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약가 인하, 산업경쟁력 약화…파급효과 면밀히 분석해야”

보건복지부는 28일 혁신 생태계 안착,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안정화,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을 목표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개선방안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실화, 약가 산정기준 개편과 기존 사후관리 정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완과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강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제조·품질·임상 비용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개발생산기업 (CDMO)과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제외한 국내 제약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기술 격차를 줄여 신약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평균 인하율 14%)에 대한 학계의 심층분석결과에 따르면 건보 재정이 일시적으로 절감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급여 의약품 생산 비중 등이 늘어나 국민의 약값 부담은 1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신약개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산업 현장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 정부는 개선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보건안보를 지키고 국가의 신성장을 주도할 국가첨단전략 산업입니다. 산업계는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으로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글로벌 성과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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