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협 “의정협의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부의 즉각적 행동 이끌 것”

보건복지부 수용 의사 표명 긍정 평가…실행 로드맵 제시 의정 공동 책임 아래 필수의료 회복과 의료 정상화 추진 의지 밝혀

최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의료 현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직접 협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은 국가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또한 큰 상황이다. 의정협의체는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의정협의체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형식적 대화 창구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설계하고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협의 구조여야 한다. 협회는 협의체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부의 약속이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고,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임해 나갈 것이다.

의정협의체는 기존처럼 여러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와 협회가 1대1로 직접 참여해 의료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인 협의 구조가 돼야 한다. 또한 현안별로 필요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논의 체계를 통해 의료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협의체의 형식이나 출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지가 협의체의 성패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다.

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