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달라는 주장 당장 중단하라

필수의료 분야 한의사 투입 요구는 국민 안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하는 진정한 의료일원화를 원한다면 적극 협조할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참여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등을 주장하며, 1~2년의 교육과정 등을 거치면 응급의학과·외과·소아과 등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규정하고,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의협은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단기 교육 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빠른 해결책’처럼 포장돼 있지만, 이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의사와 한의사,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의학은 수백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인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기혈수 같은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입니다. 이러한 한의협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한방은 전통적 고대 이론을 벗어나 각 담당과목 교수한테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을 통해 공부하고 있으나, 이는 체계가 완전히 다른 학문을 수박겉핥기 식 공부에 지나지 않으니, 차라리 음양오행 기혈수라는 전통고대이론에 대해 좀 더 연구를 해 이를 체계화·과학화·객관화·표준화 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진정 한방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충고합니다.

한의사들의 요구는 국시 제도를 농락하는 제안입니다. 의사 국가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6년 의과대학 교육과 인턴·레지던트 임상수련을 모두 거친 뒤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국시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주장은 국시 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면허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인력 부족이 아니라, 낮은 보상, 과중한 업무, 높은 법적·사회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 한의사를 끌어들이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눈속임이며, 의료 질 저하와 환자 불신만 초래할 것이며, 환자들은 단기 전환 과정을 거친 한의사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수련 받은 의사를 원합니다.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과 의료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환자의 생사가 갈립니다. 이 과정을 수년간 수련한 의사 대신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맡는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환자 안전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의협의 허황된 주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지한 해법이 아니라, 직역 확대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이는 의학·한의학 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의사들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직역 확대를 꾀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며, 이는 스스로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태도로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틈타 의사들을 흠집 내고, 과학적 근거도, 법적 자격도 없는 영역을 탐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대란의 원인을 왜곡해 의사들의 독점권한 탓으로 돌리는 등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또한 한의사의 의사 면허 전환은 필수의료 인력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필수·공공의료의 강화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역 필수의료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세계유일의 이원화 의료체계로 사회적 부담만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한의사들은 한 술 더 떠서 의사 흉내 내기에 혈안이 돼 의과 침탈행위를 넘어 이제는 아예 면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가 다시금 하나의 논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창출해 한의사들의 주제 넘는 행동을 이 기회에 발본색원 할 것이며, 한의사의 주제넘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의사의 무분별한 욕심과 영역 침탈, 그리고 위기 상황을 악용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엄중히 한의사에게 경고와 동시에 진심 어린 제안을 합니다. ‘의학교육제도 단일화’, ‘기면허자는 면허범위 준수’,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를 이뤄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이루는 것이 허언에 가까운 주장에 대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한의계의 근거 없는 주장과 불법적 시도를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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