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 공식 출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주요 6대 핵심 정책 제안 발표 국회 간담회 등 적극 추진해 치과의료 국가정책 반영 촉구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23일 오후 7시,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치과계 주요 정책 제안 6가지를 공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태근 회장을 비롯해 박영채 대선 정책기획추진단장(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강충규·이민정·홍수연·이의석 부단장, 이정호 간사, 정세환·강정훈·박찬경·설유석·송종운·정국환·조정훈·진승욱·황우진 정책기획 추진위원과 치협 임원 등이 대거 참석, 정책 제안의 사회적 의미를 공유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번 대선 때도 치협의 임플란트 확대 정책제안은 주요 정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 및 정치권과 소통하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올해가 치협 창립 100주년인 만큼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치협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박영채 단장이 6가지 주요 정책 현안을 발표했다. 

박 단장은 “이번 대선에는 치협의 3대, 6대, 10대 주요 정책을 별도로 발표코자 하며,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에서 4개로 확대 정책제안은 연령 하향 등 유연성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오는 5월에 정교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기 위해 치협 산하 지부와 분과학회 등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대선 정책기획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정당은 물론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음은 대선정책 기획단이 발표한 치협 6대 핵심 정책과제다.

치협 6대 핵심 정책 과제

1.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만 65세 이상 2개 -> 4개로 확대 등)

-현 보험수가 유지 전제하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초고령사회 대비, 저작기능 보전을 통한 전신건강 증진 및 건보재정 절감 효과 강조

2.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파노라마 촬영’ 항목 신설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26.9%)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화 법령 개정 및 항목 확대

-‘파노라마 촬영’ 도입으로 질적 수준 향상 및 조기 진단 체계 구축

3. 거동불편 노인·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마련

-요양시설 대상 출장 구강검진 허용, 치과진료 수가 포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흡인성 폐렴 등 예방효과로 국가적 건강관리 효과 기대

4. 저수가 먹튀 치과·덤핑 폐업 대응 및 비급여 광고 제한 강화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 금지 및 1인 1개소 위반 단속 강화

-불법 개설기관의 건보 재정 누수 차단, 국민 피해 방지 제도화

5. 의료인력 관리 및 자율징계권 강화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개설신고 제도 도입,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실질적 자율징계권 부여로 전문가단체의 윤리 자율성 제고

6. 건강보험 수가 제도에 대한 치과부문 정책 제언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공공정책수가 보상 강화

-2024년 미지급 국고지원금 반영 및 협상 패널티 구조 개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