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 방안, ‘개방병원제도’에 관심∙지원 필요

의정연,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정책현안분석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개방병원제도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됐다.

개방병원제도는 병원과 개원의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개원의가 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해 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병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주로 미국과 유럽과 같이 병원(시설·장비·보조인력)과 의사(진료)의 역할이 구분돼 있는 국가에서, 개원의는 개방병원제도를 통해 본인의 환자에게 외래서비스와 병원서비스(입원, 수술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병원측은 병원의 시설·장비·보조인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에게 병원특권(hospital privilege)을 부여하는데, 입원, 수술, 방문, 진료과 등 특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 등은 병원과 의사의 계약에 따른다. 이러한 특권은 보통 2년 주기로 평가, 갱신되는데 특권의 변경 또는 해지와 관련해 병원과 의사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병원전문의(hospitalist)가 증가하고, 개원의는 외래서비스 또는 예방서비스에 집중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은 지분공유형 외래수술센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가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의료법 개정, 운영지침 제정 등 적극적으로 개방병원제도를 도입했으나,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이 저조한 상태에서 도입 초기와 별다른 개선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방병원제도에 관심이 저조한 이유로는 홍보 부족, 지원 부족, 관련 수가체계 미흡, 의료분쟁에 대한 우려 등이 지적돼 왔으나,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묘연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병원제도를 도입·운영중에 있으나 이후 관심이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 현황과 유사하다. 다만, 개방병원 이용시 병원과 개원의가 각자 청구할 수 있는 수가들이 마련돼 있고,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를 통해 지역에서의 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다 실효적인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개방병원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첫째,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병원과 개원의가 각자 기존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다양화하거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참여율을 제고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하에서는 1명의 환자에 대해 2명의 의사가 협력하게 돼 있으므로 각 의사에 대한 보상 또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개방병원제도는 지역 포괄2차병원 또는 거점병원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병원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우선 집중 지원하고, 단계적 확대를 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지역 내 개방병원과 참여의의 현황을 파악하고, 진료과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매칭시켜줄 수 있는 기관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내 통합돌봄, 방문진료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제공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연구진은 “개방병원제도는 병원과 개원의가 시설·장비·인력을 공유함에 따라 비용 절감, 환자 진료의 연속성 보장, 의료인력난 완화 등 장점이 있다”면서, “특히 초고령사회, 저출산 환경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방병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기존의 의료인력 및 자원만으로도 지역의료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