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 ‘초읽기’… 병원 인력난은 ‘진행중’

정부, 의협에 22일까지 적정규모 의견 및 산출 근거 요청… 확대규모 발표 앞둬 대학병원, 종합병원 모두 의사 부족 현상… 정원 확대로는 당면한 상황 해결 못해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확대 규모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 시점에서도 병원들의 인력난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게 15일 의대정원 적정 규모와 산출 근거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통상 공문 마감기한인 22일까지 답변하도록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적정 규모를 밝힌 적은 없다.

앞서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에서는 1월 9일,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에 감축했던 350명 수준의 확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11일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 증원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는 현재 의료현장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적정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의협과 복지부는 확대 규모가 이미 수천 명 규모로 내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응해 14일 보도설명자료(복지부)와 15일 입장문(의협)을 통해 “의대증원 규모,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추측성 기사를 지양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의 정원 확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도 확고해 2025년 의대 증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의 증원이 이뤄질지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효과의 방향성은 둘째로 치더라도, 양성된 의사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기까지에는 10년이 걸리므로 당장 실효성이 나타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 대학병원 등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교수 사직이 늘어나고 있고, 종합병원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비급여과, 개원가로의 인력 쏠림 탓이다. 당장 부족한 의료분야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미래 인력인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작년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 토론회에서 “병원의 인력 위기를 잘 인식하고 있고, 의대정원 증원 뿐 아니라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증원 규모에 대해 교육부에 통보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12월이라, 마지노선은 4~5월까지 생각중이다. 2025년에 적용할 증원 규모는 곧 결정할 것이고, 어떻게 얼마나 배정할 것인가를 논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 조정 등 패키지 정책을 동시 추진해 필수·지역의료를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반응이다.

같은 날 토론회에서 고대구로병원 정희진 병원장은 “의사정원 확대의 효과는 10~15년 후이다.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에서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정원 확대보다 정부가 병원마다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들이 양성화, 전문화되고 전공의가 일보다 제대로 된 수련을 하도록 돕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17일 제24회 의료현안간담회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