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945년 창립 이래 국민의 정신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온 국민과 모든 의료인이 힘을 합치고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온 고립·우울·불안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해 오고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은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정교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편을 갈라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태로 인해 국민과 의료인의 정신건강은 또다시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목도하며 안타까움이 큽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의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부 정치인에 의해 추진되었을 때의 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의도와는 달리 많은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돌봄에 걸림돌이 됐고, 환자·가족·사회 모두 그 부작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의 어느 국가와도 다른 독특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의 평균이나 특정 국가의
2024-03-18 14:2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현 의료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실 불안함과 불편함에 한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떠난 이 자리에서 지금도 온 힘을 다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의대 교수들도 이제 의료 사태 5주차로 접어들며 지쳐가고 있어 ‘사직하기 전에 순직’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료인에 대해 일방적인 행정조치 및 압박, 매도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부에서 4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이는 ‘의료 포풀리즘 이벤트’는 조만간 바닥이 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시기를 더욱 앞당길 뿐입니다. 의사 때리기로 국정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작금의 이 나라가 바로 전쟁의 폐허로부터 최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던 바로 그 대한민국과 동일한 나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젊은 의사들이 본연의 사명을 뒤로 한 채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귀기울여 주십시오. 그 젊은이들이 다시 다 함께 ‘이미 다 망가져 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현 의료 사안과 관련해 정부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
2024-03-18 14:24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현재 3000여명인 의과대학 신입생을 2025년 입학생부터 현재 정원의 1.7배에 달하는 5000여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을 살려 달라는 의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구체적·현실적 방안 없는 이름만 그럴 듯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뜬금없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는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는 절대불변의 숫자라며, 타협과 대화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실망해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교실을 떠났습니다. 환자들의 수술 일정이 지연되고, 외래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데, 정작 수술실도 병실도 점점 비어 갑니다. 정부는 수년 후 의사가 매우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의과대학에 들어온다 해도 최소 6년이 지나야 전공의가 될 수 있는 2000명을 늘리기 위해,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던 1만명의 현직 전공의들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라는 강압적 수단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2024-03-17 12:47“아파도 지금은 아프면 안돼”라고 말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우리 간호인들은 매일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처한 환자를 마주한다. 지금 국민은 낭떠러지로 밀려가고 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난 22일간 의료현장은 매일 비상근무 체제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협조하면서, 필수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의료인이라면 더 잘 알고 있는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 지난 2023년 간호사들은 ‘밥 먹을 수 있는 시간 보장’과 ‘원할 때 쉴 수 있는 노동권 보장’ 같은 최소 근로여건 보장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을 때도,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국민 생명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인력은 90∼100% 남겼고, 의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자 생명과 직결된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업무는 차질 없이 운영돼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주장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아
2024-03-15 12:58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면서 의료 공백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대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의사인력의 40%나 차지하는 전공의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해 겨우 유지해왔던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아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이 불법적으로 수행하다가 생기는 환자 안전의 위해 우려나 직역 외 업무를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여러 직역의 피해,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위험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의사마저 과중한 업무로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 병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또 허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 개선,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가 외면해왔던 내용으로, 진작에 했더라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 예산확보책도 없는 말뿐인 약속이라
2024-03-15 12:54이제 마지막 희망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한내과학회는 부당한 의료정책에 저항하는 전공의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잘 정리돼도 상당수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내과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국 병원 전공의 수련책임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 내과전문의가 3500여명이 근무합니다. 비대학 수련병원까지 합치면 4600명이 넘습니다. 전공의 3개 연차가 1800명이라고 하면 전체 6400명 의사 중에 28%가 내과전공의입니다. 이 많은 의사가 한순간에 병원을 그만 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수련병원의 교수(전문의)와 전공의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협업 체계로 돌아가는 치료공동체입니다. 심장중재술을 통해 심근경색증 환자를 살려내는 것도, 밤에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를 내
2024-03-15 05:14“100여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의료 정책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2024년 2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일방적 정책에 반발한 학생과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대부분의 의료진은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 포퓰리즘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업 포기를 밝힌 의사들은 정부에 의해 준 범죄자로 매도됐고, 정부정책을 반대하지만 병원에 남은 의사들은 번아웃의 위기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협상과 설득 대신 압박과, 강압을 선택했다. 정부는 미래 의료개혁이라는 자의적 목표 아래, 현재의 국민 건강과 생명, 의료제도를 무너트리고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는 반세기가 넘도록 낮은 수가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와 땀, 때로는 생명을 바쳐가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기피과라는 오명 또한 환자의 생명과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참아왔다. 우리는 국민 건
2024-03-11 14:57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비를지원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고,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일부 여타 과목에서 소아진료를 전공하는 전공의에게도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인프라가 이미 철저히 붕괴돼 외국에서도 어떻게 저런 한심한 나라 있을까 하면서 혀를 차며 바라보는 이 정부가 내놓은 빛 좋은 개살구이자 전혀 현실성 없는 또 하나의 생색 내기 방안에 불과하다. 그동안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2024-03-10 12:36당뇨병이 없는 사람의 체중 감량을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의 체중 감량을 위해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 CGM)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식단 조절을 통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방지해 체중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개념은 언뜻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아직 과학적,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가설의 입증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당뇨병학회 등 전문학회의 지침에 의하면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당뇨병 환자와 인슐린을 사용하는 또는 혈당 변동폭이 크거나, 저혈당이 발생하는 2형당뇨병 환자의 임상 경과 개선을 위해 사용을 권고한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당뇨병환자에서 사용하도록 허가 받은 의료기기로 비만관련 광고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고 있다. 최근 당뇨병 관리의 다양한 상황 혹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서 CGM의 활용이 모색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연구의 영역으로 현재 CGM 사용이 확실히 도움된다는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본 학회 진료지침위
