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 의약계가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은?

의계, 한의계, 치과계, 약계 등 각 직역 현실 반영한 제안 나와

 조기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약계의 기준 정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협은 ‘지속가능한 미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에 두고, 거버넌스 재편부터 필수의료 기반 강화, 미래의료산업 혁신까지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는 전반적으로 의료정책 재설계가 필요할만큼 세부적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이는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의료계에 깊이 쌓여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도 하다.

한의계와 치과계 역시 각각의 직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한의약의 제도적 접근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와 고령사회 대비 기반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의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주제 아래 크게 7가지 정책이 제안됐다.

지속가능한 미래의료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의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거버넌스 혁신을 위해서는 보건부를 신설해 의사결정체계를 혁신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건정심의 구성과 역할을 개선해 건강보험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방향도 제안하는 한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만큼 합리적인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해 의료시스템을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또 글로벌 의료인재 혁신 클러스터를 신설해 글로벌 의료인재를 양성하자는 제안과, 첨단 의료기술의 안전관리와 책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돌봄 활성화와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특히 100세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지역 의료돌봄 시스템 간 통합 네트워크와 지역 1차의료기관 의사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통합 의료돌봄 실현을 위한 재정확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전문인력 복수진료 활성화와 전국민 골든타임 필수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의료 격차의 방법으로는 필수의료 취약지원 의료이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지 맞춤형 수가와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근무 의료인력 포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공공의료기관 통합지원 및 협력을 강화, 수가 시법사업 및 건강보험 연계 추진 등이 대표적인 방안으로 소개됐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의협은 (공보의)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중보건의사와 지역의료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잘 전달돼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계에서도 ‘한의약의 가능성을 정책으로, 정책을 국민의 일상으로’라는 비전 아래 여러 정책들을 제시해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각 당에 ▲한의사화 한의약 등을 활용해 일차의료 강화 및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만성질환 등 건강보험 내 한의 보장성 강화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 강화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협진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위한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등의 정책을 요청했다.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장은 “아직도 한의약은 법과 제도적 차별 속에 갇혀 있으며 국민 또한 의료선택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한의약 관련 정책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번 대선을 맞아 6대 제안 23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앞서 이 달 8일 이재명 후보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 하향 및 개수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치과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첫 번째 제안사항인 노인･장애인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치과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 등을, 아동 충치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 시행 ▲아동 건강보험 레진 급여 확대 ▲아동 불소도포 급여화 등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예비 성인(16~18세) 스케일링 급여 시행 등을, 치과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법 사무장 치과, 1인 1개소법 위반치과 단속 및 처벌 강화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부문에서는 ▲공공치과시설 및 인력확충 ▲응급의료체계의 치과부문 개선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를,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부문에서는 ▲치과의사 인력 적정 수급 및 양성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조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박영채 치협 대선 기획단 단장 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학회·지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더불어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극복까지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약업계에서도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10대 정책제안으로 발표했다.

제약바이오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제안들은 ▲생명을 위한 기술 투자 ▲앞당기는 AI기반 디지털 전환 ▲혁신과 투자의 선순환이라는 3가지 주제 아래 구성됐다.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과기반 R&D 정책 수립 ▲감염병대응 필수 백신, 치료제 자국화 ▲국내 신약 보상체계 마련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 ▲협력형 AI신약개발 가속화 사업 구축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자율실험실 모델 개발 ▲AI-바이오 산학협력형 교육과정 신설 ▲제약바이오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운영 ▲R&D 비율에 따라 약가인하 감면분 재투자 ▲예측가능한 약가로드맵 구축 등의 내용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