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1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저평가된 분야 집중 인상과 보상 개편 등 논의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5월 2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5월 10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두었다.

4개 전문위원회로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등이 있으며,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방향과 논의과제를 설명하고,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눴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일차-2차-3차 의료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구체적인 전환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날 개최된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하며,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및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특히 주로 건강보험 재정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중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5월 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 전체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예정이다.