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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소아의료 대책 강도 높여야…전공의 부족도 ‘심각’”

소청과학회, 24시간 정상진료 가능한 병원 급감 대비 경고
김한석 이사 “소아의료 전담 부서 구축 및 각 도마다 최종진료 병원 2개소 확보해야"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나날이 악화되는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정부의 잇따른 소아의료 개선 대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개선 강도가 약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료의 경우 현재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내년에 전공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현재도 미흡한 응급의료가 더 심하게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강도 높은 대책 등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 소아의료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언했다.

우선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는 “지난 2월에 나왔던 소아의료 개선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골격은 갖춰졌지만, 우리가 처한 문제를 타개할 만한 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라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소아의료 대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도가 낮음을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가 소아청소년과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도 부족했으며, 지방에 대한 대책도 지금 당장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의 진료가 좌초될 위기에 있는 상황임에도 전문의 진료에 대한 대책도 매우 미흡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아의료 개선대책 발표 후 6개월 만인 지난 9월에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대책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는 “지난 9월에 나온 후속 대책은 국가가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의의를 둘 수 있지만, 후속 대책의 강도도 만족스러운 강도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제 국가에서도 시장경제체제만으로는 더 이상 소아청소년 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국가에서 소아청소년 의료를 계획·관리하고 보호·유지하는 체계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뗐다는 것에 대해 희망을 품고 기대하고 있음을 전했다.

더불어 김 이사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련병원의 82%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입원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3은 50% 미만으로 입원진료를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진료량을 대폭 줄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공의 인력의 감소가 악화될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15.4%에서 현행 대비 병동 입원진료의 추가적인 축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소한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24시간 정상운영이 가능한 병원은 27.4%로서, 2022년 조사결과인 38%보다 더욱 악화된 상태이며, 향후 수련병원의 20%에서 전공의 인력 감소에 따라 현행 대비 응급진료의 추가적인 축소 운영을 계획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김 이사는 전공의 감소 여파로 중환자 등을 돌보는 주간 병동의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전망도 내놨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야간에 당직을 교수들이 서면서 겨우겨우 버텨왔지만, 내년에는 주간에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교육을 담당할 때에 주간병동을 지켜주던 전공의들이 줄어들면서 주간병동을 봐줄 인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이사는 “2024년 전공의 지원율이 현재와 같이 30% 미만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내년에는 전공의가 1명도 없는 병원이 전체 병원의 4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각각 수도권 68%의 병원과 비수도권 86%의 병원이 전공의가 1명도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소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시스템이 전문의로 유지돼서 전공의 인력이 최소화돼도 증세가 위중한 환자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유지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 이사의 의견에 대해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도 힘을 실어줬다.

김 이사장은 현재 대학병원을 지탱하고 있는 인력 중 하나인 전공의의 경우 옛날에 800여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전공의 수가 급감해 150명이 지탱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업무량을 현재 교수들과 전문의들이 떠맡고 있는데, 문제는 부족한 전공의 수 만큼, 교수·전문의로 대체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수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전문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의 배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아청소년 의료가 힘들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며, 수련병원 의료현장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의 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암울한 우리나라 소아의료 상황과 관련해 한 가지 희소식이 있다면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부 측에서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확실하게 소아의료 개선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보건복지부 측으로부터 이번에 소아의료 개선 후속대책을 내면서 예전처럼 후속대책 이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주기로 피드백을 받아 빠르게 소아의료 개선의 강도를 조정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라면서 “약속을 믿고 소아의료 개선을 위해 논의하려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아 미래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의료과와 공공의료과 등 여러 부서가 소아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다보니 어린이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느 부서와 이야기를 해야할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소아 미래를 담당하는 어린이가정청이 신설돼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소아와 관련된 정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수립해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는 현재 기획·추진 중인 소아의료 대책과 관련해 “소아의료 대책이 생기더라도 중앙(수도권)과 지방에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될 경우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방의료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현재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하며, 증원된 인원이 나와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시기는 최소 10년 이후여서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의료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의대 정원 수를 증원하더라도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어떤 진료과로 빠질지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규모 증원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정책이며, 교육시스템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순서 자체가 거꾸로 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현재 119구급대와 병원 및 병원과 병원 간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119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고, 병원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음에도 일단 환자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빨리 환자 이송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응급의료와 지방의료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최소한 각 도에 최종 진료가 가능한 거점병원 2개소 이상은 있어야 하며, 응급의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진료 시스템만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므로 현재 어린이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후보상을 확대해 최소한 소아진료 한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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