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새해인사 나눴지만 ‘약가인하’ 두고 온도차

제약협회 등 7일 제약회관서 2026 약계 신년교례회 개최

‘약가인하’를 둘러싼 약업계와 정부의 시선 차가 새해 첫 공식 석상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새해를 맞아 열린 약계 신년교례회는 협력과 소통을 다짐하는 자리였지만, 약가제도 개편을 바라보는 해석만큼은 시작부터 평행선을 달렸다. 산업계와 정부는 물론 정계에서도 의원들마다 다른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함께 개최한 2026 약계 신년교례회가 7일 제약회관에서 열렸다. 

먼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확보, 국민신뢰제고 등은 범약국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면서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보건-산업성장-약가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문제 및 기형적약국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기형적 약국은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가인하로 약국가, 유통업계, 제약업계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재고청구정산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그간의 ‘소극적인 규제’에서 ‘소통하는 규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먼저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올해 1차로 207명의 심사인력을 확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사속도도 높인다. 오 처장은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면서도, 심사의 질을 유지하고 속도를 높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속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연구개발 지원 ▲글로벌진출 지원 ▲의약품수출 지원 ▲필수의약품의 공급안정화 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계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덕담을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약사문제, 성분명처방 등 해나갈 숙제가 많지만 지혜를 모으고 상의하며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가제도 개선을 단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라 이해하지 말고, 제약사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이해해달라”며 “현장의 우려도 알고 있지만, 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해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CDMO 지원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 위탁생산의 세계적 경쟁력을 더 공고히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제도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발목잡는 규제 철폐 및 우리나라 약계로 많은 투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약바이오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도 참석했다. 최 의원 역시 정부의 약제 개편에 우려를 보이며 “많이 판다고 약가를 인하시키는 것은 단순히 숫자와 재정적 측면에서만 하는 이야기”라면서 “약가인하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총체적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