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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수련병원 內 전공의 비율 20%로 줄여야”

이성순 병원장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실효성 없어보인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주당 연속 수련시간 등을 더 제한해야 하며, 전공의들이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구성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병원장은 “주 80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면서 “선진국처럼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적절한 환경 보장 및 환자의 안전도 높아질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연속근무와 관련해 “밤을 샌 상태에서 아침에 다시 외래를 보는 과정에서 내가 환자들을 뚜렷한 정신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 정도의 체엄이었다”라고 경험담을 소개하며, 36시간 연속 근무는 육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리인 사항으로 생각됨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병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공의법’에 의해서 근무시간 조정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 이하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문의-전공의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병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시 입원환자 몇 명당 전문의 1명씩 고용해야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수련병원 다수가 그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아무리 높여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을 의사인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련 목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하려면 전문의 1인당 전공의 숫자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함을 조언했다.

전공의 1명당 전문의가 3~4명은 되도록 해서 전공의 비율이 20~30% 이하가 돼야 병원에서 전공의들을 인력으로 사용할 생각하지 않고 수련·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병원들이 펠로우를 전공의 인력의 3~4배로 둔 다음, 인건비만 지금보다 약간 더 주면서 ‘제2의 전공의’로 부려먹으려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병원장은 “이런 경우도 펠로우는 뺀 나머지 인력 중 전문의와 전공의 비율을 토대로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전공의들이 제대로 교육·수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련의 질 등을 담보하려면 미국과 같이 전공의 1인당 담당 입원환자 수를 최대 10명 이하로 제한해야지 전공의들이 정말로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교육을 받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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