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공병원 총액인건비 비적용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지급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3차 회의 개최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을 결정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며,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10월 31일에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므로,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은 지난주까지 진행됐으며,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이 위원을 추천했고,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시급하고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