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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의료계, 필수의료 패키지 보고서 읽고 비판해라”

의대생,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느낀 점 전해…“의미 없을 것 같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언론 기사가 아니라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의 하소연이 나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제4회 아시아소아심혈관외과학회(AAPCHS) 연례회의와 공동으로 제38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를 6월 1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날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보험·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전망과 실제 – 필수의료 패키지' 세션에서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발표·재안내한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비판적인 감상을 전했다.

우선 개원 면허 검토와 관련해 면허를 검토하는 사람에게 특정 권한을 몰아주는 것 같고, 인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일본의 인턴제와 유사하게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들었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인턴 위치를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련이 될 것 같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지역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의사를 지역에다 묶어놓을 수 있을지가 메인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지역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환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자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고발했기 때문에 민사·형사 2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반의사 불벌에 한해서 형사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보상금 상향 또한 최근 한 의대 교수가 12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사건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얼마나 더 올릴 것인지가 관건이며, 유의미한 상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 지불 제도 검토와 관련해서는 “환자가 죽었을 때 보상을 받지 말라는 말이냐?”라면서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학술대회에 참석한 다른 의사들로부터 재원 조달 계획 방안과 환자를 지역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끔 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상경하는 것을 제한할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는 질문들이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 정책에 얼마나 관심 있으셨어요?”라고 반문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를 향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우선 김 과장은 과거에 전공의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수가 개선과 응급의료 대책 등을 여러 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그 대책의 내용을 체감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보고서의 내용을 어려워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과장은 “보도자료만 보지 말고, 정부의 정책 보고서를 좀 읽어달라”면서 “그래야만 진정한 비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사에서 검색되고 보이는 내용들은 헤드라인 위주로 기사가 써지는데, 그 과정에서 왜곡되고 의사들에게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차라리 기사를 보지 말고, 정책 보고서를 보고 조목조목 따져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더불어 김 과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보고서가 전체 19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 19장 안에는 지역의료의 경우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방대한 내용이 서술돼 있는 등 정부가 검토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책 파트에 이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으니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말씀드렸던 필수의료패키지 등의 내용들은 과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앞으로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세부적인 보고서 과제 외에도 앞으로 더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싶다는 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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