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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 확충 등 기능 강화 추진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기능 강화도 추진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5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또한, 상황의사 근무수당이 12시간당 기존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며, 현행 수도권 20명과 비수도권 15명으로 규정된 상황요원을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30명 수준으로 채용을 확대한다.

더불어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했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병상·장비 등 자원현황과 진료제한과목 현황 등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 국민과 구급대 및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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