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 부치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근거·준비 모두 없는 ‘3無’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며,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결정 과정 규명과 관련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을 비롯해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2024-07-26 13:14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을 통보했다. 6월 말부터 진행된 현장 조사 대상은 전문의약품 공급 내역이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 200여 군데로 전체 한약사 개설 약국의 25%에 달한다. 대한민국 약사들은 약물의 작용기전과 제형의 특성,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임상 현장에서 환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의약품을 전달 받고 적용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약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의무가 있기에 업무 중 과실이나 위반 행위 발생 시 기꺼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 면허만 있을 뿐 전문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전문의약품이 공급되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처방전에 포함된 약에 대한 취급 자격이 없고 조제를 할 수도 없는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업한 것에 대한 소명은 필요치 않다. 마약을 소지만 했을 뿐 판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유죄이다. 한약사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유죄이며, 소명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2024-07-24 07:34최근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한 제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런 행정처분이 반복될 때마다 그 피해는 결국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 해당 제약사의 행정처분 안내문에는 처방은 기존대로 하면 되고 제품의 유통, 판매, 처방에 전혀 영향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선주문 밀어넣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월 평균 매출이 행정처분 시행에 임박해 4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정부당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며, 약사들이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품절 상황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제약사의 꼼수 영업을 막고 약사와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의약품 판매중지 및 생산중지에만 국한된 현재의 행정처분이 규제 목적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고 실효성을 갖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특히, 행정처분 받은 품목의 보험급여를 중지하여 제약사의 부도덕한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라. 현재와 같은 상품명처방 제도 아래서는 의사들
2024-07-19 08:53지난 11일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향 관련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인에게 형사특례를 주는 방식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울분을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와 입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계속해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도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의사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사가 충분히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유감·공감 등으로 애도의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의 예방을 약속하고,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수의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사를 용서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2024-07-12 18:47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등 제22대 국회의원 구성 및 가동을 환영합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전환점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경제와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절감, 산업육성 기조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출범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에 이어, 한국형 ARPA-H 출범이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적 지지와 정부의 산업육성기조에 부응하고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극적 연구개발로 전 세계 신약 파이프라인의 13.1%를 보유하고, 2023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의약품 수출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등 국내 개발 의약품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기업 인수 등 글로벌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세계 시장에서 빅파마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며, 선진
2024-07-12 09:26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조규홍 장관이 직접 발표했으나, 그 안에는 진정한 해결책은 없고 조종(操縱)과 계략(計略)만이 가득했다. 1. 전공의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은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병원 간을 이간질2. 병원-전공의, 스승-제자 간을 이간질3. 가을 턴 모집으로 지역, 과별 전공의 간의 이간질4. 의사 불패 및 특혜 등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민과 전공의 사이를 이간질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 응급 그리고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더 늘릴 것이고, 빅 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에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헌적인 행정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표현을 통해 언제든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24-07-10 13:57최근 한 제약사가 의사 1,000여명에게 현금, 물품, 골프 접대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는 등 전국적으로 32건의 리베이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들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이 입건된 상태다. 또한 경찰은 전국에서 32건, 119명을 수사 중이며 이중 의사는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의사 리베이트는 매번 반복돼 터져 나오는 고질적인 병폐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를 시행하며 규제의 강도를 높였지만 보란 듯이 법망을 피해가는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사들은 약의 성분명이 아닌 특정 제약사 상품명을 처방한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통해 의사들의 처방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소위 '받은 만큼 처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불편한 진실이다. 리베이트로 인해 불필요하게 고가 약물이 처방되고,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물의 과잉처방으로 이어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는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
2024-07-10 05:25'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2020년의 9.4 의정합의를 무참히 깨어버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추진으로 인해 비롯된 의료농단 사태가 길어지면서, 불편과 불안감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1.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행정처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인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고,
2024-07-09 15:542024년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전공의·의대교수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그리고 무기력에 빠졌다. 특히, 당장 병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암 환자 및 중증질환 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환자의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의 갈등이 136일째를 맞은 오늘, 계속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직접 거리에 나섰다. 이 날씨에, 기어코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앞세워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몰아붙였다. 의사들은 의사 집단을 비판하는 환자들을 향해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의사 탓을 하냐?’며 날을 세웠고, 언론은 아무 때고 전화해 ‘환자 피해 사례를 연결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했다.아픈 사람과 치료가 필
2024-07-04 21:246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000명 증원정책으로 의학 교육현장은 붕괴되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 1.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더 이상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
2024-07-04 21:24“당사자와 가족을 배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혁신하라!”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를 비롯한 7개 연대단체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해 이 같은 성명을 7월 2일 발표했다. 먼저 연대단체들은 정부가 작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이라는 전단계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당사자·가족 ▲관계부처 ▲다양한 직역의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선언에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논의구조에서 진일보한 혁신방안이었다는 데 모두의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6월 26일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중 당사자・유가족으로 구분돼 있는 2명의 위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과연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와 가족의 절실한 요구들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단체들은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에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
