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政 “의사 수 부족” vs. 의료계 “고용 확대·환경 개선해야”

강희경 교수 “소송·수가·배후진료 환경부터 개선해야” 장상윤 비서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의사 수 부족 인정해야”

응급실 뺑뺑이 등 고질적인 응급의료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는 절대적으로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고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료환경 개선과 병원의 고용 확대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월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응급실 문제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중증 환자 발생 시 배후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의 전문의급 인력이 지역으로 갈수록 부족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때 논란이 일었던 의료소비자의 경증·중증 여부 확인·판단과 관련해 장 비서관은 “119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어떤 상황 발생 시 환자를 분류하는 체계로 5개 등급을 마련·통일해 지난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119에 신고·문의해서 등급에 맞게 가주시거나 심야라고 하더라도 동네에 있는 응급실의 도움을 받아서 가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장 비서관은 “전문의를 따서 본인이 일할 지역·의료기관·전공을 선택한 분들이 수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지역·전공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바, 10년간의 골든타임을 이용해 의사가 부족한 분야에 의사들을 양성·투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정도 많은 일본의 의대 정원은 9384명으로 우리나라 3058명보다 3배 정도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최근 갱신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부동의 꼴찌로 확인된 바,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최신 지표 등에 나타났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은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OECD 평균 대비 의사 수는 일본과 차이가 없으며, 일본에서는 2008년 산모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자 도쿄도에서 어떤 단계·병원이든 1시간 이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분류체계를 개선해 응급실 뺑뺑이 발생 빈도를 엄청 줄였다”면서, 시스템이 문제이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각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응급 질환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주로 발생하는 응급질환이 1시간 이내 해결이 필요한 질환이라면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응급실을 만들고, 3시간 이내 해결이 필요한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면 해당 지역들을 묶어 3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응급기관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기본 데이터를 정부에서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해당 데이터들을 토대로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으며,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들이 119 신고 여부를 문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 교수는 119에서 병원 전 단계 분류만 하고 끝나면 안 되며, 유기적으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서로 연결돼 각 응급의료기관의 배후 진료과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에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기하는 인력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함께 비워놓는 병상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를 뒷받침하는 배후진료가 부족한 원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하 교수는 “매년 100명씩 신경외과 의사가 나오며, 머리 수술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신경외과 의사들이 80%가 넘으나,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세부 전문의를 선택하고 나면 정작 대학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필수·중증의료 문제는 수가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는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는 수가를 아무리 올려줘도 어린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줄더라도 우리나라에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진료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해당 진료 영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병원의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고용이 이어질 수 있게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하 교수는 “정부의 정책은 전공의 월급만 올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공의 끝나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전공의 월급이 그동안 너무 낮았고 야간 당직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기에 올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문의 고용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강희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없어서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하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세계 Top에 위치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반박하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 진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므로, 의료사고 소송 문제를 비롯해 수가 문제와 배후진료 문제 등을 해결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