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해법… ‘선진화 전략단’ 상설

부실 응급의료체계 개선 촉구위한 학술대회서 긴급동의

“베트남 전쟁 때 사망자들보다 두 배나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국내의 부실한 의료체계 때문에 죽어나갔다”

한겨례21의 김기태 기자는 ‘대한민국 건강 불평등 보고서’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같이 말했다.

부실한 한국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촉구하는 신년 학술대회가 14일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현재의 한국 응급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유관기관을 통솔하는 ‘선진화 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상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전문가단체, 응급의료센터 등 유관기관들 간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한국의 응급의료역사에 대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부족한 상태이며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목표의 가치관이 부족하고 관련유관기관간 협조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의료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응급환자의 특성상 생명의 위협에 자주 노출되고 어느 의사, 어느 의료기관으로 후송되느냐에 따라 생존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응급환자는 일반외래환자에 비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고 초기의 응급처치가 생존과 유병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을 개선해 선진화가 필요하다.

그는 응급의료의 불만사항을 시민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세 가지 입장으로 분석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응급실 외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불균형적인 지역별 응급의료기관의 분포도 등 응급의료기관 선택의 문제와 낮은 응급실 이용 만족도 등의 이유로 불만이 높다.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전문가로 인정을 못받고 환자 및 상급자와 협조가 미비하며 병원당국의 이해가 부족해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의료기관들은 낮은 원가보존율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지원 수혜의 불균형이 일어나 지원받는 병원만 계속 지원받는 경향을 보이고 지방이나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원보다는 규제와 간섭이 많다는 것도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유 이사장은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진형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초청된 내외빈들도 축사를 통해 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하루 빨리 한국응급의료체계의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특히 “이제 의사들이 의료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문정림 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회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당직법에 대해 의료현실에 맞지 않다며 현재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각 응급의료기관들이 지난해 응급의료체계 개편과정에서 의료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와중에 응급의학회가 직접 나서 응급의료체제 개편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매우 다행이라며 이날 행사를 통해 응급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올바른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