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논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6차 회의 개최

현재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25.3월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전공의 일부 복귀로 대형병원의 진료 역량이 다소 상승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은 높지 않고, 비수도권 일부 지역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이탈이 나타나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장기간 추석 연휴(10.3.~10.9.)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월 1일(수)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②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째,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면서, 연휴 의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 지원을 지속한다.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 200% 등 재정적 지원을 유지하고, 거점지역센터(23개소) 운영과 비상진료 기여도 인센티브 지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응급실·배후진료 역량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외래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집 가까운 곳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원·의원 및 약국을 최대한 확보한다. 지역별 의료기관의 운영을 최대로 독려하기 위해 지난 설 연휴 기간 효과를 보인 한시적 가산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문여는 병의원·약국은 적극 확보해 안내하고, 주요 경증 질환에 대한 대처방법을 자료로 만들어 배포한다. 한편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똑똑앱(app)’에서 현재 증상에 맞는 적정 수준의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둘째,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연휴 중에도 진료 공백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설 연휴 대비 강화된 진료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산모·신생아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자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9개 권역, 12개 네트워크)을 시행하고, 모자의료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더불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한다. 

소아 환자는 경증 진료 위주의 달빛어린이병원(128개소)·24시간 운영 소아청소년과병원(3개소), 중증 환자 대응이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센터(12개소) 운영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소아·응급 전문의료진이 24시간 온라인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아이안심톡 서비스를 통해 소아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가정 내 처치, 상비약 이용 방안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뇌혈관 환자를 위해서는 권역(14개소)·지역(10개소)심뇌혈관질환센터를 통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의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 외상과 급성복증 분야도 연휴 중 당직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셋째,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 연휴 기간 6개 광역상황실과 119구급대의 협력을 강화한다. 주요 질환별로 적정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진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와 진료 가능 과목을 현행화하는 등 이송지침을 점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닥터헬기(전국 8대), 중증환자전담구급차 등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넷째, 연휴 기간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질환별 네트워크 및 이송지침을 재확인하는 등 지역의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DMAT)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 129·120콜센터, 응급똑똑앱(app) 등 대국민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하고, 경증 환자의 가까운 진료기관 우선 이용을 유도하는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제1차장은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장기간 연휴에도 의료서비스 이용에 빈틈없도록 준비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병·의원 또는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