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협 “의대 신입생 증원보다 필수의료 의사 확보가 더 시급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함을 강조

“필수의료 살린다는 의대정원 확대는 소청과 필수의료 한번 더 죽이는 정책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확대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12일 표명했다.

먼저 아동병협은 정부에서 소청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자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작금의 의료계 상황으로 봤을 때 의대정원 확대는 죽은 필수의료를 한번 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의대 신입생 2000명의 증원 확대보다는 궤멸된 필수 의료에 2000명의 필수의료 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로지 의대 신입생 2000명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고 전공의는 3주째 사직 사태를 빚고 있는 한편 서울의대를 비롯해 교수들은 사직을 결의하는 등 일련의 의료 대란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연 정부의 일관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병협은 현재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의료 정책의 결과가 실패한 것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책임자 누구 하나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 경우는 전무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 공과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돼, 해보고 안되면 말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아동병협은 “전공의 사직, 의대생 수업 거부,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이미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소생 기대감마저 무너트렸다”며, “소청과 전공의의 경우 지원율이 매우 낮고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중도 포기율이 높아 현재 사직한 소청과 전공의의 복귀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 의대생이 유급되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더 처참해질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사태로 앞으로 더 이상 소청과 전문의 배출은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향상시키고 소아진료를 떠난 소청과 전문의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청과 관련 의사단체와 실질적·효과적으로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