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중인 응급의료정책 의료 질저하 초래”

중소병협,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대한중소병원협회에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소병협에 따르면 “정부가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성, 국민의 요구와 이용행태, 그리고 지역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로의 양분화하려는 정책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정부정책에 대해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의료의 극심한 양극화와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하락을 부추겨 국민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응급의료 단계의 축소는 부적절
중소병협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중증도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고난이도의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 역할이 모호하다”며 일부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다만 “그러한 문제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응급의료체계의 개편이 발표되고 전 의료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발생케한 정부는 신중한 정책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 중소병원이 지역에서 거점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등급의 축소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스템 변경으로 국민적 혼란과 의료 양극화 부추길 수도
중소병협은 급작스럽게 응급센터와 응급실로 양분한다면 질적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응급센터 108개의 기준에 대해 “대도시 생활권역의 국민만을 한정하고 현재의 의료인력 상황만을 단순하게 고려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또 “응급센터로 지정된 대형병원은 환자증가에 맞춰 시설 및 인력 증강을 하게될 것이고 그 결과는 중소병원의 인력난과 경영난과 함께 환자 및 의료인력의 쏠림현상과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킬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돼야하며 특성상 충분한 인력의 배치는 필수적인데 센터로 지정받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응급실로 격하되는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대한 인력수급과 공급의 적정성 고려해야
중소병협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충분한 의료인력이 확보된 후에 지역응급의료 시스템을 우선 평가한 후 대도시로의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응급의료 수가체제 하에서 응급실의 운영은 적자일 수 밖에 없다”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응급실 이용에 따른 치료비용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병원 등을 이용해 충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점진적인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이 될 것”이라며 현재 공포·시행중인 응급실 당직에 관한 사항부터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바로알고 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하며 보건의료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함께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