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수치보다 의료계와의 타협 통한 점진적 개혁 중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22대 국회에서 의·정 합의·토론 하에 의료개혁 진행될 수 있게 나서달라"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의 타협을 거쳐 결정된다면 충분히 의대정원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가 의대정원 증원 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강행 중단을 5월 28일 촉구했다.

이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5월 25일 대통령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쫓기듯 결정할 문제 아니며,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의대정원도 타협 절차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근거가 부족한 2000명의 수치나 대학 자율로 정해진 1509명의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더 중요하며,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한 뒤, 이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올바른 의료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계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도한 투자가 없다면 지금의 시설과 교수진으로 교육이 가능한 정도의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제대로 의사를 배출하자는 것을 알아달라고 요청했다.

곽재건 비대위 부위원장은 “무작정 의대 증원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점 재논의 백지화가 증원이 0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관련 논의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하다면 의대정원 증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덧붙였다. 

또한, 이날 비대위는 정부와 함께 의대정원을 비롯해 의사 수 개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자 의료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수 추계 연구 계획 일정에 대해서도 재차 안내했다.

방재승 前 비대위 위원장은 “이번 주에 대한예방의학회,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정책학회 등 의료정책 관련 학회 3곳에 의사 수 추계 변수 리스트를 보내려 한다”면서 “다음주 초까지 리뷰를 받고, 정부에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료 및 보완 검수는 6월 하순쯤에 진행하게 될 것 같고, 6월 말이나 7월에 최종 공유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배포할 계획이며, 출판 논문 공모 참여 의향서는 9~10월에 진행한 뒤, 내년 1월 31일에 논문 공모를 마감해 내년 2월 초에 공개 토론회에서 관련 논문에 대해서 토론 및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 수 추계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답해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22대 국회에 2020년의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과 의료 정책은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지난 수십 년간 기형적으로 운영돼 온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이제는 올바른 의료 개혁을 통해 바로 설 수 있도록 협상과 합의에 따른 정책 수립이 어길 수 없는 원칙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개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