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필수의료 핀셋보상 등 의료개혁 논의

政, 제6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정부가 중증·필수의료 공정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의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 하에 그간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핀셋보상 방안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를 핀셋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위는 이번 논의와 더불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