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2조 6853억원 투자하고도 수출·성과 하락세

백종헌 의원, “당초 목표치 설정부터 문제, 현실적인 목표와 추진 전략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 685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성과는 오히려 달성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의료기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률은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급격히 감소했다.

수출 선도형 기업 육성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을 13개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2023년부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 수는 대폭 감소했다. 2023년 해당 기업 수가 전년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어 목표 달성률은 20%에 그쳤고, 2024년 목표 달성률은 23%로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2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22.1%에 머무르며 그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성과 역시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의료기기 분야에서 11만 5천개의 전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달성한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작년 목표를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성과 관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목표 설정 자체도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어 백 의원은 “복지부는 이제라도 목표 수립 과정을 재점검하고, 면밀한 성과 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