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약제개편 건정심 의결에 ‘접근성 개선에 의미있는 진전’ 평가

신속등재제도·약가 유연계약제·ICER 임계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의 본래 취지 구현 당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금일(27일) 평가했다.

KRPIA는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 임계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현행 약가제도가 한층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성숙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KRPIA는 이어 정부가 미뤄왔던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영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약가 산정 및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 기준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KRPIA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 및 국민 건강권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RPIA는 공신력 있는 국내외 보고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 접근성 개선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약가 평가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언해왔다. 미국제약협회(PhRMA)의 ‘2023 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신약 접근성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유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에서 급여된 신약 460종 기준, 한국의 급여율은 22%로 G20(28%)과 OECD(29%) 평균을 밑돌았다. 암 혁신 신약의 급여율 역시 한국은 23%로 G20(35%)과 OECD(36%)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희귀질환 신약의 경우, 한국의 급여율은 12%로 G20·OECD 평균(3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