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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필수의료 현장 진료인력 확보 위한 ‘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도입 추진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재활·회복기까지 아우르는 의료체계로 전환 계획 등도 추진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혁신’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구·경북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유형 인력 활용체계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과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하여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병원의 전문의 고용확대 및 의사 – 보조인력 간의 팀(Team)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 병원 등의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추진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일차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해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상자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가치·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또,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재활·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해 현재 5000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단계ㆍ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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