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기피과 재정 지원 後 의대 500명 이하 증원해라”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의대정원 증원과 전공의 이탈 대한 입장 표명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에 대한 재정 지원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서야 의대정원을 추가로 500여명 정도 증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공의 이탈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미래를 망가뜨려 놓고, 처벌하겠다고 겁박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이 3월 10일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먼저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25%의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했고, 의대정원 증원 적정 인원과 관련해서는 350~500여명으로 나타났음을 꺼내들며, “개인적으로 조건부로 약 500명 정도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 중 의대정원 증원 찬성 약 25%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8%로 제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고지원금 지원 등의 재정 지원이 전제되는 ‘조건부 찬성’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재정 지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법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수익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수치대로 지급한 적이 없음을 비판했다. 

미지급 국고지원금이 6%에 해당하는 3조원에 달하고, 매년 미지급된 금액 3조원을 5년 동안 지급하면 15조원에 달하는 규모를 생각하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10조원+@’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는 문구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또, 이세라 회장은 현재 전공의 이탈 등과 관련해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복잡한 의료환경과 전공의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들고 나와 전공의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PA 합법화 등 전공의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제안하고 언론·국민에게 알리는 행동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대표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과 누가 대표가 돼서 만나려 할지에 대한 고민을 정책 당국자들이 하지 않고서는 의료대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갈 것”이라며, 정부의 전공의 처벌 등을 추진하려는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게 사회적인 분위기을 조성하는 한편, 기피과(필수의료)와 비기피과의 균형을 맞춰 줌으로써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