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외과’ 개선안 필요…수가 현실화 등 근본적인 개혁해야 ②

대한외과학회의 정순섭 총무이사

올해 2월 6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촉발된 전공의 사직의 물결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련병원에 몰아닥쳤고 그 여파는 중증·응급 이외에는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과계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의 의료 파행 사태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세를 통해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대한외과학회의 정순섭 총무이사를 만나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개선하려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전공의 수련은 일반적으로 3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해 2월 말에 끝이 나게 되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공의는 5월부터 시작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가 4월을 넘어서 이어지면 학술대회가 문제가 아니라 1개 년도의 전공의들이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어 걱정됩니다.

즉, 4월이 지나면 아무리 열심히 수련을 받아도 최소 수련기간인 10개월을 충족할 수 없어 수련 여부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됨과 동시에 처음부터 1년간의 수련과정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4월을 넘어가면 전공의들이 돌아와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세를 통해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먼저 정부는 분만·소아·심뇌혈관·격오지 위주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들도 모두 필수의료이며, 특히 외과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응급수술의 2/3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제가 있는 대장항문외과만 해도 장폐쇄가 있거나 대장에 구멍이 나거나 터져서 대변이 장 밖으로 노출됐을 때에 몇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패혈증 등 각종 감염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 응급수술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로는 정책적으로 보이는 외과에 대한 개선안이 없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정책에 외과가 빠진 것에 대해 학회로 항의하시는 회원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막상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외과에 대해서도 개선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개선해주겠다고 답을 해준 것과 달리 그동안 개선이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실제로 외과 의사들에게 혜택이 들어올 때까지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대한외과학회에서 볼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반드시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상대가치제도나 의료수가 등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수가를 현실화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계속 원가를 보전해주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가 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가조차도 보전이 안 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외과의사가 수술을 할수록 손해만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행 수가는 5년 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5년 전·후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또, 현재 병원들은 수술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나 CT와 MRI 등의 영상검사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Big5 할 것 없이 모두 환자들이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사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CT·MRI 등의 검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Big5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하겠지만, 그 이외의 병원들은 병원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외과가 다 사라질 확률이 큽니다.

애초에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외과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고 나서 외과에 대한 대우들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에서 외과가 소외된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처음 제도를 논의·시행할 때에 워낙 일이 많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건강보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외과에게는 불합리하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OECD국인 일본과 비교를 해봐도 외과수술 수가가 일본 수술 수가의 절반은커녕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수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평균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 외과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운영하려면 수가만 최소 5배는 인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가가 보전됨은 물론, 남은 여유분으로 외과 발전에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후 꾸준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정 과정에서 전체적인 파이의 크기를 확대·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A진료과 몫의 파이를 키우려면 B진료과의 몫을 줄여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던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몫이 축소되는 진료과는 반발할 수 밖에 없고, 상대가치제도가 점점 왜곡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며, 끝내 필수의료를 희망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대장항문외과만 해도 매일 응급수술을 위해 대기해야 하며, 당직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응급수술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필수의료 진료과 선생님들이 줄어드는 것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응급수술 등을 고려하면 대장항문외과만 해도 전국에 펠로우가 최소 세 자릿수는 필요하나, 현실은 작년에 분과 전문의가 10명이 나왔을 뿐이고, 현재 대장항문외과를 전공하는 펠로우도 1~2년차를 합쳐도 30명 내외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대부분 빅5병원이나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필수의료의 중심인 외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그밖에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최근에도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는데, 예전부터 주장했던 똑같은 이야기들을 최소 6~7년 이상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음에도 진전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이 임기 만료로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새로운 담당자가 올 때마다 전임자 등에게 했던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건의하고, 똑같은 자료들을 매번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번에는 변화가 있겠지 하는 심정으로 계속 정부기관 담당자에게 똑같은 이야기와 자료들을 건네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실제로 외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이나 정책의 진전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