, 총장은 휴학을 신청한 개별 학생들과 직접 충분한 대화를 해보셨는지요? 압박과 회유를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2025-03-17 09:09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번 지정은 의료기기산업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정밀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의료기기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기기의 사회적 가치와 국가 보건안보의 핵심 요소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수술, 체외진단기기,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기기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의료기기 산업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산업
2025-03-14 10:31먼저 1년이 넘도록 의료환경이 정상화되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환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 금요일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 2천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3058명도 조건부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의료현장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환자를 살리는 일에 그나마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던 의사들은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의 심각한 붕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처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
2025-03-14 10:24제71차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욱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 갖가지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의약품이 늘어만 가고 있지만, 약국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를 보며 약사는 그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 차원의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쉼 없이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정부 차원의‘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마저 작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체
2025-03-12 17:40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한약사가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승소한 것에 대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소송이였다“며 입장을 밝혔다.앞으로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 D병원 앞 한약사개설약국 근처에서 집회, 시위 및 영업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한약사는 한약제제가 아닌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은 취급 자격이 없습니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행위와 지역 약사회원들에게 한약사개설약국 취업 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한약사개설약국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 예정인 약사를 상대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해당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11월 11일부터 시작한 시위행위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명시했고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를 인정했다.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해당 지역 약사단체가 약국 앞에서 피켓
2025-03-08 14:21정부는 오늘(7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 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부가 제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24, 25학번의 대학교육과 수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오늘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리고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순간까지도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
2025-03-07 17:22지난 1년동안 증원정책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눈치보고 있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희생끝에 이제와서 정책원점회귀라는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그동안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는 법을 만들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 의료계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더 이상 요구조건을 빌미로 또 다시 갈등을 야기 시키지 마라. 의료계는 이번기회에 모두에게 좋은 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빠른시간 내에 일단 모두가 의료사태 이전으로 원상회복후에 진료하면서 사태를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지금 매일 벌어지는 의료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라. 의대정원의 숫자에 매몰돼 핵심 의료과제인 의료개혁에 대한 후퇴는 있을 수 없다. 의료체계의 안정화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예산정책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의사, 정부, 정치권의 여야는 지금까지의 사태에 이른 책임을 각자가 통감하고 의료현장에서 죽어가는 고통받는 환자들을 우선 생각해 의견차이는 대화로서 조속히 해결하고 책임있는 좋은 방안을 한발씩
2025-03-07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