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없는 응급의료…공공체제 전환 시급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정부 정책 실효성 없다고 쓴소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지난 9일, 응급의료에 대해 공공체제로 전환시켜야한다는 논평을 냈다.

연구소는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우여곡절 끝에 의무규정을 줄여서 봉합을 했지만, 의사나 병원의 걱정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으며, 당장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차라리 응급실을 없애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석해균 선장의 사건을 상기시키며 중증외상전문의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중증외상센터를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신설·관리해야할 필요성으로 귀결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재정지원 등 부족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첫째, 응급의료를 건강권(인권)과 건강정의의 차원에서 보지 않는것. 둘째, 민간과 시장이라는 기본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응급의료의 패러다임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