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협력병원이 150개소로 확대되고, 암 진료협력병원 45개소가 운영되며,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3차 회의를 개최해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과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및 처우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5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으로,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활용해 대장암·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핵심 재정사업 적극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으며,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첫째,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둘째,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해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셋째, 어린이병원과 화상치료 및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주당 연속 수련시간 등을 더 제한해야 하며, 전공의들이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구성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병원장은 “주 80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면서 “선진국처럼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적절한 환경 보장 및 환자의 안전도 높아질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연속근무와 관련해 “밤을 샌 상태에서 아침에 다시 외래를 보는 과정에서 내가 환자들을 뚜렷한 정신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 정도의 체엄이었다”라고 경험담을 소개하며, 36시간 연속 근무는 육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리인 사항으로 생각됨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병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공의법’에 의해서 근무시간 조정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 이하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과
전공의들을 대우하고 기본적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수련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공의 처우 개선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준태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 처우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전남대병원의 인턴 수는 전년(2023년) 94명 대비 7명 늘어난 101명이 합격해서 정원으로 배정됐으며, 필수의료 진료과목 또한 상당수 전공의가 충원됐다. 2018~2021년 동안 계속 인턴 충원이 미달이 났다가 2022년부터 100% 충원되는 상황으로, 전공의 처우 개선이 나름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남대병원의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첫 번째 사례로 인턴·전공의 소통 창구 마련이 소개됐다. 김 교수는 “지금의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면 과감하게 사직하고 나가거나 참지 않고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서 기성 세대가 전공의였던 시절과는 다름을 강조했다. 특히 “압력과 강요가 통하지 않고 불공정과 무시에 민감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서 자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 지도전문의, 전공의 교육시 발생하는 수련병원 손실, 수련병원과 전공의 대한 대국민 인식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최 교수는 전공의들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확실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향후 우리 사회의 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미래의 의료인력이며, 아직은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완성해 가야 하는 피교육생이지만, 여전히 저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전공의 비중이 외국 대비 월등히 높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공의 인건비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함을 꼬집었다. 최 교수는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2016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현장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공의법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고 부연구위원은 해외의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에 교육 목적 또는 환자 인수인계를 위해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 초과하더라도 ‘6시간 → 4시간’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캐나다에서는 주별로 다르지만,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60~9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48시간이며,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1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의 일환으로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개최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임인석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김준태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가 전남대병원 전공의 처우 개선 관련 사례를 발제하며,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공의법 시행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발제자들과 함께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병원장,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겨오가 교수, 이승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진료기획실장,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여해 토론한다.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7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마지막 희망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한내과학회는 부당한 의료정책에 저항하는 전공의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잘 정리돼도 상당수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내과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국 병원 전공의 수련책임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 내과전문의가 3500여명이 근무합니다. 비대학 수련병원까지 합치면 4600명이 넘습니다. 전공의 3개 연차가 1800명이라고 하면 전체 6400명 의사 중에 28%가 내과전공의입니다. 이 많은 의사가 한순간에 병원을 그만 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수련병원의 교수(전문의)와 전공의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협업 체계로 돌아가는 치료공동체입니다. 심장중재술을 통해 심근경색증 환자를 살려내는 것도, 밤에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를 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대해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를 대상으로 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 남발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명분 없는 정책 강행의 과오를 덮기 위해 자행하는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합당한 정책인지 증명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의료계를 비롯한 여러 학계에서 지적한 문제로, 정부는 정책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자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하고 있다”며 “현재 거의 모든 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