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부 장관 지목, 초점을 ‘정치적 공방’으로 이동시키는 시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보건복지부 장관–의협회장–한의협회장 3자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 해당 제안이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논의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한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토론자 자격으로 특정해 지목한 것은, 장관이 과거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아 논쟁의 초점을 의학적 근거 검증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다툴 사안이 아니라, 객관적 연구와 임상 근거로 검증돼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치료의 개별 효과를 놓고 찬반 토론에 나설 당사자가 아니며, 굳이 토론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인물을 전면에 세운 제안은 토론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이다. 이는 토론을 열기 위한 제안이라기보다, 토론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먼저 설정해 놓은 것이라는 의문을 낳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 논의에 어떠한 실질적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학적 검증 요구를 ‘정치적 갈등’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난임치료의 효과 검증은 ‘회장 토론’이 아니라 ‘전문가 검증’의 영역이다.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은 각 단체장만의 토론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없다. 난임 치료의 효과 여부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국제 가이드라인 검토, 치료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협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회장 간 설전’을 고집하는 것은, 과학적 검증을 회피하고 여론전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의과 난임치료의 문제점 검증’ 주장은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이다. 한의협은 한방 난임치료의 근거 부족 지적에 대해, 돌연 “의과 난임치료의 문제점”과 “기존 정부 정책의 결과”를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이 입증해야 할 ‘한방 난임의 효과와 안전성’이라는 본질적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논점 확장에 불과하다.

현대의학의 난임 치료는 이미 수십 년간 국제적 검증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으며, 그 효과와 한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반면, 한방 난임치료는 공적 재정 투입을 정당화할 수준의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는 점이 현재 논쟁의 핵심이다.

의료계가 요구해 온 것은 단순하다. “주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이는 회피가 아니라, 의료 정책 논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 난임치료 공개 검증 토론회를 다시 한 번 공식 제안한다. 한의협이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공개토론을 회피하지 말고 조건없이 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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