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 70%가 응시수수료인 국시원, 의료대란 등에 경영난 심화

남인순 의원 “출제문제 질 하락 우려, 국고 지원 절실”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국가시험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되고,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국가시험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시원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국시원 예산 부족액이 47억 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억 4000만원(이자 연 1억 75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시험원의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출연 없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70% 이상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정책적·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면서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국가등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 보건의료 교육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과도기 상황에서 평가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시험원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인원이 2023년 12만명에서 2024년 11만 3000명, 2025년 11만 2000명으로 축소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인원의 경우 2023년 35만 3000명에서 2024년 18만명, 2025년 12만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응시인원 및 자체수입이, 2023년 47만명, 282.6억원에서 2025년도는 23만명, 192.5억원으로 90.1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무엇보다 2025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시행 비용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의대생들이 의대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함에 따라, 상당수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예정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국사시험 관련 필기시험은 3265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300명에 그쳤고, 실기시험은 3232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104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비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증원정책 강행 과정으로 인한 구조적인 현상으로, 시험 시행기관인 국가시험원이 독자적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응시예정자 대폭 감소로 시험 시행을 위한 비용 충당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부족한 비용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국가시험원의 국가시험 ‘문항 질 관리 강화’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2023년에는 33개 시험 8184문항을 개발했는데, 2025년에는 13개 시험 1980문항 개발에 그쳤습니다. 20개 시험이 감소했고, 6204문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신규문항 개발 76% 축소 등 국가시험 품질, 공공성, 안정성이 심각히 저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다른 비용은 국시원 차원의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해 절감하더라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도의 핵심인 ‘문항 질 관리 사업’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