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기본계획④] 정확한 환자 이송·수용 지침 마련해야

류영철 국장 “순환당직, 지속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이용과 ‘순환 당직’ 지속가능성 여부, 제대로 된 응급환자 이송지침과 의료인력 확보·양성 시스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들과 다양한 제안들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가 2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목표로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률 향상이 설정된 것에 대해 현장에서의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골든타임 내에 3대 응급 질환(심·뇌혈관 질환과 중증외상)을 중심으로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 최종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반대·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3대 응급질환 외에도 사망률이 무척 높고 적정 시간보다 최종 치료나 적절한 치료가 더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소외 시 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로 삼은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대 최종 치료 도착률’보다는 중증환자를 수용·최종 치료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송경준 이사장은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취약 계층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노숙인과 주거 취약계층, 독거노인, 불법체류 외국인,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자, 자살 시도자, 알코올 중독 환자 등이 드나드는 의료의 메인 창구는 응급실인데, 해당 사람들은 응급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복지와 연계돼야만 해결될 환자들”이라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민간 이송업자 가운데 환자에게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착용한 보호복·N9마스크 대한 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전하며,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치와 소요되는 장비·자원 등에 대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구급대원들이 병원마다 전화를 돌리며 응급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확인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응급환자 수용과 관련된 정확한 포로토콜과 이송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도 응급의료체계 개편 시 중증응급의료센터로의 환자 쏠림 및 경증환자를 걸러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증의 응급환자가 도착한 응급실에서 해결 못하는 순간 이송시간 지연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므로 119구급표준지침을 개정해 위와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응급의료 관련 제도를 만들 때에 최종 진료과에서 환자의 질환을 해결해줘야만 하는 것이므로 최종 진료를 할 수 있는 전공 학회나 병원 역량, 현장의 병원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수적으로 수렴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순환 당직 범위 설정과 지속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지적들도 제기됐다.

경기도청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순환당직이 임시방편으로 돌아

갈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제도일지는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순환 당직을 한다면 지역의 범위를 복지부의 중진료권 또는 응급의료 권역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순환 당직 실시 시 책임 문제와 수가 문제가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의 전문의 양성 부분에서 제대로된 인력이 양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의 응급의료에서의 가장 큰 중요시해야 할 점은 의사·간호사 인력 수급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본다면서 의료인력 확보·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