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관련자료 거의 없다…박 위원장 “납득 안 돼”

정은경 장관 ”감사 중, 적극 협조하겠다”

의정갈등의 여파는 2025년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서는 의정갈등의 씨앗이 된 2000명 증원 결정의 배경을 찾기 위한 질의가 있었지만, 복지부에서는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의정갈등의 시작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서 비롯됐다며 장관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장관께서는 2000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조사하셨을 것이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난 정부 보건복지부의 가장 큰 실책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지난 해 국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조규홍 전 장관에게 ‘여기서(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몇 번을 확인했고, 누가 했냐(2000명 결정)고 묻자 본인이 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정도로 간단하게 결정하기 않는다”며 진실을 요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2000명 증원 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소병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늘 해오던 식의 답변이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역시 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이 됐는지 알아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감사는 추가자료 제출 단계로 알고 있는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은경 장관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문서화돼 남아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조규홍 전 장관을 포함해 관계자들의 질의서나 답변서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 추가적인 별도 조사는 한계가 있다. 감사가 끝나면 대국민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큰 결정이었고, 그 결정에 의해 사회적인 논란까지 있었는데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