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선후보에 전주기관리∙지속가능한 의료 제안

치협, 기자회견서 2025 대선기획단 정책제안내용 공개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일 SNS를 통해 임플란트 보험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공약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에게 전주기 구강관리와 지속가능한 치과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치협 2025 대선기획단 정책제안내용을 공개했다.

박영채 단장에 따르면 이번 정책 제안은 △생애 전 주기 구강병 예방관리와 구강기능 회복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치과의료 체계 구축이라는 두 개의 큰 주제로 구분된다.

각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임플란트 정책 제안이 포함돼있는 ‘노인 장애인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가 첫 제안 사항으로 명시돼있다.

또 두 번째 제안사항으로는 보다 나은 저출산∙양육 해결 방안 중 하나인 아동 충치 예방 관리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현재 12살까지로 제한된 아동 레진 건강보험 급여를 15살까지 늘이는 정책을 담았다. 또 스케일링 연령 상한을 19세에서 15세로 낮추는 것도 도모하고 있다”면서 “아동 주치의 제도를 통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구강 건강검진을 보다 치밀하게 관리해 구강건강 의식을 환기시키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도움받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잇몸병 예방 관리 서비스 확대’를 제안함으로써 구강 건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항목을 우선 제시했다

박 단장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정책은 보장성 강화에서 만성질환 관리로 바뀌고 있다”면서 “치과질환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는 만큼 그간 국가 만성질환 관리에서 소외됐던 구강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장들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치과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박 단장은 “과잉진료, 저수가 덤핑치과 등 치과의료의 생태계를 파괴시킬만큼 혼란을 주는 상황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했다”면서 “불법 사무장치과, 1인 1개소법 위반 치과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과장∙치과의료 광고 제재를 강화하고, 자율징계권을 통한 내부자정 강화,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단장은 치과의료에도 ‘필수’ 치과의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스템이 미흡하거나 치과 관련 응급환자들의 방황이 많이 목격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역할을 정리해 국가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 치과의료 산업에 대한 뒷받침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치과 의사과학자들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영채 단장은 “제안하는 정책 내용들은 대선국면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 국회를 접함에 있어서 통일된 목소리와 정리된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