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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응급실 수용곤란 사유 ‘인력부족’ 133% 증가

응급실 수용거부 11만건, 대구·서울·충남·세종·강원 ‘인력부족’ 집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용곤란 고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총 5만 8520건에서 2024년 11만 33건으로 88% 증가했다.

사유별로 보면 ‘인력부족’이 4만 3658건을 기록하며 2023년 1만 8750건 대비 2.3배로 늘었고, 기타(진료과 사정·이송 전 문의 등)가 96%(2만 6583→5만 2050), 장비부족 33%(1500→1999), 병실부족 24%(9680→1만 2041) 순으로 증가했으며, 수술 중 사유는 86%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전체 8만 3181건 중 기타가 52.9%(4만 3985)로 가장 많았고, 인력부족 36.7%(3만 504), 병실부족 9%(7462), 장비부족 1.3%(1062)가 뒤를 이었다.

2024년 수용곤란 고지건수 기준 상위 20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건수는 총 4만 1904건을 기록했다. 인력부족이 2만 166건으로 48.1%를 기록했으며 기타가 32.6%(1만 3679), 병상부족 13%(5453건)이었다.

상위 20개 기관은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구 1만 548건, 대전 6532건, 부산 5605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수용곤란 사유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구와 충남, 서울, 세종, 강원, 경남은 인력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는 병상부족이 91.2%로 압도적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기타의 비중이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응급실 인력난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응급의료 체계를 신속히 복원하고, 응급실 인력 확충·근무환경 개선·이송조정시스템 개편 등 국민이 위급한 순간 거부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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