2024-03-06 10:13정부는 지난 2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앞으로 추진 예정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조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마련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발표의 후속 조처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해당 의료인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형사처벌 특례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4-03-04 16:18제70차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은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약이 필요한 환자 사이에서 부족한 의약품 확보 전쟁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의약품을 공급해야 하는 제약사는 증산할 수 없는 많은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아직도 없는 의약품이 씌여진 처방전은 약국 접수대에 수북하게 쌓이고 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사 역할이 부족한 의약품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대한약사회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부족한 의약품의 균등공급 사업을 15회에 걸쳐 진행하며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에 노력했다. 또한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실질적 방안으로 보험약가 인상을 적극 건의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는 다양한 노력을 쉼 없이 이어왔다. 이러한 대한약사회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 체계적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규정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차원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
2024-03-01 05:50우리 환자단체는 작금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응급·중증환자가 수련병원에서 불편을 넘어 피해와 불안을 겪는 상황을 목도하며,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동일·유사한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정부에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2월 6일 2025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는 항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공의는 개별적·집단적 사직서 제출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의대생은 집단 휴학의 방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아젠다는 의사와 전공의·의대생 모두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정책 추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부터 소위 서울지역 Big5 대형병원으로 불
2024-03-01 05:38정부는 2월 27일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공문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메꾸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 지침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해도 전공의의 공백을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라는 점은 명확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치를 통해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5가지의 사항을 제외한다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 PA 간호사만이 아니라 병동 등 일반 간호사도 무분별하게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문서화하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을 구분하여 업무 범위를 설정’하도록 가이드를 내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현장은 벌써부터 큰 혼란에 둘러싸여 있다. 목적과 다른 의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의료기관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간호부서는 의사 업무 유지를 위한 지시를 내릴 뿐이다. 결국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법적 책임은 간호사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법 조항이
2024-02-28 15:58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혼란 속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몰린 전공의가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국내에서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1989년부터는 전국민으로 확대돼 현재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최저의 비용으로 가장 빈번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그러나 필수의료의 위기가 닥친 작금의 상황은 어느 한두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결국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당 분야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하기만 하며, 의료계의 인력 배분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 없이 연간 2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2024-02-28 13:33아침에 눈을 떠 의사 관련 뉴스를 보면 지금이 2024년인지 조지 오웰의 소설 속 1984년인지 헷갈린다. 여기에는 김윤 교수의 프로파간다 기고문들이 한 축을 차지한다. 일단 김윤의 약력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임상 및 현장 경험은 전무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단장,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정치교수이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로 정부/정부출연기관(보건복지부 국책사업)으로부터 2017년 5월~ 2023년 11월간 1억 내외의 연구를 무려 28개나 진행하였다. 김윤의 의사 수와 관련된 모순적인 발언을 몇 개 보도록 하자. 2011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
2024-02-28 12:00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크게 환영한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Health Sciences Authority)과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2019년 11월에 이뤄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관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이번 협정으로 ‘한-싱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 조항이 추가되며, 오는 5월 1일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상대국에서 실시한 적합성평가 결과(GMP 적합 판정서)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되어 의약품 허가 시 상대국 소재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성평가가 생략된다. 이에따라 시간과 비용 절감 및 행정철차 간소화로 싱가포르에 대한 의약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아세안(ASEAN) 국가(10개국)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와의 MRA 체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에 이어 싱가포르와의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까지 잇달아 값진 성과를 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02-27 14:56추악한 약 배송 음모 즉각 중단하라!국민 생명과 건강 포기한 정치인 총선서 심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의원 일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이익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배달하고 국민 건강을 파탄에 빠뜨리는 개악을 시도한다는 것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플랫폼 업체들의 거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이윤 창출의 도구로 팔아넘기려는 반인륜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약 배달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다. 지금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강행과 확대로 플랫폼 업체들은 편법적인 환자 알선, 무분별한 과대광고,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 조장 등 보건의료환경을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병폐의 해결은 외면한 채 보건의료 전문가의 논의와 검증도 없이 시행령만으로 마음대로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
2024-02-27 12:40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상황도 어렵다. 의사인력도 부족하고 기능도 크게 위축돼 있다. 코로나19 때도 대다수 감염병 환자를 공공병원이 돌봤는데, 그 공공병원이 충분치 못해 재난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공공병원은 ‘비상진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는 정부가 그간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집권했는데도 ‘경제성’을 들먹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아왔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도 설립을 취소했고 광주의료원 설립도 같은 이유로 좌초시켰다. 기존 공공병원들마저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난을 겪는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전
2024-02-26 08:11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필수의료과, 응급실, 투석, 수술 등을 중심으로 진료 지연·연기 등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대형종합병원들의 경우 수술의 30∼50%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응급 및 투석환자를 포함한 모든 진료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 개방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휴일진료 확대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2월 23일 0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의료대란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찾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차 병원인 지역의 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돼 필수의료과를 포함한
2024-02-23 16:29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결정은 오히려 의료의 질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으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프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과 진정성 없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종합대책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전공의의 단합된 행동에 대해 대한내과학회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등의 연관학회와 함께 지지와 연대를 표명합니다. 2월 21일 기준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70%에 해당하는 8816명이 사직서를 냈고 일제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직서를 내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전문의 과정을 밟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상실감과 좌절감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필수의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과전공의입니다. 내과전공의는 3년의 수련기간 동안 불철주야 중환자실, 응급실, 병실을 지키면서 내과 전문의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내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2024-02-22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