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지적한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문제점은?②

평시 진료 능력 고려해 응급의료 개선하고, 전문의 중심 진료로 나아가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해 병원계에서는 전문의 위주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고, 지역의 상황 반영, 수가 개선, 현재 존재하는 의료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 등을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8일 LW컨벤션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유희철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전북대학교병원장)은 필수의료 부문은 전문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유 위원장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의 전공의 수요를 봐도 지역에서는 전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요원한 상황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에는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삶의 질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재반 여건과 경제력 마련이 필요한데, 수도권 대비 지방은 임금을 수도권보다 2배를 더 줘야만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항들을 충족·유지하는 데 난이도가 높은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응급의료는 전공의 위주의 진료가 아닌 전문의 위주의 진료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으며, 최종 치료를 담당할 세부 분과 전문의들이 핫라인 등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대응해 환자가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유 위원장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공의들에게 ‘인재 육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재원이 조금 더 마련된다면 대학병원 교수와 전문의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들을 병행한다면 지방에서도 전문인력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국립대병원이나 상급병원의 역할은 지역의 모든 환자들의 최종 치료까지 거의 전담하고 있어 경증 환자들을 내보낼 수가 없는 현실을 설명하며, 경증 환자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준종합병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역의 상급병원도 경중증 환자를 어느 정도 관리해야만 지역의 안정적인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음이 고려돼야 함을 제언했다.

유 위원장은 수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필수의료 관련 수술을 하거나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를 진료하면 수가가 보전되지 않아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수입이 되는 진료과 잉여분을 적자가 나는 진료과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전했다.

또한, 수가 보전을 위해서 종별 가산제도를 축소 또는 변형을 시키는 방안들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올리는 격’으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가 가산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으로 50%, 100%, 150%, 200%를 각각 적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똑같은 환자를 단순히 시술 시간대가 틀리다는 이유로 수가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것보다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갖고 시간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세종병원 이사장)은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중증응급의료센터 증설의 경우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보다는 혼란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함을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기존의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어지던 의료체계를 바꾸는 내용과 관련해 “해당 개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증설에 대해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의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문제가 됐던 것”이라면서 현재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병원들은 과밀화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증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의료기관 간의 역할 등을 정한 다음에 어떤 부분을 강화 또는 지원할 것인지, 역할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등을 정해나가는 순서가 필요해 보임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박 부회장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치가 아니라 자원의 절대적인 부족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있는 의료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은 전문인력과 수술 시스템을 갖추고도 단과병원 특성상 관련 진료과목이 아닌 분야는 진료를 볼 수 없음은 물론, 응급의료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를 이송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라면서 지역에 있는 의료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박 부회장은 응급환자를 어디로 이송해야 될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현재 상황을 적은 예산 투입으로도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환자 전원·이송과 관련해 적절한 지역 내 생명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네트워크 내에서 전원 관련 사항들이 정리만 된다면 최종 치료병원 선택의 폭을 매우 많이 넓힐 수 있다면서 전원 프로토콜 확립 등이 필요함을 어필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회장은 평시 진료 능력을 고려해 응급 대응 능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치료 자원들이 평소에 지역 곳곳에 있는 환자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해당 지역의 의료게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음을 상기시킨 것으로, 박 부회장은 “치료자원들이 한 곳으로 몰리면 지역의 응급의료를 포함해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의료시스템을 천천히 지역의 상황에 맞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