2024-07-03 08:18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및 수업 거부 사태가 4개월을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 정상화는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26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혀졌듯이, 정부는 전공의 이탈의 장기화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햇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오류가 지적된 변명의 반복, 잘못된 법률 해석을 통한 국민 호도, 편법 남발 등의 치졸한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정부는 2월에 내렸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한다고 발표해, 마치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이전 명령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못박은 조치다. 결국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전공의가 복귀를 해도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구상권 청구까지 할 수 있게 하는 함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각 병원들에 전공의들이 2월에 제출했던 사직서는 수리하지 말고, 6월 이후에 새롭게 제출된 사직서만 수리하라는 황당한
2024-07-01 14:50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보건복지부가 3차 예비비 요청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병원자구책이 먼저라며 거부한 것은 앞뒤가 바뀐 부처칸막이주의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0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이는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 간호사, 공보의들의 연장근로 인건비 등 명목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공백 장기화로 3차 예비비편성을 기재부가 거부한 이유가 기존 인건비 지급 등이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이는 한가한 발상이다. 불합리한 인건비 지급 등이 있다면 일단 예비비를 지원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불합리성 개선을 요구하면 된다. 그 불합리성으로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인다면 나중에 기재부가 감사원에 보건복지부 감사를 요청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을 위한 당연한 인건비 예산을 지원중단하는 것은 기재부가 환자와 국민 우선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를 앞세운 부처칸막이 행정이다. 이런 기재부 방침은 기존 대통령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일인 만큼, 대통령실이 나서서 기재부의 3차 예비비 지원 유보 방침을 바로잡길 바란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07-01 05:25복지부 장차관의 국회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 표합니다. 의대증원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TO로 50명, 이렇게 합해 가지고 400명이 적정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추진한 연간 4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며 또한 완전한 거짓 주장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2024-06-30 13:54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복무하는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정부 의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환영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2차 병원 이상)에서 5~10년 장기근속 계약하면 연속근무수당, 연구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함께 주택 제공, 의대 교수 신분 보장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또 지역필수의사가 되면 주거 지원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 지원만으로 월평균 급여가 50%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다. 그간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과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환자와 의료계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필수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에 나선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평가한다. 다만, 지역 필수의료과(내외산소) 배분문제와 주치의 제도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향후 지속해주기 바란다. 이번 취지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문
2024-06-30 10:43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 휴진까지 예고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들은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의원을 수없이 찾아 헤매야하고,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약물치료 중단으로 생명과 건강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은 아파도 병의원에서 진료받기도 어렵고, 처방약도 받지 못해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환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지경이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따른 초유의 의료공백 위기상황에 처방전 재사용을 시행하고 한시적으로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라는 경실련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이미 약국은 환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약사들은 전문적인 상담 및 약물관리와 같은 약료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과 의약품 품절사태로 발생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약사들은 적극적인 약물 중재 행위로 의약품 공백에 따른 국민 건강의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2024-06-28 05:251. 서론 지난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분열시키고 의료 현장을 큰 혼란에 빠트렸던 간호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법안 폐기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간호법을 재발의 했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쳐 전체 보건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계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2대 국회의 야당과 여당은 지난 6월 19일과 20일에 각자 이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내용과 크게 차이 없는 간호법을 재발의 하며 악법을 기어이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과 배경을 다시 한번 밝히고,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새롭게 발의한 간호법에 숨겨진 독소 조항 및 향후 파급효과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2.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과 간호법 추진의 배경 보건의료 분야는 여러 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일을 하기 때문에, 한 직역만을 위한 개별 법안을 만들어내게 되면,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제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동시에 개별 법안이 있는 직역과 없는 직역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2024-06-24 13:50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먼저 이와 같은 논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올해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 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을 시작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다. 당시 대전협은 정부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갑작스레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면서, 증원 근거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증원 결과로 인한 일선 의
2024-06-24 09:35백주에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동의 한 병원에서 약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40대 의사를 준비해 온 식칼로 수차례 자상을 입혀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부의 의사 때리기와 ‘의사 악마화’ 작업이 연일 지속돼 의사가 공적이 됐고, 급기야 테러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에 대한 이번 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정부의 방지 대책 수립 및 ‘의사 악마화’ 작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진료실은 치료를 위한 의사-환자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지만, 이제는 치료자를 해치고 선혈이 낭자하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의사들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현장에서 환자들의 공격적인 발언과 고소, 고발 위협 등이 최근 급격하게 늘었다는 게시글이 여럿이다. 언론에서 연일 의사들의 비리·비위 문제를 기사화하고 있으며, 같은 의료인이 듣기에도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발언만 발췌해 확대 재생산하는 등, 끊임없이 의사를 비도덕적·비윤리적 직군으로 낙인찍은 결과, 이제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공격해도 되는 대상이자 타도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이는 당장 포털사이
2024-06-20 18:57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밤 11시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3대 요구안의 내용은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의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이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3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로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예정대로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가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를 조건으로 집단 휴진 강행 또는 철회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 내용 및 집단 휴진 강행 여부 결정방법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지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일절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체여야 하는 환자들은 현시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 의대정
2024-06-17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