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 일차의료 강화가 핵심”

김윤의원,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정부는 최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을 국정과제로 발표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사업의 향후 방향을 중심으로 공급자부터 소비자 단체까지 일선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과 2차 병원 지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에는 절박함과 당위성,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감이 담겨 있다”며 “과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 없이 성공은 없다”고 언급하며, 기존 일차의료 시범사업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을 역설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은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 혁신’을 주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의료기관 지원,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등 그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하며 장애인·고령자·청소년 등 다양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치의 중심의 의료서비스 구조를 확립해 ‘지역완결형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구축, 전자의무기록(EMR)과 모바일 헬스 데이터의 상호 연계, 네트워크에 따른 급여 범위 다각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은정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장은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예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의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정과제로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이는 도시, 취약지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일차의료 서비스 모델 및 보상방안의 시범 적용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혁신적 시도이자, 중증-응급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역 2차병원 역할 강화 지원에 이어 지역완결적 의료이용체계 구축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환자·소비자와 의료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이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며, 일차의료의 성과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업무만 늘어나서는 안 되며, 환자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와 국가 재정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계도 초고령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좋은 일차의료 만들기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고령·복합질환 환자 관리에 따른 부담이 큰 현 구조에서는 의사들이 해당 역할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돼 교육·인력·정보 지원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EMR 통합 등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차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효율적 연계 체계 구축과 의사 인력 공급 부족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기획부회장은 “이번 사업의 목표는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면서도 환자가 받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돼야 한다”며, ‘주치의’라는 표현 대신 ‘단골의사’나 ‘단골의원’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가 의료비 절감의 핵심”이라며, “의사들이 고위험군 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방문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기존 제도와의 중복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지자체가 공모를 주도할 경우, 선정 이후 지역 주민과의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논의에서 의사 외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며 이를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 교수는 “간호사, 약사, 케어코디네이터,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일차의료의 핵심 레버로서 역할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직종이 함께 참여하는 팀 기반 일차의료 모델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일차의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절적·상업적 진료, 질에 대한 불만 등으로 신뢰가 낮은 현실”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와 만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평가에는 반드시 이용자·환자 평가가 포함돼야 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질 향상 여부를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의도한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사후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좌장을 맡은 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단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큰 방향성과 기본 설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설계도면에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인테리어 하느냐에 따라 ‘프리미엄 주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세부 수가와 운영 모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